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주요 감리지적 사례

	금 융 감 독 원

1		매출(매출채권) 및 매출원가(재고자산) 관련

가. A사의 매출·매출채권 등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N사 등 3개사와 특수필름 판매계약, P사 등 2개사와 동 필름 생산을 위한 원재료 구매계약을 각각 허위로 체결한 후,

◦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품매출 및 원재료매입 등으로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매출액·매출원가·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특수필름 관련 신규 거래처와의 매출·매입거래의 실재성에 대하여 당시 금감원이 혐의조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신규 거래처들의 업종·재무상황으로 보아 회사와 동 필름을 거액으로 거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혐의 거래처중 일부가 채권·채무 조회서를 회신하지 않는 등 거래의 실재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 감사인은 특수필름 관련 신규 거래처의 업종·재무상황 검토, 거래조건 및 거래내용 직접 조회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채권·채무 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도 미회신 사유를 파악하지 않는 등 필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거액의 신규 매출·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실재성 및 합리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발주서 등 외관상 자료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거래처의 업종·재무상태 및 거래 조건·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  주요 거래처(거액·신규 거래처 등)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동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확인 및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입금내역 확인 등의 감사절차뿐만 아니라,

조회서 미회신 사유를 감사인이 거래처에 직접 확인하거나 2차 조회서를 발송하는 등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이 추진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상황에서 자금조달 및 시공사 확보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사업 추진 일정이 2년 이상 지연되어 있고,

향후의 실현가능한 자금조달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회사와 채권단 간 체결된 자율협약 등에 따라 관련 사업부지가 매각 대상으로 분류되어 사업추진이 곤란함에도,

◦ 명확한 근거도 없이 낙관적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를 과대평가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부동산 관련 사업으로 인하여 피감사대상인 연결실체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여 채권단과 자율협약 등을 체결하게 되었고,

최상위 지배기업에 의해 그룹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의 구조조정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 감사인은 연결감사의 주감사인으로서 종속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연결실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단에 의해 관련 부동산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을 간과하여

이러한 사실을 타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생략하였음

□ 시사점

◦ 연결실체의 주감사인은 종속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이 지배기업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연결감사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내용을 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 재무구조개선약정이나 자율협약 등에 따라 연결실체가 채권단의 영향을 받는 경우 연결실체의 주요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부동산 등의 자산은 연결실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단과의 면담 및 철저한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자산가치의 하락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계열회사를 합병하면서 승계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재무제표에 즉시 반영하여 손실처리 할 경우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공의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으로 대체 계상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재고자산수불부 확인 등 재고자산 평가감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고, 일부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누락하는 등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 유형자산 계정 관련 내부통제절차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고,  유형자산 취득 테스트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표본추출 방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감사계획 수립시 수행하기로 했던 내부통제 평가절차 등은 철저하게 취하여야 하고,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는 필요한 증빙을 제대로 확인하고 예외사항이 발견되면 감사범위를 확대하여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유가증권 관련

가. A사의 옵션계약 관련 투자주식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PEF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가 취득하는 지분 일부에 대해 풋·콜옵션을 동시 약정하였고, 다른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풋옵션만 약정하였는바,

◦ 풋·콜옵션을 동시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 실질이 옵션기간 동안 다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지분을 취득한 거래이므로 투자주식 및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풋옵션만 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K-IFRS상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동 사항을 재무제표 및 주석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다른 재무적 투자자 등에게 제공한 PEF지분 관련 옵션계약 내용이 재무제표 및 주석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일부 투자자와의 약정만을 확인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유사한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파악하기 위한 계약확인 조회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 회사 사업보고서의 이사회 주요활동내역에 이사회가 동일자에 2번 개최된 사실이 공시되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중복기재된 것으로 임의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회사에 별도질의를 생략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회사가 전략적 지분투자 등 중요한 재무적 의사결정을 한 경우 감사인은 주계약 이외에 부수적인 옵션계약 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질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확인 조회서 발송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파생상품 과소계상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지분법적용 관계기업(I사 등 2개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제3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율 희석화 방지)를 위해 동 사들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제3자로부터 취득하면서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동 신주인수권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결산일에 손상평가만 하였으나,

