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1. 14.(목), 10:00

내수 튼튼 ! 수출 쭉쭉 !

일자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

- 2016 업무보고 ①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

□ 정부는 1.14(목) 2016년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을 보고하였음

ㅇ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 협업방식으로 보고

ㅇ 이번에 보고된 업무계획은 각종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정책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반영

□ 재정 등 공공자금 투입, 민간활력 제고로 경기리스크 대응

“블랙프라이데이때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었는데 내년초 매출 감소 걱정”

“보조금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강화 필요”

ㅇ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전년 대비 8조원 확대,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 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 뒷받침

ㅇ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마련(상반기) 추진

ㅇ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내용연수 조정범위 확대 ±25→50%내) 일몰연장(‘15末→’16.6월) 등으로 민간투자 지원

□ 신시장․유망품목 발굴로 수출을 증가세로 전환

“中 내수시장 진출 애로(%): 유통망(46), 비관세장벽(26), 시장정보(13)”

“소비재, 디자인은 좋은데 품질이 미흡…R&D 확대해야”

“글로벌 온라인 몰의 진입장벽이 높고, 현지 물류가 큰 애로”

ㅇ 정보ㆍ교육ㆍ컨설팅 집중 지원(2.5만개 對中 수출기업) 및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FTA 활용 극대화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조성

ㅇ 5대 유망소비재․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16년 +3천개),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16년 1.5조원) 병행

- 중소ㆍ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대상기업(現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확대*

*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추가 적용

□ 한중 FTA 계기로 김치․쌀․어묵 등 수출 활성화

“농가가 소규모로 생산하여 대량수요처 요구에 대응이 어려움”

“검역‧통관 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

“우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를 찾기 어려움”

“김․전복 등 수산물 가공․건조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수출확대 필요”

ㅇ ‘17년까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4천ha를 보급(현대화된 온실의 40%)하여 생산의 첨단화를 도모

ㅇ 한-중 FTA 등 활용으로 김치‧쌀 등 농식품 對中수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유통 효율화 추진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03→140개소), 공영홈쇼핑 전용판매시간 설정 등

ㅇ 맞춤형 상품개발(김, 어묵 등),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마케팅 강화, 우리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통망 구축 등 수산물 對中수출 지원

□ 전국 113만 가구의 주거안정 강화 및 건설투자 활성화

“저렴한 부지확보가 뉴스테이 공급확대의 핵심”

“행복주택의 혜택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컨텐츠 개발 및 운영환경 조성 등 제도․인프라 개선 필요”

ㅇ 공공임대 11.5만호,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20.5만 가구 등 총 113만 가구 주거지원

ㅇ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도시첨단산단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자율주행차․드론 육성 등 민간투자 촉진

*  그린벨트 등 부지확보 지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 확대 등

□ 소비자-판매자, 대중소기업 간 신뢰․공정거래 확산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곳에 하소연 해야할 지 몰라 포기“

“수년에 걸쳐 개발했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신제품 출시를 못해서 답답”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제도”

ㅇ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신뢰거래 기반 조성

-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예약 부도(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 병행

ㅇ 대금미지급 관행 근절*,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 지속 점검 등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

* 공공발주자 직접지급 활성화, 자진시정 면책 제도(amnesty) 등

□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 금융부담 경감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리스크임. 일시상환ㆍ변동금리 구조를 꼭 바꿔야”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빨리 정리하여 경제에 돈이 제대로 흐르게 할 필요”

“경제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고통 받는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상환부담 줄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

*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은행여신심사 방안시행(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 내집연금 3종 세트(①주담대 → 주택연금 전환, ②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③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전→월세 전환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운용 등

ㅇ 정부 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 상시ㆍ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ㅇ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4개 → 32개)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병행

* ’15년 4.7조원(47만명) → ’16년 5.7조원(60만명)

□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과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해 토론

◇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 등 7개 부처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1.14일(목) 10시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음

※ ‘16년 정부업무보고는 1.14~26일까지 ①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②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③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④평화통일기반 구축, ⑤국가혁신 등 5개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첫날 기재부 외 6개 부처가 합동으로 ①번 주제 보고

