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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 ․ 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Ⅱ.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방법

1. 소득자 성명 등

⑴ 소득자성명․주민등록번호 및 근무처 명칭․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현 근무처의 명칭․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⑵ 세대주여부 및 거주구분

해당란에 ∨ 표시한다.

⑶ 근무기간

근로소득 발생(재직)기간을 기재한다.

⑷ 감면기간

세액감면대상자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개시일 및 종료일을 기재한다.

⑸ 국적과 거주지국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한다.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세조세자료실→국제조세관련서식에서 조회가능

⑹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하는 란에 ∨ 표시한다.

⑺ 분납신청여부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여부를 ∨ 표시한다.

⑻ 인적공제항목 변동 여부

해당란에 ∨ 표시하되,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2. 인적공제 및 각종 소득․세액공제명세

⑴ 공통사항

1) 기재대상자

해당 란에 기재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구 분			대 상 자
인적공제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보험료	건강․고용등		1. 근로자 본인
	보장성․장애인전용보장성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의 료 비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 배제)* 2. 소득이 있는 배우자 포함
교육비		일반교육비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배제)*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수급자 제외
		장애인 특수교육비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요건 배제).*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수급자 가능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1. 근로자 본인 2.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나이요건 배제)* 3. 소득 및 생계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4.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위탁아동 제외 5.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제외
기부금			1. 근로자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2) 기본공제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관계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 위탁아동이어야 한다. 다만,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과 그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② 소득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금액(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금액 판단시 다음에 유의한다.

가. 이자․배당소득：이자․배당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라. 연금소득：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연금액(공적연금소득 제외)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으며, 2001.12.31.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마.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다.

바. 퇴직소득：퇴직금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사.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나이요건(배우자, 장애인, 수급자, 위탁아동은 배제)

가. 직계존속：1955.12.31. 이전 출생

나. 직계비속, 동거입양자：1995.1.1. 이후 출생

다. 형제자매：1955.12.31. 이전 출생 또는 1995.1.1. 이후 출생

④ 생계요건(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위탁아동 배제)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인정(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다.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시퇴거한 경우 인정

3) 추가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대상자

①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 중 1945.12.31.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의 자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본인이 여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 있는 경우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배우자 없는 경우

④ 한부모：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다만, 부녀자 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 우선 적용)

⑤ 자녀：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입양자․위탁아동

⑥ 출산입양：기본공제대상자 중 2015년에 출생한 자녀 또는 2015년에 입양신고한 입양자

⑦ 6세이하 : 기본공제대상자 중 2009.1.1.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위탁아동

4) 기재요령

① 관계코드：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한다.

근로자 본인＝0 배우자의 직계존속＝2 직계비속(자녀, 입양자)＝4* 형제자매＝6 위탁아동＝8	근로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3 직계비속(코드 4 제외)＝5* 수급자(코드 1～6 제외)＝7

* 장애인인 해당 직계비속(또는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③ 내․외국인：내국인은 ‘1’을, 외국인은 ‘9’를 기재한다.

④ 인적공제항목：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해당란에 “○”(장애인인 경우 코드)를 기재한다.

가. 기본공제：근로소득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를 기재한다. 다만, 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경합시 배우자공제가 우선 적용됨에 유의한다.

나. 부녀자：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고 부녀자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본인란에 “○”를 기재한다. 다만, 한부모가족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가 우선한다.

다. 경로우대：기본공제대상자 중 1945.12.31. 이전 출생자란에 “○”를 기재한다.

라.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코드를 기재한다.

구분	해당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마. 한부모：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한부모가족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한해 본인란에 “○”를 기재한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가족공제가 우선한다.

바. (자녀：명)：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손녀 등 제외)수를 기재한다.

사. 출산입양 :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2015년에 출생한 자녀 또는 2015년에 입양신고한 입양자란에 “○”를 기재한다.

아. 6세 이하 :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2009.1.1.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위탁아동란에 “○”를 기재한다.

자.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⑤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공제를 위해 실제 지급한 금액(소득․세액공제액 아님에 유의)을 기재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내역”의 각 소득․세액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재한다.

나. 기타：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이외의 것을 기재한다.

다. 보험료－건강․고용 등：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지급액을 본인의 기타란에 기재한다.

