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1. 13.(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6. 1. 13.(수)
담당과장	◇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이용주 (044-215-4210) 국세청 원천세과장 최시헌 (044-204-3341)	담당자	◇ 연말정산 이행‧점검 T/F 차현종 사무관 (044-215-4212) kises21@korea.kr 임진정 사무관(044-204-3347) ping6645@nts.go.kr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내용 등 안내

◇ 올해 연말정산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사항과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등으로 지난해 2월 연말정산에 비해 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올해 연말정산시 신규 적용내용 >

□ 올해 2월 연말정산에서 지난해와 비교하여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이 400만원 → 700만원으로 확대

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의 납입한도가 연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대해 120만원 → 240만원으로 확대

③ 본인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에 대해 10%(’15년 상반기) / 20%(’15년 하반기) 추가 소득공제 적용

④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

⑤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700만원) 제한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공제율 15%) 적용

□ (사례 1) 연급여 6,000만원인 근로자가 기존 연금저축 불입액 400만원에 더해 지난해 퇴직연금을 300만원 추가 불입한 경우

⇒ 올해 연말정산시 퇴직연금 불입액 300만원에 대해 12% 세액공제를 받아 36만원을 추가 환급

□ (사례 2) 연급여 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14년 120만원에서 지난해 240만원으로 증가한 경우(15% 세율 가정)

⇒ 올해 연말정산시 추가납입액 120만원에 대해 40% 소득공제(48만원)를 적용받아 7만원 추가 환급

□ (사례 3) 연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증가한 경우(’15년 상반기 1,050만원, 하반기 1,400만원, 합계 2,450만원 / ’13년 1,500만원, ’14년 2,100만원)

⇒ 올해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15만원 추가 환급

< 올해도 지난해 연말정산 보완대책 적용 >

□ 아울러,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15.5월)을 통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계속 적용되므로, 지난해 5월 연말정산 재정산과 같은 수준의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 보완대책 내용(’15.5월 소득세법 개정)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3자녀부터 1명당 20만원 → 30만원 세액공제,
6세 이하 2자녀 이상시 2자녀부터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②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③ 연급여 5,500만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 12%→15%

*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12%→15%)

④ 표준세액공제 인상: 12만원 → 13만원

⑤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55% 공제율 적용을 산출세액 50만원→13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

< 월세 세액공제 등 관련 증빙자료 준비 >

□ 보청기‧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자녀의 교복‧체육복 구입비 및 종교단체 기부금 중 일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할 필요

ㅇ 특히,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과 함께, 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함

※ 올해 2월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거나 5년 이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14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경정청구기간이 3년 → 5년으로 확대)

< 연말정산 관련 분납 및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등 >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1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추가납부세액을 2월부터 4월 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3개월간)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15.3월 소득세법 개정)가 마련되었으므로,

ㅇ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소득자는 공제신고서에서 분납을 신청*하면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서 바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신고서(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작성하는 공제신고서 포함)에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란을 추가하였음

* 근로자 본인의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비율을 선택(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할 수 있는 제도임

ㅇ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또는 환급금액이 많은 근로소득자는 맞춤형 원천징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 한편, 일반 근로소득자와의 세부담 형평성 등을 위해 ‘14.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무원 직급보조비가 과세로 전환되었음

ㅇ 이에 따라, 직급보조비에 대한 소득세가 지난해에 이미 매월 원천징수되었으므로 올해 연말정산시 직급보조비 과세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