【 총괄 보고 (기획재정부) 】

□ 기획재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내수․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

□ 지난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그 결과 혁신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 간 185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 성사

- 방만경영 개선 등으로 공공기관 부채 규모도 7년만에 감소

ㅇ (역동적 혁신경제) 벤처․창업이 확산(‘14→’15, 벤처투자 1.6→1.8조원)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완료

- 한-中․베․뉴 FTA 발효로 세계 GDP의 73%로 시장확대

ㅇ (내수․수출 균형경제)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
거래량이 ’06년 이후 최대치(119.4만건)를 기록

- 일자리 대책 등으로 역대 최고수준 고용률(65.9%) 기록

□ 그러나, 대내외 경제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 필요

ㅇ 美 금리인상, 中 경제둔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내수위축 우려

ㅇ 기업가 정신 쇠퇴 등 경제 역동성이 약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연 등으로 청년고용 어려움도 지속

□ 2016년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집중할 계획

ㅇ 이를 위해,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활성화,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등을 추진할 계획(3차례에 걸쳐 업무보고)

【수출 총력지원】

□ 수출구조․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하여 수출 회복에 총력

① 한-중 FTA를 적극 활용

- 정보ㆍ교육ㆍ컨설팅 집중 지원(2.5만개 對中수출기업) 및 주요 비관세장벽(의약품 품질검사, 화장품 상호인정 등) 해소 주력

-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중국發 외국인투자 집중 유치(‘16년 1조원 유치 목표)

- 중국기업 M&A, 유통망 구축 지원을 위한 중국시장진출프로그램(4조원)을 운영하고,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 (농식품) 김치, 쌀 등 / (수산식품) 김․어묵․연어 등

② 新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수출지원 강화

- 정상외교를 통해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다하고, 5대 유망소비재 육성* 및 콘텐츠, 보건․의료, 기술․브랜드 등 해외진출 지원

* 화장품,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패션의류 등에 R&D․마케팅 지원

- 유망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16년 4.8조원 지원

③ 경쟁력 강화로 수출의 저변 확대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16년 +3천개) 세제지원*,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16년 1.5조원) 등 중소ㆍ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기업 확대: (現)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포함

**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지원 확대(‘15→’16, 1,504→2,000개) 등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미래성장동력 선택과 집중 등 新산업전략 추진

【내수 회복세 유지】

①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 리스크에 적극 대응

- 1분기 조기집행 전년 대비 8조원 확대, 공공기관 투자(+6조원) 및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 강화

- Pay-go 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15→’16, 부채비율 197→191%)․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재정여력 뒷받침

② 소비여건 개선으로 내수활력 유지

- 코리아그랜드 세일(2월),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개선 등 해외소비 유치

-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 실물자산 유동화(주택․농지연금 개선), 주거비 경감* 등 구조적 소비제약 요인 완화

* 공공임대(11.5만), 주거급여(81만), 전월세․구입자금(20.5만) 등 113만 가구 지원

- 대금미지급 관행 전방위 대응(면책제도 도입, 공공발주자 직접지급 활성화),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감시 등 대중소상생을 통한 온기 확산

- 청년․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우수 외국인력 유치 확대,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 등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③ 규제 개혁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 창조경제를 통한 新산업육성을 위해 지역전략산업 대상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고 에너지 등 新산업분야 투자(5조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마련(상반기) 추진

-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10만ha) 및 6차산업 활용, 중소기업 설비투자 세제지원** 등 추진

*  그린벨트 등 부지확보 지원,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 참여확대 등

** 설비투자 가속상각(내용연수 조정범위 확대 ±25→50%내) 일몰연장(‘15末→’16.6월)

④ 대내외 위험요인 선제적으로 관리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가계부채를 안정적 관리하고, 5대 기간산업 과잉공급 조정, 기업활력법 제정 등 기업구조조정 추진

□ 이어서 6개 부처별로 ‘1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음

【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ㅇ 민간자본‧인력 유입, 기업참여를 통해 농촌경제 전반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농업생산 첨단화‧전문화) ‘17년까지 스마트팜 4천ha를 보급(현대화된 온실의 40%)하여 생산의 첨단화를 도모하고,