◦ 동 신주인수권은 회계기준상 파생상품 요건을 충족하고 시장성 있는 지분상품이 기초자산인 파생상품은 평가모형 등에 의해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를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당기손익인식자산 등으로 분류하고 결산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도가능증권’으로 잘못 분류하고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파생상품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을 과소(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자산 과대계상 위험에 중점을 두고 지분법 적용 관계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에 대해 일부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회사에 권고하였고,

활성화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한 회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고 잘못 판단하였으며,

◦ 회사 보유 신주인수권은 회계기준상 파생상품의 정의를 총족하고 당해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모형에 의해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에도,

모형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투입변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였음

□ 시사점

◦ 금융상품은 관련 기준서의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방대하므로 기준서상 금융상품 종류별 정의 및 그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함에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특정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손상은 동 사업부문과 관련된 종속기업투자주식에도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재무제표 감사시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손상증거 존재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라. D사(비상장)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M사 등 2사의 주식이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지분법을 적용할 때 이를 자기주식(부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분법 기준서에 관련 회계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고, 타 기준서 및 실무의견서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회계처리기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도 해당 사안이 중요한 경우 과거 실무의견서, 질의회신 및 타 기준서 등을 참고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대여금, 선급금 등 관련

가. A사의 선급금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이상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가장납입을 통해 ‘현금및현금성자산’을 허위계상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등은 광업권자와 광업권 매매계약*1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2을 체결하였고, 대주주는 회사명의*3로 광업권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광업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면서 이를 ‘선급금’으로 계상(동시에 대주주는 경영권 양도 명목으로 광업권자로부터 동 금액을 반환받음)

*1 회사는 ○○회계법인의 ‘광업권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광업권자로부터 △△ 소재 광업권 지분(지분의 2/3)을 ○○○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

*2 대주주는 광업권자에게 회사 경영권(지분율 약 ××%)을 □□□억원에 양도하되, 경영권 양수도 계약금은 회사가 광업권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억원)으로 광업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받기로 약정

*3 대주주는 가장납입된 자금(△△△억원) 등을 반환하는 형식으로 회사통장을 거치지 않고 회사명의로 광업권자에게 무통장입금

◦ 그러나, 이후 대주주의 경영권 양도계약 미이행 및 회사의 광업권 매매잔금 미지급으로 광업권 매매계약이 사실상 해제되어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이 없었음에도 회사는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거액인 선급금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회사가 제시한 무통장입금증만 확인하고 지출결의서 및 회사통장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회절차 및 계약의 이행가능성 검토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회사가 자본잠식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회사가 당초 목적사업과 관련 없는 광업권 인수를 위해 거액의 선급금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지급한 점 등 사례와 같이 선급금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회확인, 계약서 검토, 지출결의서 및 통장사본 징구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고,

사후 계약의 진행상황 및 이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선급금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4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가. A사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채무자가 잉여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 회사의 채권 상환 목적 자금을 다른 용도(이자비용 및 차입금 상환)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회수 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1년 감사절차 >

◦ 관련 채무자에 대한 채권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함에도 감사인은 일부 통상적인 분석적 검토 결과*와 채무자의 과거 재무제표 분석 결과만을 근거로 금융자산의 손상징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 당기 회수 채권금액이 전기 채권 잔액을 초과하고 관련 매출거래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당해 금융자산에 손상징후는 없다고 결론

◦ 매출채권회전율이 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분기별 매출액이 감소함에도 매출채권이 증가하는 등 분석적 검토 결과 다른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과거 재무제표의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상 양사의 거래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으며,

채무자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한 자산 매각 후 자기자본 금액에 근접한 거액의 손실을 인식할 예정임을 DART에 공시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비상장법인이라는 이유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관련 공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손상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였음

< ‘×2년 감사절차 >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조건에 근거하여 산출되었음에도 동 거래조건의 타당성 검토를 생략하였고,