라. 보험료－보장성：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보장성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제외)를 피보험자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마. 보험료－장애인전용보장성：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장성보험료 제외)를 피보험자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바. 의료비：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환자 기준으로 기재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사. 교육비

ⓐ 일반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배제, 직계존속․수급자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학생 기준으로 기재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장애인특수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요건 배제, 직계존속․수급자 포함,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을 위해 지출한 장애인특수교육비를 학생 기준으로 기재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에 대한 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근로자 본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직계비속(나이요건 배제) 및 소득․생계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사용자 기준으로 기재하되,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 형제자매․위탁아동 및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한다.

ⓐ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신용카드사용액 중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직불카드 등(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를 사용한 금액 중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전통시장사용액과 대중교통이용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한다.

ⓓ 전통시장사용액：전통시장 등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 대중교통이용액：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자. 기부금：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 전액을 기부자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기재할 수 있음에 유의한다.

차.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⑵ 대상자별 기재 유의사항

1) 배우자

① 근로자 본인의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 제외)이어야 한다.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배우자이므로 과세기간 중 이혼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④ 별거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해도 공제가능하다.

2) 직계존속

①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및 배우자의 아버지,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등을 말한다.

② 근로자의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③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④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도 포함된다.

⑤ 해외에 거주(예：이민)하는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거나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⑥ 근로자 본인이 입양자이면 생가․양가 모두 친족관계이므로 모두 공제가능하다.

⑦ 가족관계증명서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의 생모도 공제가능하다.

⑧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거주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3) 직계비속

①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손자녀, 외손자녀도 해당되며, 혼인 외 출생자도 해당된다.

④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의 법률혼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따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출생신고 안한 자녀도 출생증명서에 의해 공제가능하다.

⑦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직계비속에 포함된다.

⑧ 직계비속에게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하므로 이러한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해당 직계비속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음에 유의한다.

4) 형제자매

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가능하다. 즉 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된다.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가능하다.

③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5) 기타

①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입양자)는 공제가능하다. 또한 동거입양자와 그 동거입양자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동거입양자에 포함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중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수급자)는 공제가능하다.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만 18세 미만)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공제가능하다.

④ 과세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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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4. 이하에서 언급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에서 “공제액”란과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소득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Point

3. 연금보험료공제

⑴ 국민연금보험료：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국민연금 전액을 금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재한다.

⑵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실제 부담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전액을 금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재한다.

4. 특별소득공제

⑴ 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해당액 전액을 금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재한다.

2) 고용보험：주(현)․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금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재한다.

3) 보험료 계：상기 ‘1) 및 2)’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⑵ 주택자금

1) 주택임차차입금

① 금액：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대출기관(또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의 원리금상환금액을 ‘대출기관차입’란에,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발급하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의 원리금상환금액을 ‘거주자차입’란에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40%＋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 300만원]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차입금(공제대상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차자금 1. 법소정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다만,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다음 차입금의 원리금도 포함된다. 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⑵ 차입금이 법소정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부업 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⑴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다만,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다음 차입금의 원리금도 포함된다. ①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②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⑵ 다음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① 2012.2.27.까지 차입한 차입금：연 3.7% ② 2012.2.28.부터 2013.2.22.까지 차입한 차입금：연 4.0% ③ 2013.2.23.부터 2014.3.13.까지 차입한 차입금：연 3.4% ④ 2014.3.14.부터 2015.3.12.까지 차입한 차입금：연 2.9%

⑤ 2015.3.13.이후 차입한 차입금：연2.5%

② 법소정 세대

‘법소정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해당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즉 거주자와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판단하여 공제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 월세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③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8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① 금액：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이자상환금액을 2011년 이전 차입분,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및 2015년 이후 차입분의 각 란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액, 공제한도액]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차입금：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 ② 공제대상자：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서 공제대상 차입금을 차입한 근로자. 다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분양권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공제대상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 한함. 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포함하되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나. 단기차입금(15년 이하)을 공제대상 차입금(15년 이상)으로 대환 또는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도 대환시점에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다. 전 소유자의 공제대상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승계시점에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라. 12.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마. 주택분양권을 2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시 상기 ‘①’에 해당하는 차입금(다만, 15년은 5년으로 한다)을 차입하는 경우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본다. ③ 공제한도 가.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600만원 나.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29년’：1,000만원

다. 2011년 이전 차입분 ‘30년 이상’：1,500만원

라.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대출’：1,500만원

마.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기타대출’：500만원

바.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 상환대출’：1,800만원

사.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대출’：1,500만원

아. 2015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기타대출’：500만원

자. 2015년 이후 차입분(10년～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 상환대출’：300만원

④ 경과조치

가. 취득당시 주택 보유주택수

2014.1.1. 이후 대출분부터 취득당시 1주택자도 공제대상이 되나, 2006.1.1. 이후 2013.12. 31.까지 대출분은 취득당시 무주택자만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취득당시 보유주택수와 무관하다.

