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 12. (화)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담 당 과 장

최 시 헌  과  장

044) 204-3341

배포일시  :

2016년 1월 12일

담  당  자

김용진 서기관

044) 204-334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15.(금) 개통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19.(화) 순차 개통 -

□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1.15.부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지난해 11.3.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19.부터 개시할 예정임.

□  근로자는「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으며,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며,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적극적으로 등록(1월말 이전)해 줄 것을 당부 드림.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 등은 과거와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음.

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 개통 일정

□  국세청은 2016.1.15.(금) 08시부터 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

○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등이 가능해짐.

*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20.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국세청은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임.

※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함.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접속자가 집중되는 개통일은 이용 자제를 당부 드림.

○  개통일인 1.15.은 접속자(지난해 4백만 명)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시길 당부 드림.

□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함.

○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음.

-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함.

□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함.

○  2015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함. 다만,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1. 21.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추가되거나 영수증 발급기관이 다수와 관련된 자료의 일괄 수정을 요청하는 등 근로자 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1.21.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함.

○ 근로자 민감 정보(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 제공하므로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

*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난임시술비를 따로 분류할 실익이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해야 공제한도(700만 원)를 적용받지 않음.

Ⅱ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1. 개통 일정

□  정부3.0 추진위원회와 국세청이 연말정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개발한 정부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19.(화)부터 개통할 예정임.

※ 경정청구서 작성하기 서비스는 홈택스 시스템 과부화를 고려하여 연말정산이 대부분 마무리되는 2월 중에 제공할 예정임.

2. 서비스 내용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필요성) 대부분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출력하여 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하고 있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함.

○ (주요 내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선택한 항목을 공제신고서에 미리 채워줌.

-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수정한 후 근로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교복, 안경, 기부금 등)를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전산 작성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이용절차 〉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하기 (공제 항목 선택)	⇨	기본사항, 부양가족 및 추가 자료 입력	⇨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출력 또는 온라인 제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필요성)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공제대상 금액을 일일이 수동으로 입력하여 불편함.

○ (주요 내용)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또는 공제신고서 자료)를 자동으로 채워주고 총급여 등 필요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음.(3개년 추이를 표,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제공)

〈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절차 〉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총급여 등 추가입력, 부양가족 등 공제항목 수정 가능)	⇨	3개년 추세 보기 (표, 그래프 제공, 유의사항 등 안내)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간편제출하기

○ (필요성) 많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해 불편하고 자원낭비 발생함.

○ (주요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한 다음  근로자는 전산 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를 토대로 지급명세서를 전산 작성함.

〈  간편 제출하기 이용절차 〉

(회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 공제신고서(or 간소화 서비스 선택 자료)를 회사에 온라인 제출	⇨	(회사) 제출된 공제신고서 검토, 지급명세서 전산 작성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간편 제출하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간편 제출하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필요성)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님.

-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  문턱이 있는 경우에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일일이 계산이 필요해 불편함.

○ (주요 내용) 부부 모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여「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예상세액 계산하기」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계산한 예상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함.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이용절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부부 모두 작성과 계산을 마쳐야 함)	⇨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제공동의	⇨	부부 절세방법 안내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세부담 비교)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 ｢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3. 회사(세무대리인)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 안내

□  정부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등록 주체)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간편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함.

* 국세청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등록  기간)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16.1.6.(수)부터 3.10.(목)*까지 회사가 등록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음.

○  (등록 내용) 회사 및 근로자가 제공받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등록할 기초자료의 종류가 달라짐.

- (간편제출용) 회사가 필수 입력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해도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간편제출 서비스 이용 가능

-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용)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없는 선택 입력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음.

* 총급여,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기납부한 소득세

- (회사 지급명세서 작성용)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1천 명 이하)를 작성하려면 지급명세서 작성용 기초자료*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급여 상세 항목, 연금보험료, 보험료, 회사 일괄 징수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농특세 등

-  (엑셀 일괄 업로드 건수 제한) 회사가 엑셀로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일괄 업로드(Up-Load)할 경우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함.

※  (오류검증 철저) 회사 자료를 복사해서 엑셀서식으로 업로드(Up-Load)할 경우 잘못된 형식이 입력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오류검증을 거쳐 업로드 해야 함

○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성명, 주민번호)를 먼저 등록한 다음 근로자가 간편제출할 회사를 확인·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간편제출(On-line) 할 때 다른 회사로 잘못 제출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

□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간편해 짐.

○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회사로 간편제출(On-line)하면 근로자는 연말정산 서류 제출이 간편해지고 회사는 연말정산 서류의 접수, 보관 및 관리가 쉬워짐.

