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회계기준위원회(2015. 12. 18.) 회의결과

작성자: 박일홍 책임연구원

작성일: 2015.12.28.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2015 안건선정 협의’를 위한 IASB의 의견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1. 주요내용

/

⑴ 개요

□ IFRS 재단의 Due Process Handbook에 따라 3년마다 안건선정을 위한 Public Consultation을 수행하며, ‘16년부터 ’20년까지 IASB의 IFRS 제․개정 work plan의 우선순위와 3년 주기 안건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구함

ㅇ 의견조회기간:  ‘15.8.11. ~ ‘15.12.31.(약 4.5개월간)

ㅇ 향후 일정: ‘16년 초에 수렴한 의견을 논의하고, Feedback Statement를 발표

⑵ 증거에 기초한 기준제정 접근법

□ IASB는 기준서 수준의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해당 기준서가 필요하다는 증거에 기초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IASB의 Work Plan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함

① 연구과제

② 기준서 수준의 과제

③ 기준서의 유지․이행 과제

【IASB의 증거에 기초한 기준제정 접근법】

⑶ 연구프로그램

단 계	연구과제
1. 평가단계	① 사업(business)의 정의* * Research Project → Implementation project로 이동('15.10월)
	② 할인율
	③ 영업권과 손상
	④ 법인세
	⑤ 오염물질 가격결정(이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⑥ 종업원 급여(‘연금’ 포함)
	⑦ 주요 재무제표(이전의 ‘성과보고(performance reporting))
	⑧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⑨ 주식기준보상
2. 개발단계	① 동일지배 사업결합
	② 공시개선_공시의 원칙
	③ 동적위험관리
	④ 지분법
	⑤ 자본의 특성을 지닌 금융상품
3. 중단	① 추출활동, 무형자산, 연구개발비
	② 외화환산
	③ 초인플레이션

⑷ 기준서 수준의 과제

단 계	과 제
1. 곧 기준서 발표	① 보험계약
	② 리스
2. 이미 공개초안 발표	① 개념체계* * 의견수렴(‘15.5월～10월), ’16년 말까지 완료
3. 곧 공개초안 발표	① 공시개선: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
	② 공시개선: 중요성
4. 이미 토론서 발표	① 동적위험관리
	② 요율규제활동
5. 곧 토론서 발표	① 공시개선: 공시의 원칙

⑸ 기준서의 유지․이행 과제

□ ‘12년 이후 21개 기준서와 관련한 총 15건의 연차개선, 좁은 범위의 개정, 해석을 발표하였고, IFRS 해석위원회는 교육지침을 포함하여 54건의 안건 결정사항(agenda decision)을 발표함

⑹ 과제의 우선순위 선정과 자원배분 결정시 고려사항

① 재무보고이용자에게 미치는 문제의 중요성

② 해결해야할 문제의 긴급성

③ 다른 과제와의 연관성

④ 문제의 복잡성과 정도, 해결책 도출의 가능성

⑤ 제안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가 충실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⑥ Work Plan과 연구과제의 전반적인 균형

⑦ IASB 위원과 스태프가 충분한 시간을 투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ASB에서는 더 이상 FASB와의 합치(Convergence)에는 관심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 IASB와 IFRS 해석위원회의 실무적용 지원이 적시성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기로 함

□ 무형자산이나 연구개발비가 기업가치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회계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현행 3년의 안건선정 협의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제안에 대하여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3년 주기가 적절하며, 만약 5년으로 연장한다면 중간평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제시하기로 함

3. ‘2015 안건선정 협의’에 대한 주요 최종검토의견

□ 현행 연구프로젝트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

① 외화환산

② 동일지배 사업결합

③ 오염물질 가격결정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음

□ 새로운 연구과제 제안

① IFRS 번역이 IFRS 도입 효과에 미치는 영향

② 판단이 필요한 IFRS 용어에 대한 각국의 해석 차이

□ IASB와 해석위원회에 적용이슈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을 요구

ㅇ IFRS 일관된 적용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IFRS 해석위원회 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규직 위원을 일부 채용하고 연구직원을 늘려 기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할 필요

□ 신중한 기준서 제․개정, 원칙중심 기준제정 지양과 보완 요청

ㅇ 잦은 기준서 제․개정 계획의 지연, 여러 차례 공개초안의 발표로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기준서 제․개정을 고려할 필요

ㅇ 지나친 규정중심보다는 원칙중심 기준제정을 계속 지양하되, practice statement나 educational material로 보완할 필요

4. 후속절차

□ ‘15년 말까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검토의견을 IASB에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