◦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을 근거로 ‘12년말 채권을 전액 회수한다고 해도 채권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어 있고,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중요하게 누락된 부분이 존재하는 등 회사가 제시한 회수가능액 추정자료의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음에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단지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형식적인 감사절차만 수행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개별평가를 통해 손상을 인식하는 중요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개별 재무제표 분석 등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능력* 검토, 중요한 공시내용 확인 등을 통하여 손상발생 유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이나 매각 가능한 자산 보유 여부 등

회수가능액의 산정은 고도의 추정이 필요하므로 추정에 사용된 가정이나 근거가 합리적인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동 사례의 회사와 특수관계자간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감사인이 ① 일반적인 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 당사자 일방에 유리한 거래조건, ② 채무자의 자금전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래구조, ③ 채무자의 매출액 대부분이 회사에 대한 것으로 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영업이 없었던 사실 등을 파악했더라면,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당해 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불합리한 가정에 따라 추정된 것이라는 점과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임

5		기타의 자산 과대계상

가. A사의 유형자산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D사 등 2개사와 터치스크린 패널관련 기계장치를 제작·구매하는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유형자산을 허위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① 당시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에 재물번호 인식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② 당해연도 기계장치 상당부분(60% 이상)을 회사에 납품한 2개사가 터치스크린 패널 업종과 무관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③ 상기 2개사가 특수필름 신규 매출·매입거래에도 관여되어 있는 등 유형자산 취득의 실재성에 대하여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 감사인은 신규취득 기계장치와 관련된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형식적인 자료만 검토했을 뿐,

2개사의 업종확인 등을 통한 제작능력 검토, 회사와의 추가 거래내용 확인, 재물대장과의 실물대사 확인 등 유형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유형자산 취득 관련 실재성 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유형자산 거래내역 및 증빙 검토뿐 아니라, 재물대장과의 실물대사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무형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광업권*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광업권자부터 광업권 일부를 수증받아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이후 동 광업권이 채굴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생산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어 광업권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 회사는 전체 광업권 중 약 2/3는 광업권자와 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양수(1/3은 선급, 나머지 1/3은 미지급)하였고, 나머지 약 1/3은 광업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았음

◦ 회계감사 과정에서 광업권의 가치가 문제되자 △△회계법인에게 광업권 평가를 의뢰하면서 허위의 MOU*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업권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 하였음

* MOU(××.12월 작성) 상대회사(△개사)는 비상장·비외감 영세업체로 MOU상의 거액 광물 매입거래를 이행하기 어렵고, 일부 회사는 MOU체결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후 MOU대로 광물매각이 이행되지 않았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가 광업권의 평가근거로 제시한 타전문가의 평가보고서가 불확실한 채굴계획 인가와 객관적이지 않은 미래 예상매출액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 광업권 평가보고서의 주된 근거인 회사제시 MOU가 기말시점에 동시에 체결되었고, 감사보고서일 이후에도 전혀 이행되지 않는 등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의심됨에도 MOU의 실재성 및 이행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회사가 제시한 광업권 평가보고서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도 계산오류를 범하여 무형자산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증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 평가에 사용된 원시자료의 적정성 검토, ② 전문가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에 대한 이해, ③ 감사인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타 감사절차의 결과와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결과의 비교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다. C사(비상장)의 건설중인자산 과대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토지 구입 단계에서 골프장사업 침체 및 자금난 등으로 토지 취득활동이 중단되었고, 상환기일이 도래한 관련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거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음에도,

◦ 연체이자를 포함한 발생이자 전체를 ‘이자비용’이 아닌 ‘건설중인 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회사의 토지취득 활동 진행경과 및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골프장 건설 등 유형자산 취득활동과 관련하여 차입원가 자본화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기상황, 사업전망, 사업의 중단여부 및 연체여부 등 회사의 자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연결절차 관련

가. A사의 종속기업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 재무제표 미반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의 종속기업이 PEF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른 투자자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 풋·콜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누락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제외