○  (지급명세서 작성･관리 편리) 중소규모 회사의 경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지급명세서 작성용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근로자 1천 명 이하)할 수 있으며

-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도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일괄로 내려 받아 자체프로그램으로 업로드해 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세무대리인 위임)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려면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먼저 등록한 다음, 회사가 위임을 동의*해야함.

* 국세청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On-line)｣

4.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시 유의 사항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안경･의료기기･교복 구입비 등)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하며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됨.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음.

□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서비스는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구간 변동 등으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함.

□  ｢간편제출하기｣서비스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  근로자가 지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여러 회사로 모두 간편제출 할 경우, 각종 공제가 중복 계산되어 추후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등 세금을 추가부담할 우려가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아래의 순서대로 이용하면 혼란이 없이 편리함.

① 홈택스 접속 → ②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  ③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④ ｢예상세액 계산하기｣

→  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용)

→  ⑥ ｢간편제출하기｣

※  개별 서비스를 따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순서는 각 서비스 초기 안내화면을 참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음.

Ⅲ		과다공제 예방을 위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하여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어

○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임.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사업소득 등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됨.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는 그 동안 반복하여 지적된 사례(참고 4)를 참고하여 과다 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기 바람.

○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임.

Ⅳ		연말정산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로 (국번없이 126)

□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없이126)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126 → 내선 5 → 1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은 ｢☏126 → 내선 5 → 2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 및 세무서 중계)｣으로

○ 연말정산 세법상담을 원할 때는 ｢☏126 → 내선 2→ 3번｣ 또는 ｢☏126 → 내선 5 → 3번｣으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 인터넷 :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

□ 전  화 : (국번없이) 126 ⇨ 5 ⇨ 1 (연말정산간소화 상담)

⇨ 2 (편리한 연말정산 상담)

⇨ 3 (세법 상담)

⇨ 2 ⇨ 3 (세법상담 : 고객만족센터)

․참고 1.「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

․참고 2. 정부3.0「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 방법

․참고 3. 자주 묻는 질문 (FAQ)

․참고 4.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참고 5.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사례

《 붙임 》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화면

참고 1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부양가족의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함.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및 FAX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동의신청 할 수 있음.

-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 근로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같이 등재되지 않은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청정보 입력 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신청서｣를 출력하여 가족관계부와 함께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세무서 방문 신청》

□ 부양가족(신분증, 가족관계부 지참)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동의자(신청인)가 서명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신청서’를 제출함.

※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이 필요함.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 운영 배경

-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누락 등으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불편 초래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 :  ’16. 1. 15.(금)～1. 20.(수), 08～17시

○  의료기관 자료 수정 제출기간 : ’16. 1. 15.(금).〜1. 21.(목), 08～22시

* 다만, 개통일인 1.15.과 1.19.은 18:00이후부터 제출

○ 신고방법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아래화면에서 기관명, 기관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선택하여 신고

*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클릭 후 직접 입력

- 접수 자료의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를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처리결과 통보

-  신고된 의료기관이 자료를 수정제출하면 제출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자동 안내

○ 수정제출 의료비 자료 확인

-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날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조회 가능

※ 다만, 1. 22.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야 함.

참고 2		정부3.0「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 방법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시작하기｣

□  전체서비스 이용 방법

Step 1.	간소화서비스 자료 선택
◊ 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자료 선택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해야함

Step 2.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선택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입력
* 간소화서비스 자료 선택분 pre-filled 서비스

Step 3.	예상세액 계산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 또는 간소화서비스 자료 선택 후 자동 계산
* 총급여 등 추가자료 입력, 공제대상 부양가족 확인

Step 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 안내
*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필요

Step 5.	간편제출 (On-Line)
◊ 공제신고서 또는 간소화서비스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제출
*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유의 사항》
▫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 없는 공제자료(기부금, 안경, 교복, 보청기 구입비 등)는 근로자가 수집해서 반영해야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공제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내역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으로 -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이용 방법

필수 선행절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 대상 자료 선택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해야함

Step 1, 2.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 근무처 등 기본사항과 부양가족 입력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Step 3.	소득 ․ 세액공제 명세 작성
◊ 간소화서비스에서 선택한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직접 입력
* 간소화서비스 자료 선택분 pre-filled 서비스

Step 4.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 제출
* 간편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필수선행절차 - 간소화서비스 자료 선택)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 후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함.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요함.

*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지정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이 신청가능

○  (기본사항 입력)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총급여 등을 입력함.