나. 기준시가

2014.1.1. 이후 대출분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2006.1.1. 이후 2013.12.31.까지 대출분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2005.12.31. 이전 대출분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이다.

다. 취득하는 주택의 규모

2013.12.31. 이전 대출분에 한해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이여야 하나, 2014.1.1. 이후 대출분부터는 취득하는 주택(분양권)에 대한 규모 제한은 없다.

라.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만기연장 적용

2007.2.28. 이후 최초로 만기연장하는 분에 한한다. 따라서 2007.2.28. 이전에 만기연장

하여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 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마. 단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대환 적용

2004.1.1. 이후 대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바. 장기차입금의 장기차입금으로의 대환 적용

2003.1.1. 이후 대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사. 차입기간(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용

2000.10.3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2000.10.31. 이전 차입분은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지 않아도 공제대상이다.

아. 상환기간(만기 15년, 거치기간 3년 이하) 적용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하되,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 거치기간 3년 이하 규정은 2004.4.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1. 이전 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이 10년 이상이면 공제대상이다.

자. 상환기간(만기 15년) 적용

2009.1.1. 이후 최초로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10.21. 이전에 종전의 거치기간 요건을 충족한 분에 대하여는 2008.10.2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차. 공제한도(1,000만원) 적용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1. 이전 대출분은 공제한도가 600만원(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이며,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상환기간 변경 전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변경 후 금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되 연간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카. 공제한도(1,500만원) 적용

차입금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공제대상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한도는 1,500만원이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타. 공제한도(500만원 또는 1,500만원) 적용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파. 공제한도(3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또는 1,800만원) 적용

2015.1.1. 이후 차입하여 지급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3) 주택자금공제액 계

상기 ‘1), 2)’ 및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을 공제한도액을 한도로 기재한다.

5. 그밖의 소득공제

⑴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① 금액：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납입금액×40%, 72만원]

유의사항
①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② 해당 과세기간 중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③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연금계좌에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함께 연금계좌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7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⑵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① 금액：중소기업중앙회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공제부금 납입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공제부금 납입금액, 300만원]

⑶ 주택마련저축

① 금액：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납입금액을 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란에 구분하여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주택마련저축납입금액×40%, 300만원]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저축

1. 청약저축

저축 가입시기	공제요건
	본인명의 저축납입액		법소정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소유한 주택
			무주택	국민주택규모 1주택		이외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입 후 취득시 기준시가 요건	취득 후 가입시 기준시가 요건
～2005	연 240만원 한도로 인정	연 120만원 한도로 인정 (2017년 까지만 적용)	없음	없음		공제불가
2006～2007				가입당시 3억원 이하
2008～2009				취득당시 3억원 이하	가입당시 3억원 이하
2010～2014				공제불가
2015～		공제불가		공제불가

2.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 가입시기	공제요건
	본인명의 저축납입액		법소정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소유한 주택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총급여 7,000만원 초과	무주택	이외
2009～2014	연 240만원 한도로 인정	연 120만원 한도로 인정 (2017년 까지만 적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을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	공제불가
2015～		공제불가

3.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법소정 세대가 해당 과세기간 중 소유한 주택의 요건
무주택	1주택		이외(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2주택 등)
	규모	기준시가
없음	국민주택규모	없음	공제불가

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7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적용사례

∙다음 연도분을 선납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중도해지(주택당첨, 만기해지 제외)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06.1.1.부터는 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자가 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없다.