◦ 지배회사 감사인은 종속기업 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면서 지배·종속기업 감사인간 책임구분을 감사보고서에 명확히 기재하였고,

◦ 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 및 독립성 준수 확인서, 외부감사인의 확인서, 후속사건 체크리스트 등에 대하여 종속기업 감사인에게 요청·확인하는 등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적절히 수행한 점 등 감안 지적제외

□ 시사점

◦ 동 사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지배회사 감사인에 대해 개정 전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 지적하지 않았으나,

개정 회계감사기준*(‘14년부터 적용)에 의하면, 지배회사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종속기업 감사인을 인용할 수 없고 종속기업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감사책임을 부담하므로,

* 2013.12.31.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

◦ 종속기업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배회사 감사인이 그 절차를 직접 수행하거나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감사의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의할 필요

나. B사의 내부거래 제거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제거하지 않아,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와 종속기업간 내부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적절히 상계·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하나,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회사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의 내부거래 상계·제거 등 연결결산 프로세스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배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는 별도재무제표 상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주석으로 공시해야할 대상인 동시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내부거래로 제거해야할 대상이므로,

별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으로 공시된 종속기업과의 거래내용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제거되는 내부거래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다. C사(비상장)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해외종속기업 2개사가 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아니함

* 회사와 감사인은 과거 수년간 외부감사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됨을 알지 못해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동 해외종속기업을 포함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지 않았음에도,

◦ 감사인은 연결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미작성을 지적하지 못하였고, 감사의견도 표명하지 아니하였음

□ 시사점

◦ 비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 특히, 감사인의 경우 연결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연결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함에 유의할 필요

라. D사(비상장)의 연결범위 산정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① 피투자회사(N사 등 2사)의 지분을 30% 미만 보유하고 있고, ② 회사와 피투자회사의 겸직이사 수가 과반수에 미달하며, ③ 회사가 피투자회사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계약상의 권한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간 협약서를 근거로 연결대상에 포함시켰으며,

◦ 당기에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전환된 B사(회사가 지분 100% 소유)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함에도 연결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 감사인 지적사항

◦ 舊 외감법시행령(§1조의3)은 지배․종속관계 해당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대표이사 간 협약서 등을 근거로 연결범위를 잘못 산정하는 등 연결범위 관련 규정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K-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성이 커졌는바, 감사인은 연결범위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특히, K-IFRS 연결관련 기준(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은 舊 외감법시행령(§1조의3)과는 달리 연결범위 등에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감사인은 관련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음

7		주석 미기재 관련

가. A사의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거나 과대기재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을 통해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지급보증 및 우발부채 등 주석기재 사항의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및 회사 관계자 질문 등 필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종속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매입 등 손익거래 및 대여금과 차입금 등 채권·채무 잔액을 연결재무제표상 주석에 미기재

□ 감사인 지적사항

◦ 특수관계자거래에 대한 일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함

□ 시사점

◦ 연결실체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파악하여 연결실체와 특수관계자 간 발생한 거래 혹은 자산·부채를 연결재무제표 상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을 유의할 필요

다. C사의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등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특수관계자 등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지적제외

◦ 감사인은 회사의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 경영자확인서 등을 징구 ·검토하였으나,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자료(경영자확인서 등)에서 지급보증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관련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 감사인이 은행연합회의 신용공여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동 자료에서도 지급보증 제공내용이 조회되지 않았으므로,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감사인이 회사의 위법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되어 지적하지 아니함

□ 시사점

◦ 지급보증 제공사실 등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경우, 그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

라. D사의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부동산·매출채권·정기적금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이사회의사록 검토 등을 통해 회사의 담보제공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음

□ 시사점

◦ 담보제공 관련 주석기재 사항은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아 회사가 주석기재를 누락할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감사 수행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항목으로,

감사인은 이사회의사록 검토, 은행조회서 및 은행연합회 여신자료 확인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마. E사의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G사와 체결한 부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G사가 회사를 상대로 국제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잠재적인 부채가 발생하였음에도, 중재사건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감사인 지적사항