◇ (현장의 목소리) “농가가 소규모로 생산하여 대량수요처 요구에 대응이 어려움”(6차사업자 설문조사)

ㅇ 공동경영체 확대 등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한편, 주산지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

* 쌀 들녘경영체 확대(224→250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신규육성(15개소)

□  (제조‧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6차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농가 단위 제조‧가공 및 상품화를 지원하고,

ㅇ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농업계와 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역·민간 단위로 확산(시·도 단위 상생협의체 구축, 4월)

□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03개소→140), 공영홈쇼핑 전용판매시간 설정 등 농식품 신유통을 확대하고

ㅇ 대중국 김치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통관기간 단축(식약처‧
관세청), 한류마케팅(문체부) 등 협업을 통한 현장애로 해소

◇ (현장의 목소리) “우수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를 찾기 어려움”

“검역‧통관 기간 단축이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 (업계 간담회)

□  (농촌관광 활성화) 온라인예약시스템(Hotels.com 등) 구축, 특색 있는 관광 상품(전통음식관광, 자유학기제와 연계 등) 개발 등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

*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하여 중화권 대상 집중 홍보

【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산업통상자원부) 】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회복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

ㅇ 수출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 혁신해 수출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부가가치 제고

□ (수출시장) 한중 FTA 활용 등 맞춤형 시장진출전략 추진

ㅇ (중국) 對中 수출기업 중 FTA 활용경험이 없는 25,000개사 대상 정보제공․교육․컨설팅 집중 실시

- 우리기업 진출의 최대 애로인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을 정부간 채널*을 활용해 해결 추진

* 한중 FTA 비관세작업반(1월), 품질검사검역회의(3월) 등

- 입지‧세제‧현금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식품․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투자 유치(‘15년, 19억불→‘16년, 25억불 목표)

ㅇ (선진국) 미국(철강 등 수입규제 대응), EU(기술협력), 일본(IT, 전력기자재 시장) 등과 통상협력 강화를 통한 수출확대

ㅇ (신흥국) 이란(제재 해제)․베트남(FTA)․인도(고성장)․멕시코(생산거점化) 등 성장모멘텀을 활용

* 이란: 경제공동위(1사분기), 금융지원협정(수은․무보 70억불)

ㅇ (정상외교) 후속 프로젝트에 수은, 무보, EDCF 자금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 원전․방산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

* 금융지원 활용(28.7조원) : 수은 18, 무보보증 9.8, EDCF 0.9

◇ (현장의 목소리) “정상외교로 프로젝트 수주기회 늘고 있는데 금융조달이 어려워”(중동경제사절단 간담회)

□ (수출품목) 소비재,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품목 다변화

ㅇ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을 ‘16년 4.8조원 지원

* 소비재: 대출(1조원, 수은), 서비스: 무역보험(0.3조원) + 대출(3.5조원, 수은)

ㅇ 문화컨텐츠, 보건․의료 등 서비스*와 기술․브랜드 등 非제조분야 수출지원 확대

* K-contents Biz 센터설치(북경, 5월), 해외병원 프로젝트 수주 지원

ㅇ 화장품 등 소비재산업 육성을 위해 R&D(고부가 융합제품 개발, 877억원), 인력(패션 전문인력 600명 양성, 화장품 학과 개설 등) 등 지원

◇ (현장의 목소리) “소비재, 디자인은 좋은데 품질이 미흡…R&D 확대해야”(對中 수출기업 간담회)

□ (수출주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중소 동반진출 등으로 ‘16년 3,000개사의 신규 수출 성공

* 수출 중소․중견기업수(천개): ('15) 92 → (‘16) 95 → ('17) 100

ㅇ 내수기업을 수출기업화하기 위해 마케팅*, 금융(정책자금 3.5조원, 무역금융 2조원), 수출전문가 지원(3,000명) 확대

* 전시회 참가비 대폭인하(부담률 50→30%), 첫수출․수출급증업체 정부포상

ㅇ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

* (중소) 수출 30%이상 → 30% 또는 100억원 이상, (중견) 수출 50%이상

ㅇ 대․중소 동반진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을 종합상사와 매칭, 대기업 역직구몰에 중기제품 입점 지원(1,000개사)