- 간편제출을 적용하는 회사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구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총급여	비고
공제신고서만 작성	선택	선택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계산	선택	필수
간편제출	필수(회사가 먼저 등록)	선택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은 가능하나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총급여 등을 입력해야 함.

○  (부양가족 입력)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을 미리채워주고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부양가족 명단도 제공

○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는 해당 공제항목란에 미리 채워짐.

- 간소화서비스 자료 외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가 있는 경우 추가 입력하여야 공제신고서에 반영됨.

* 추가 수집한 공제증명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제출해야 함.

○  (공제신고서 조회 및 제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공제신고서를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함.

- 간편제출을 신청한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와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유의 사항》
▫ 총급여 등을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는 가능하나 정확한 공제금액과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총급여 등 자료를 입력해야 함. * 간편제출(On-line)을 이용하는 회사가 등록한 총급여 등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 가능

□‘예상세액 계산하기’이용 방법

필수 선행 절차

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선택

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①② 중 하나만 해도 가능

Step 1.	예상세액 계산하기
◊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 기납부 소득세,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 수정하여 예상세액 자동계산

Step 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최근 3개년(’13～’15년) 항목별 추이 확인 ◊ 공제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  (필수 선행 절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하거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지 않고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려면 국세청 누리집>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연말정산자동계산’에서 직접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

○  (예상세액 계산하기)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확인하고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및 기타 공제항목 등을 입력･수정하면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됨.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3개년간(’13～’15) 총급여, 결정세액, 공제 항목별 추이와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유의 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공제자료(기부금, 안경, 교복, 보청기 구입비 등)가 있는지 확인하여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반영하여야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반영한 공제금액이 세법상 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꼭 확인하기 바람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이용 방법

필수 선행 절차

①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② 예상세액 계산하기

* ①②를 모두 완료해야 함

Step 1.	자료제공 동의하기
◊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Step 2.	절세 안내 보기
◊ 부양가족 선택방법에 따른 부부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이를 비교하여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  (필수 선행 절차)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모두 이용한 후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자료제공 동의받기)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는 배우자로부터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함.

* (동의 절차) 자료제공자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후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자료제공 동의

○  (절세안내 보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배우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를 해도 본인의 총급여, 공제내역 등 공제신고서 내역을 배우자가 조회할 수 없음.

	《유의 사항》
▫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안내가 불가함.(다른소득으로 인한 세율구간 변동 등으로 세부담이 달라짐) ▫ 안내결과에 따라 절세를 위하여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제공동의를 추가로 하여야 하고,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도 직접 수정하여야 함.(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수정할 수 없음)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입력한 공제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계산을 하므로, 총급여･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을 반드시 공제신고서에 기재하여야 정확한 절세 효과가 계산될 수 있음.

□  ‘간편제출하기’ 이용 방법

○  (필수 선행할 절차)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또는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제출처 기본사항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간편제출하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또는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선택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 선택 후 제출

	《유의 사항》
▫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여 공제를 받은 증명자료는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따로 제출하여야 함. ▫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선택한 1개 회사에 한하여 간편제출할 수 있음. * 2015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하고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 근로자는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최종 확정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반송된 신고서를 수정하여 회사로 다시 간편제출 할 수 있음.

참고 3		자주 묻는 질문 (FA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		지난해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데?

○ 성년(만19세 이상, 1996. 12. 31.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제공동의절차 안내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

2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 인터넷 발급 가능

3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대학원 교육비

4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신청/제출 >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본인 자료만 삭제가능).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5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1월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더라도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따로 직접 수집해야 함.

6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하여야 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1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며 언제 제공하나요?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간편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하여 세액·소득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4종* 포함)를 자동 작성할 수 있고, 회사가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한 경우 간편제출**(On-line) 할 수 있습니다.

* 총 5종의 부속명세서 중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는 제외.

**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편제출이 가능함.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고 3개년도 추이와 비교할 수 있으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맞벌이 근로자는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공제 누락 등 연말정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 후에 근로자가 수정할 사항만 정정하면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 직접 관련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9일에 제공하고, 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2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할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홈택스)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 시작하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홈택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공제신고서는 1월 19일 개통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자동작성 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작성 하려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선택한 자료가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고,

-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추가 입력하면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5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중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자료를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6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가요?