∙2013년 연말정산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⑷ 투자조합출자 등

1) 2012년 출자․투자분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2) 2013년 출자․투자분

① 금액：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출자일(투자일)이 2013.1.1.～2013.12.31.인 해당 출자금액(투자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출자금액(투자금액)×10%(벤처기업 투자분은 30%), 근로소득금액×40%]

3) 2014년 이후 출자․투자분

① 금액：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출자일(투자일)이 2014.1.1.～2014.12.31.인 해당 출자금액(투자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출자금액(투자금액)×10%(벤처기업등 투자분은 50%[5,000만원 초과분은 30%]), 근로소득금액×50%]

4) 2015년 이후 출자․투자분

① 금액：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상의 출자일(투자일)이 2015.1.1.～2015.12.31.인 해당 출자금액(투자금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출자금액(투자금액)×10%(벤처기업등 투자분은 50%[1,5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초과분은 30%]), 근로소득금액×50%]

5) 투자조합 출자공제 계

상기 ‘2)～4)’의 출자․투자금액 및 공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출자 또는 투자액 2017.12.31.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법소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해당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같은 법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 ⑶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 공제율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공제하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거나 또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분[①의 ‘3. 또는 4.’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에 2013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30%, 2014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50%(5,000만원 초과분은 30%), 2015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50%(1,500만원 이하분은 100%, 5,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한다. ③ 공제한도액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공제하되, 2013.12.31.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분은 종합소득금액의 40%를 한도로 한다.

⑸ 신용카드 등 사용액

1)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대상액 중 일반)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2)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직불카드’는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말한다.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직불카드 사용금액(공제대상액 중 일반)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3)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공제대상액 중 일반)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4) 전통시장사용분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5) 대중교통이용분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동거입양자(나이요건 배제,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는 생계요건을 충족해야 함)가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6)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2014년, 2015년)

근로자 본인이 2013년, 2014년 및 2015년에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포함)을 기재한다.

7) 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근로자 본인이 2013년, 2014년, 2015년 상반기 및 2015년 하반기에 사용한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을 포함),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을 포함)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즉,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한다.

8) 계

① 금액：상기 ‘1)～5)’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공제액：일반공제금액＋추가공제금액

일반공제금액＝Min		공제가능금액(A＋B＋C) A：신용카드 사용분～최저사용금액 (case 1)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25%] A＝(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30%＋(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15% (case 2) 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총급여×25%] A＝(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직불카드 등 사용분)×30%＋(신용카드사용분－최저사용금액)×30% B：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case 1)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B＝Max[2015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 －2013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 0]×10% (case 2)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3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B＝0 C：2015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 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case 1) 2015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C＝Max[2015년 하반기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 －2014년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50%, 0]×20% (case 2) 2015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2014년 본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C＝0
		공제한도금액(D) D＝Min[총급여액 × 20%, 300만원]

* 추가공제율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사용액(일반)

추가공제금액 ＝ Min		일반공제 한도초과금액(A＋B＋C－D)
		Min		전통시장사용분×30%		＋Min		대중교통이용분×30%
				100만원				100만원

유의사항
①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가능하다. ② 나이는 불문하고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동거입양자 포함,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제외)의 사용분도 해당된다. 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된다. ④ 형제자매․위탁아동과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가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⑤ 법인의 경비나 개인의 사업, 부동산소득 계산시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⑥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정치자금기부금 중 세액공제 또는 기부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⑦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⑹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① 금액：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상의 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출연금), 400만원]

⑺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⑻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① 금액：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 임금총액에 비해 임금이 삭감된 경우 삭감된 임금총액 해당 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임금삭감액×50%, 1,000만원]

⑼ 목돈 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

① 금액： 2015년에 임차인이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목돈 안드는 전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본인(임대인)이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이자상환액×40%, 300만원]

⑽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① 금액：2015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600만원 한도로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납입금액×40%, 240만원]

유의사항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하 “해지”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④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7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세액감면 및 공제

⑴ 세액감면

1) 외국인근로자

① 입국목적：해당 란에 ∨표시한다.

②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재한다.

③ 감면기간 만료일：최초 근로제공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한다.

④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가. 접수일：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재한다.

나. 제출일：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재한다.

2)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① 취업일：소득세 감면 대상 청년 등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날을 기재한다.

② 감면기간 종료일：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2015.1.1. 이후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한다.

⑵ 세액공제

1) 연금계좌

① 납입금액： 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계좌(DCP, IRP) 및 연금저축계좌)에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대상금액：‘① 납입금액’을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③ 공제세액：‘② 공제대상금액’에 12%(해당 근로자의 2015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7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특별세액공제－보험료

① 보장성보험

가. 보험료：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의 납입금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가. 보험료’의 금액을 1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장애인전용보장성

가. 보험료：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상의 납입금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가. 보험료’의 금액을 1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보험료 계

상기 ‘① 및 ②’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즉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상의 피보험자란에 있는 이름이 소득공제신고서상 인적공제란에 기재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②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재한다. 그러므로 입사하기 전이거나 퇴사한 후 기간에 지출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특별소득공제 중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그리고 그밖의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③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요건 충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④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에는 양쪽 다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⑤ 외국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⑥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미납부보험료는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⑦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해당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해당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⑧ 1982년 이전 보험계약 체결분 보험료공제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며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⑨ 일반보장성보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⑩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를 위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세액공제대상 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의료비 및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도 동일하다.