□ (수출방식) 전자상거래 수출단계별(입점→마케팅→물류→반품)애로를 해소하여 ‘16년 1.5조원 수출 달성(’17년 2조원)

ㅇ 중국 현지에 보세창고를 신규 확보(5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 현재, Kmall24(무협)와 UNIPASS(관세청)간 시범사업 중이며 하반기 중 주요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추진

◇ (현장의 목소리) “글로벌 온라인 몰의 진입장벽이 높고, 현지 물류가 큰 애로”(對中 수출기업 간담회)

□ (지원체계) 산업부 유관 수출지원기관의 기능을 제조업 중심에서 소비재․서비스까지 포괄하도록 재편

ㅇ 수출기업 애로에 대한 원스톱 해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장관 주재로 매월 '민관합동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 주한 상의(미국, EU 등)․각국 외교 공관과 정례적으로 수출애로협의회운영

【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국토교통부) 】

□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중점 추진

□ (뉴스테이 본격 추진) ’15년 대비 사업물량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재무적투자자 참여 확대 및 주거서비스 강화

* ’16년 부지 5만호, 영업인가 2.5만호, 입주자모집 1.2만호 목표

ㅇ 도심내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업시설 등을 재건축하여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토지임대형‧협동조합형 뉴스테이 등도 도입

ㅇ 투자리스크 완화 등을 통해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강화

◇ 현장의 목소리(뉴스테이 정책수요자 간담회)

“토지임대 방식 도입 등 다양한 공급방식을 통해 뉴스테이 저변 확대 필요”

“재무적투자자 참여를 위해 제한적 수익보장, 안전성 확보 등 리스크 완화 절실”

□ (서민주거안정 강화) 공공임대 11.5만호,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20.5만 가구 등 113만 가구 주거지원

ㅇ 행복주택은 3.8만호 사업승인하되, 입주자 1만호를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신혼부부‧대학생 특화단지도 조성

ㅇ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상향(2.4%)하고, 신혼부부 금리우대(0.2%p), 우대형 주택연금제도 등 맞춤형 주거금융지원 강화

◇ 현장의 목소리(홈페이지 및 SNS 의견수렴)

“행복주택 공급확대, 행복주택의 지방 확대 및 대학생 맞춤형 공급 필요”

“주거급여 수급자의 지원금액 상향 요청, 주택 구입 등 금융지원 확대”

□ (민간투자 활성화기반 마련) 규제프리존 도입에 따른 맞춤형 입지규제 완화, 도시첨단 산업단지‧물류단지 확대 등 추진

ㅇ 노후 도시‧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수서발 KTX 개통(’16.8),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인천공항 3단계 확충 등 추진

ㅇ 자율주행차, 드론, 제로에너지빌딩 등 新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 FTA를 활용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는 FTA를 계기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산가공품 수출확대 및 수산물 자원회복 전략을 중점 보고

□ 한·중 FTA 체결로 우리 수산제품의 對중국 수출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 김, 어묵 등 유망제품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품개발,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홍보 강화, 우리 물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내륙 유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 역대 최초로 수출 3억불을 초과한 “김”은 신규 양식면허 허용으로 생산을 늘리고, 美․中의 대형마트를 지속 공략

- “어묵”은 가공용 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어묵고로케, 우동 등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中․日진출

◇ 현장의 목소리(수산정책 간담회)

“김․전복 등 수산물 가공․건조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 수출확대 필요”

“어묵 가공용 기자재․장비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수산물 가공용 장비 국산화 필요”

“신선 수산물에 대한 긴 검역 시간으로 신선도가 떨어짐. 일주일간 통관을 기다리다가 폐기된 사례도 있음”

“’14년 ‘굴스낵’ 개발 사례와 같이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ㅇ “참다랑어”와 “연어” 등 고급어종에 대한 양식기술 개발과 상업생산을 늘리고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

* (참다랑어) 종자 1,400여마리 육성 중이며, 종자 민간보급 및 기술이전 추진

* (연어) ’16년 중 본격출하(700톤) 및 중국 내 시장테스트 실시

□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종묘생산 및 방류 등)하여  명태가 우리 식탁에 다시 오르도록 할 계획