◦ 법률자문수수료 지급내역 검토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중재사건이 주석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현재의무의 발생 가능성, 자원의 유출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주석기재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소송리스트에 기재된 법무법인에게만 변호사조회서를 발송할 것이 아니라,

조회처 선정과정에서 회사의 지급수수료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비용의 발생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할 필요

8		금융회사 관련

가. A사의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다음과 같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① 이자가 연체상태이거나 대출채권 상환이 지연되고 있어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증액대출 등을 통하여 연체이자 등을 정리한 후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② 회사의 대주주ㆍ경영진이 회사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신용공여 및 관련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대출이거나 부당취급여신으로 대출금액 모두를 ‘고정’ 이하로 분류해야함에도, 이를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③ ‘고정’ 이하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과대산정하고, PF대출채권을 일반대출채권으로 잘못 분류하거나 PF대출채권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④ 자산건전성 분류시 부실징후, 연체일수,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 등의 사실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 감사인 지적사항

◦ 연체회피 목적의 증액대출을 일반 운영자금 목적의 증액대출로 잘못 판단하였고, 회수예상가액에 대한 원시증빙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부실징후 및 회수의문 분류 후 1년 경과 등의 사실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B사의 금융자문수수료 허위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가 SPC를 이용하여 실제 PF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지도 않은 PF사업이익을 ‘금융자문수수료’로 위장*하고 선인식하여 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 하였음

* 회사는 금융자문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SPC에 금융자문용역을 실제 제공한 것처럼 위장함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허위계상한 금융자문수수료 규모 대비 회사의 자문능력 등을 고려할 때, 회사의 허위계상 사실을 감사현장에서 인지하였음에도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표명

□ 시사점

◦ 금융자문수수료 등 거액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수료 금액 대비 회사의 자문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익발생의 실재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C사의 지급준비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선박선수금환급보증보험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변호사 의견 등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 확실한 근거 없이 지급준비금을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회사의 선박선수금환급보증보험 지급준비금 미계상이 관련 법규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지급준비금 과소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준비금이 적립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D사의 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P사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동산개발 토지매매 관련 MOU 이행약정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되어 구체적인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 자산건전성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정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회사가 미수채권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인은 관련 법규 및 증거자료 검토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시사점

◦ 감사인은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건전성 분류 및 회수예상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기타 지적사항

가. A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 회사 지적사항

◦ 회사는 ‘×1.4월 및 ’×1.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신주인수권부사채(만기 4년 6개월)를 발행하였으나, ××회계연도 보고기간말(‘×2.3월말) 현재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가능 시점이 12개월 이내이고 회사는 조기상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마다 사채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가 가능

◦ 신주인권부사채에 대하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동 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에서 규정한 유동부채 분류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였음

□ 감사인 지적사항

◦ 감사인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약정서 확인 및 회사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일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후라는 사실과 조기상환권의 행사가능성을 검토하였고,

회사의 자금계획 및 사업계획 검토 등 유동성 관련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 감사인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이 존재하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였음

□ 시사점

◦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지 않더라도 유동항목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 기준서의 규정내용을 숙지할 필요

나. 독립성 관련 규정 위반

□ 감사인 지적사항

① 이사의 상장법인 연속감사 제한 위반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상장법인의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독립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감사인은 감사계약의 체결을 거부 또는 해지해야 함에도,

◦ ○○회계법인은 동일한 이사 △△△으로 하여금 회사의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20××～20△△사업연도 (5개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

② 감사대상회사 주식소유

◦ 외감법 제3조제3항,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제3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 □□회계법인은 동 법인의 사원 甲과 그 배우자 乙이 주식을 소유한 K사의 201×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시사점

◦ 독립성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독립성 훼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다. 거짓 자료 제출

□ 감사인 지적사항

◦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의 A사에 대한 감리와 관련하여 A사에 대한 감사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외감법 제15조의2(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조서에 첨부되어 있던 금융자문계약서 사본을 감사조서철로부터 분리하여 파기한 후 나머지 감사조서를 제출하였음

□ 시사점

◦ 감리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치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