3) 특별세액공제—의료비

①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

가. 지출액：의료비지급명세서상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본인 등 해당 여부’란에 “O”표시가 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난임시술비 해당여부’란에 “O”표시가 된 의료비)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다.

Max[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난임시술비 의료비

＋Min{(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 0}, 0]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그밖의 공제대상자

가. 지출액：의료비지급명세서상 그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본인 등 해당 여부’란과 ‘난임시술비 해당여부’란 모두에 “×”표시가 된 의료비)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기재한다.

Max[Min(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0]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의료비 계

상기 ‘① 및 ②’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이때, 지출액의 합계금액은 의료비지급명세서와 일치해야 한다.

유의사항
①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환자 1명당 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 안경구입비가 장남 700,000원, 차남 300,000원인 경우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장남 500,000원, 차남 300,000원이 되어서 합계 800,000원이 된다. ②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③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된다. ④ 공제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타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용, 성형을 위한 지출액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 또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산후조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⑤ 공제되는 경우의 사례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를 위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세액공제대상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건강진단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치열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것)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가 가능하다.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는 공제가능하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이다. ∙화상 흉터 및 사마귀제거수술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사의 소견서 첨부)에는 공제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와 함께 청구된 식대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4) 특별세액공제—교육비

① 소득자 본인

가. 공납금(대학원 포함),：초․중등․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의 교육비 전액을 기재한다(대학원, 박사과정, 시간제 교육과정 교육비 포함).

나. 공제대상금액(전액)：‘가.’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취학전 아동(  명)

가. (  명)：공제대상 교육비를 지출한 취학 전 아동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나. 유치원․학원비 등：공제대상 취학 전 아동을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영육아보육비용, 유치원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지출액을 합하여 기재한다.

다. 공제대상금액(1명당 300만원)：‘나.’에 기재한 금액을 취학전아동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라. 공제세액：‘다.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을 말한다.

①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 지출한 수업료 등

②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비용

③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다음의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유치원 등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에 한함)

④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과정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과 다음의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1주일 1회 이상)하는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한 학원․체육시설 교습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3. ‘2.’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유사한 체육시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포함)을 운영하는 자로서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중 어느 하나를 교부 또는 부여받은 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③ 초․중․고등학교(  명)

가. (  명)：공제대상 교육비를 지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나. 공납금：공제대상 학생을 위해 공제대상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장애인 교육시설), 외국인학교, 삼육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재한다.

다. 공제대상금액(1명당 300만원)：‘나.’에 기재한 금액을 학생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라. 공제세액：‘다.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해당 과세기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 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취학 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명당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② 기숙사비, 식비, 통학버스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다음 비용도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1.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 2.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3.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학교에서 구입한 도서구입비 포함) 4.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④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된다.

④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가. (  명)：공제대상 교육비를 지출한 대학생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나. 공납금：공제대상 대학생을 위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전공대학, 사이버대학, 신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재한다.

다. 공제대상금액(1명당 900만원)：‘나.’에 기재한 금액을 대학생 1명당 900만원을 한도로 기재한다.

라. 공제세액：‘다.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직계존속 및 타인이 기본공제받은 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②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과세기간에 공제가능하다. ③ 고3학생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과세기간에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국내 대학을 휴학한 대학생이 외국대학 입학을 위해 등록금 등을 납부한 경우와 전문대학

대학생이 편입 직전연도에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지급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④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중학생이 12월에 지급한 고등학교 등록금 등 교육비가 있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지급한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⑤ 국외교육비

가. 국외교육기관에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포함된다.

나. 국외근무자인 경우에는 학생이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된다.

다. 국내근무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여야 하며,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자비유학자) 및 제15조(특례유학자) 규정에 의한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된다.

라. 국외교육비 지출액의 원화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마. 자녀가 국외 유학 중 해당 과세기간 내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고등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300만원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으로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 한도 내의 금액을 계산한 후 각각의 한도 내의 금액 합계액 중 대학생 교육비 한도인 9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한다.