* ‘15.12월에 어린 명태 15천마리 방류

【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공정위) 】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현”을 위한 3대 핵심과제 발표

□ 첫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할 계획

ㅇ 정부3.0의 핵심가치인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부처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① (실시간 맞춤정보 제공)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모바일 앱에 등록하면 리콜·KS인증·농수축산물 유통이력 정보 등 실시간 제공 (식약처 등 15개기관 정보 통합)

② (원스톱 피해구제 지원) 리콜 등이 발생하면 스마트폰에 자동 알림메시지가 전송되며 피해구제 상담 → 구제신청 → 결과확인까지 원스톱 제공 (75개 피해구제 창구 일원화)

◇ (현장의 목소리)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느 곳에 하소연 해야할지 몰라서 포기 82%”(대국민 설문조사)

□ 둘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기업환경도 개선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가 Win-Win하는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

ㅇ (소비자권익 보호)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 생활 밀접분야 불공정약관*, 부당광고** 시정

* (약관) 항공·여행, 아파트옵션상품 등 / ** (광고) 공기청정기, 홈쇼핑상품 등

ㅇ (기업환경 개선) 신상품 출시를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예약부도(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 캠페인도 전개

◇ (현장의 목소리) “수년에 걸쳐 개발했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신상품 출시를 못해서 답답”(벤처기업협회, 한국산업융합학회)

□ 셋째,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중소기업 체감도 제고에 역량 집중

ㅇ 하도급·유통·가맹분야의 거래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일감몰아주기 감시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 체감성과를 제고

ㅇ 대금미지급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발주자의 직접지급*을 활성화하고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활용하여 신속한 대금지급 유도

*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 공정위 조사개시 후 30일 이내에 미지급대금을 스스로 지급한 경우 벌점·과징금 면제

◇ (현장의 목소리)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제도라고 생각” 47.5%(전문건설협회)

ㅇ (가칭) ”가맹희망＋” 사이트를 구축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창업정보 제공 (비교정보, 상권정보, 우수가맹본부 정보 등)

【 가계ㆍ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금융위원회) 】

□  금융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핵심 리스크인 ①가계ㆍ②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③금융시장ㆍ산업의 안정성도 제고하는 한편

ㅇ  취약부문 보호를 위해 ④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⑤금융소비자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강조

□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 착근

ㅇ ①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②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③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내집연금 3종세트」도입

ㅇ 장기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 공급

ㅇ 전세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는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 충당하는 상품 개발

◇ 현장의 목소리(리스크 점검 간담회)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중요한 리스크임. 일시상환ㆍ변동금리 구조를 꼭 바꿔야”

“가계 빚도 늘고 월세 등 주거부담도 느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

□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ㆍ선제적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 정부 협의체에서 산업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ㅇ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 가동

◇ (현장의 목소리)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 빨리 정리하여 경제에 돈이 제대로 흐르게 할 필요”(기업부채 연구 포럼)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규제 도입, 증권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 등 추진

ㅇ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ㆍ연구 체계화

ㅇ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ㅇ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

□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4.7조→5.7조),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 지원

ㅇ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확대(4개→ 32개)하며,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상담인력 증원 배치

◇ (현장의 목소리) “경제불안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고통 받는 저신용 서민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대구 서민통합지원센터 현장방문)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42일→21일),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

ㅇ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내외 공조 강화

◇ (현장의 목소리) “금융개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회사 자율성이 높아지면 자칫 금융소비자가 소외될 수 있음”(소비자 패널 회의)

【 토론 과제 】

□ 부처 보고에 이어 규제프리존으로 대표되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ㅇ 뷰티산업,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분야 투자가 가시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산업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ㅇ 활용도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을 정비하고, 한중FTA를 통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에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

□ 또한, 1/4분기 소비위축 우려, 수출부진 등의 극복을 위한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ㅇ 내수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재정 조기집행, 민자사업 활성화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과 소비심리 개선 방안 논의

ㅇ 수출 부진 극복을 위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을 확대

※ 상기 내용은 업무보고 논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포일시	2016. 1. 13.(수) 15:00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창조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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