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연말정산 SMART 전산>

(최종기․황선희 공저, 2015년 10월 30일 발행)

추록

색인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27 상1

27.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안)

27. 연말정산 관련 추가 개정세법(2015.12.15.)

세법 개정

반영

p27 상2

⑴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안)(조특법 ～)

⑴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확대(조특법 ～)

p36 상3

～ 레코드 길이는 250바이트로 ～

～ 레코드 길이는 251바이트로 ～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변경사항

반영

p36 상11

A 레코드의 길이가 250 BYTE가 아니면 오류

A 레코드의 길이가 251 BYTE가 아니면 오류

p143 도표

주민등록번호	A19	E10
내․외국인	A20	E8
관계코드	해당 없음	E7
본인등 해당여부	A21	해당 없음
(중략)
난임시술비 해당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주민등록번호	A20	E10
내․외국인	A21	E8
관계코드	해당 없음	E7
본인등 해당여부	A22	해당 없음
(중략)
난임시술비 해당여부	A19	해당 없음

p144 하2

나. ｢의료비지급명세서｣－주민등록번호(A19), 내․외국인(A20)

나. ｢의료비지급명세서｣－주민등록번호(A20), 내․외국인(A21)

p145 상1

다. ｢의료비지급명세서｣－본인 등 해당여부(A21)

다. ｢의료비지급명세서｣－본인 등 해당여부(A22)

p145 상2

～ 입력받아 (A21)란에 다음과 ～

～ 입력받아 (A22)란에 다음과 ～

p145 상5

전산매체 해당항목[A21]

전산매체 해당항목[A22]

p146

상15 ～ 25

나. ｢의료비지급명세서｣－ 난임시술비 해당여부

(이하 생략)

<별첨자료 1> 참조

p147 상8～9

주)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료비(난임시술비 포함)

↔ 의료비지급명세서 [A21＝‘1’]인 의료비

기타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A21＝‘2’]인 의료비

주)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의료비(난임시술비 포함)

↔ 의료비지급명세서 [A19＝‘1’] 또는 [A22＝‘1’]인 의료비

기타의료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A19＝‘공란’]이고 [A22＝‘2’]인 의료비

p148

상단 도표

<내용 생략>

<별첨자료 2> 참조

＊Note.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외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전산매체 관련 국세청 제시 오류기준 변경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바람.

<별첨자료 1> p146 상15 ～ 25

나. ｢의료비지급명세서｣－난임시술비 해당 여부(A19)

근로자로부터 의료비의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를 입력받아 (A19)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의료비 구분	의료비지급명세서
	⑫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전산매체 해당항목[A19]
난임시술비 해당	○	1
그 외의 경우	×	공란

유의사항	1. 의료비공제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의료비의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를 반드시 입력받아야 함 ∵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 → 전산매체에 기재하는 란이 2015.12.16.로 신설됨

<별첨자료 2> p148 상단 도표

번호	서식항목	항 목 설 명	특성 (길이)	오류기준
		자료’인 경우는 (SPACE) 수록 가능)		2.검증코드에 의한 검증기준 불부합이면 오류
15	⑧지급처 상호	지급처의 상호 기재 (의료증빙코드가 ‘1－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인 경우는 (SPACE) 수록 가능)	X(40)	의료증빙코드(항목16)가 ‘1’이 아닌 경우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오류
16	⑨의료증빙코드	1：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 2：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3：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4：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5：기타 의료비 영수증	X(1)	(1,2,3,4,5)가 아니면 오류

【지급명세】
17	⑩건수	연간 의료비 지급건수 기재 (의료증빙코드가 ‘1－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인 경우는 (00000) 수록 가능)	9(5)	1.건수<0이면 오류 2.의료증빙코드(항목16)가 ‘1’이 아닌데 건수가‘00000’이면 오류
18	⑪지급금액	연간 의료비 지급금액 기재 (의료증빙코드가 ‘1－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의료비 자료’인 경우는 공제대상별 합산, 그 외는 지급처별로 합산 수록)	9(11)	지급금액≤0이면 오류
19	⑫난임시술비 해당 여부	난임시술비 이면‘1’, 아니면 공란	X(1)	(1 또는 공란)이 아니면 오류
【의료비 공제 대상자】
20	⑤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X(13)	1.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오류 2.검증코드에 의한 검증기준 불부합이면 오류
21	내․외국인 코드	의료비지급대상자 → 내국인：1, 외국인：9	9(1)	(‘1’,‘9’)가 아니면 오류
22	⑥본인 등 해당 여부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1 그 이외의 기본 공제대상자：2	9(1)	(‘1’,‘2’)가 아니면 오류
23	제출대상기간코드	연간 합산제출：“1” 휴․폐업에 의한 수시제출：“2” 수시 분할제출：“3”	9(1)	(‘1’,‘2’,‘3’)이 아니면 오류
24	공란	SPACE로 채움	X(19)

정오표

색인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p154 상4	→ ＝Min{－－－－(－㉮), 130,000}	→ ＝Min{－－－－(－㉮)－(－㉰), 130,000}	오타 등 내용 수정
p154 상5	(중략) －[C126]－[C142]－[C144], 130,000}	(중략) －[C126]－[C142]－[C144]－[C148], 130,000}
p206 하6	＝＋＋＋＋	＝＋

출판사업부 02) 2231－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