⑤ 장애인(  명)

가. (  명)：공제대상 장애인특수교육비를 지출한 장애인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18세 미만(1998.1.1. 이후 출생)인 학생이여야 한다.

나. 특수교육비：공제대상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소정 비영리법인 등(이와 유사한 외국시설 포함)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전액을 기재한다.

다. 공제대상금액(전액)：‘나.’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다.

라. 공제세액：‘다. 공제대상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⑥ 교육비 계

상기 ‘①부터 ⑤까지’의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

5) 특별세액공제—기부금

①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코드 20의 합계금액 중 10만원 이하 금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가.’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② 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코드 20의 합계금액 중 10만원 초과 금액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Min[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초과), 근로소득금액]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에 15%(2,990만원 초과분은 25%)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③ 법정기부금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코드 10의 합계금액(2015년  지출분에 한함)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Min[법정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과 우리사주조합․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코드 42의 합계금액(2015년  지출분에 한함)을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Min[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출액,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30%]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과 법정․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종교단체)

가. 기부금액：기부금명세서상의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의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코드 40)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코드 41)의 금액(2015년 지출분에 한함)을 각각 기재한다.

나. 공제대상금액

(Case 1)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Min[지정기부금 지출액, 소득금액×30%]

(Case 2)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Min[지정기부금 지출액,

소득금액×10%＋Min[종교단체기부금 외 지정기부금 지출액, 소득금액×20%]

* 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법정․우리사주기부금 공제대상금액

다. 공제세액：‘나. 공제대상금액’과 법정․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합계액에 대해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을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⑥ 기부금 계

상기 ‘①부터 ⑤까지’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유의사항
①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나,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②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상 다음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대상이다. 가. 법정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코드 20) 나. 우리사주조합기부금(코드 42) ④ 2014년 이후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되며, 2013년 이전 지출분으로서 세법에 따라 이월된 법정․지정기부금은 종전 규정대로 소득공제된다.

6) 외국납부세액

① 국외원천소득：연말정산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근로소득을 기재한다.

② 납세액(외화)：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외화금액을 기재한다.

③ 납세액(원화)：국외에서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④ 납세국명：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국가명을 기재한다.

⑤ 납부일：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일자를 기재한다.

⑥ 신청서제출일：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재한다.

⑦ 국외근무처：국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무처를 기재한다.

⑧ 근무기간：국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재한다.

⑨ 직책：국외근무처에서의 직책을 기재한다.

7)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① 이자상환액：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에 있는 금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세액(30%)：이자상환액의 30%를 기재한다.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근로자인 세대주가 1995.11.1.부터 1997.12.31. 기간 중에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이다.

8) 월세액

① 지출액：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을 기재한다.

②  공제액：Min[월세액×10%, 75만원]

유의사항
① 공제대상 월세액 및 근로자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일 것 ⑴ 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법소정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것 ⑵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제외)인 사람일 것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것일 것 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②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8쪽)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추가제출서류

⑴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란에 ○, × 표시를 한다.

⑵ 종(전)근무지 명세

① 종(전)근무지명 및 사업자등록번호：해당 과세기간에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종(전)근무지의 근무처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기재한다.

② 종(전)급여총액：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⑯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㉚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③ 종(전)결정세액：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의 ‘소득세’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 종(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근무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의 란의 금액을 기재한다.

④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란에 ○, × 표시를 한다.

⑶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여부

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란에 ○, × 표시를 한다.

유의사항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 (7쪽) 작성방법 ① 연금계좌(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소득자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DCP, 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는다. ③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④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는다. ⑤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시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아도 된다.

⑷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제출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란에 ○, × 표시를 한다.

유의사항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소득공제신고서 (8쪽) 작성방법 ① 월세액 세액공제,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액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주택유형(⑨, ㉕)은 단독주택, 다가주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순서대로 1부터 7)를 기재한다. ③ 전세보증금(㉙)은 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기재한다.

⑸ 그 밖의 추가제출 서류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란에 ○, × 표시를 한다.

<별첨서식 삽입>(1p)

<별첨서식 삽입>(2p)

<별첨서식 삽입>(3p)

<별첨서식 삽입>(4p)

<별첨서식 삽입>(5p)

<별첨서식 삽입>(6p)

<별첨서식 삽입>(7p)

<별첨서식 삽입>(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