○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대체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왜냐하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7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시 총급여 및 4대보험 등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8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  당초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고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예) 부부가 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당초 결정세액이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이라고 하고, 부양가족을 바꾸어 모의 계산한 결정세액이 각각 60만 원과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서비스에서는 당초 결정세액과의 차액(각각 -40만 원과 +30만 원, 합계 -10만 원)만 알려 드림.(부양가족을 바꾸면 당초보다 부부의 결정세액 합계가 10만 원이 절감됨을 안내)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9		간편제출(On-line)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말정산 서류(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전산작성 공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0		(근로자)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 자료를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고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확인(수정)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 입력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포함)를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11		(회사) 공제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근로자가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받아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고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직접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근로자 1천명 이하만 가능)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12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이번에 시행하는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종전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음.

13		(회사) 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하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14		(회사) 회사가 등록하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무엇인가요?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수항목*을 등록해야 합니다. 선택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작성용 항목***까지 등록하면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가 없음.

15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 하나요?

○  ｢간편제출하기｣에서 엑셀 양식을 내려 받아 등록할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로 작성하여 업로드(Upload)*하거나

- 지난 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 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하여 등록하여야 함.(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 불가)

※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On-line)

16		(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하여야 하나요?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16.1.6.(수)부터 3.10.(목)까지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1.15.(목)～1.24.(일)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종료일인 1.25.(월)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17		(근로자)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상단에 있는 ｢편리한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제출 할 수 있고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포함)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제출하기｣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편제출 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접속(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접속(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시작하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18		(근로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추가로 입력하고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19		(근로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  2015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20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 합니다.

-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21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내려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별로 간편제출(On-line) 받은 공제신고서를 개인별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부터는 일괄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려받기는 간편제출 받은 다음 날부터 가능

22		(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천 명 이하 가능)를 작성할 수 있으며

○  일괄 내려 받은 간소화서비스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여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간소화서비스 자료(PDF)와 공제신고서(PDF)를 회사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 국세청 누리집 > 연말정산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에 게재함.

23		(세무대리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코너에서 수임업체를 등록하고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에서 위임 동의하면

-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관리 및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등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4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출력물로 제출받아 수동 입력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으나,

- 근로자가 간편제출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공제신고서 등 포함)를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일괄 업로드하여 지급명세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어 연말정산이 편리해집니다.

* 간편제출 받은 자료를 내려 받아 과다공제 여부 검토 가능

< 기  타 >

25		연말정산 관련하여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여 안내하나요? (사기 문자․전화 주의)

○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결과 매월 낸 세금이 많아 환급금이 발생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

참고 4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내용
①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ㆍ사업ㆍ기타ㆍ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③ 사망자 등 공제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④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제 불가 《부적격 유형》 ㆍ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 포함) ㆍ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주택(2013년 이전 취득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ㆍ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약이 아니거나, 전입신고 하지 않고 지출한 월세액은 공제 불가
⑤ 신용카드 과다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불가 ￮ 맞벌이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 공제 불가
⑥ 연금저축 과다공제	￮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불가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불가 ￮ 연금저축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 세액공제 불가
⑦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세액공제 불가
⑧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이 지출하는 의료비 금액만 공제가능) ￮ 상해보험ㆍ단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에 대해 보전받은 실손보험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ㆍ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부담상한제)에서 받은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⑨ 교육비 과다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지원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⑩ 기부금 과다공제	￮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 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상의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불가 ￮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과 관련한 영수증(사주ㆍ택일ㆍ작명 등 비용)은 세액공제 불가

참고 5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는 사례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간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양도소득금액 140만 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차감 전 금액)

= 양도차익 200만 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60만 원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 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 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사업소득금액(100만 원) = 총수입금액 (1,000만 원) - 필요경비 (900만 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  기타소득금액(300만 원) = 총수입금액(1,500만 원) - 필요경비(1,200만 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  (종합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연간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붙임		연말정산 서비스 주요 화면

1) 홈택스 접속

□ 홈택스 회원

○ 회원 접속(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 연말정산」

① 공인인증서로 회원 접속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③  초기 메뉴 선택 화면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하여 공제 증명자료 조회 가능(편리한 연말정산 연계 가능)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시작하기｣ 클릭하여 초기화면으로 이동

□ 홈택스 비회원

○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편리한 연말정산」- 시작하기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

⇨

② 비회원 전용화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또는 ｢편리한 연말정산｣ 시작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확인

○ 공제항목을 클릭하여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공제증명자료를 확인 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체크 해제

* 각 항목별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확인

○ 화면에서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항목 내려받기(PDF)와 조회항목 인쇄하기 가능

※ 상단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편제출하기(On-Line)'를 클릭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바로 이동 가능

3)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초기화면

○ 전반적인 이용절차와 문의방법 안내 화면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의 작성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용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

□  간편제출하기

- 간편제출하기 이용 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