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회계기준위원회(2016. 1. 8.)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FRS 해석서 초안‘외화 거래와 선금’ 검토의견

1.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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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0월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에 제출된 논점을 반영하여 IAS 21 ’환율변동효과‘에 대한 해석서’외화 거래와 선금‘을 제정하고자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회계논제

-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가를 먼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 비화폐성 선급자산 또는 이연이익부채를 인식한 경우, 그 비화폐성 선급자산 또는 이연이익부채를 제거하면서 관련 자산, 비용, 이익을(또는 그 일부를) 환산할 때 적용할 현물환율을 결정하기 위해 IAS 21 문단 21-22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래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루고 있음

ㅇ 결론

- 최초에 인식하는 관련 자산, 비용, 이익을(또는 그 일부를) IAS 21 문단 21-22에 따라 환산할 때 사용하는 현물환율을 결정하기 위해 그 거래일은 다음 중 이른 날로 함

⑴ 비화폐성 선급자산 또는 이연이익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

⑵ 그 자산, 비용, 이익을(또는 그 일부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날

ㅇ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부터 소급적용하거나 다음 두 날 중 하나의 날 이후로 전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

⑴ 기업이 이 해석서(안)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개시일

⑵ 기업이 이 해석서(안)를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이전 보고기간 재무제표의 개시일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회계기준위원회는 국내의견조회 결과를 고려하여 IASB에 전달할 검토의견을 확정함

ㅇ 전체적으로는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전달

ㅇ 현재 공개초안에서 거래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서술하고 있는 방식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서술 방식을 수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결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결론 서술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

- 최초에 인식하는 관련 자산, 비용, 이익을(또는 그 일부를) IAS 21 문단 21-22에 따라 환산할 때 사용하는 현물환율을 결정하기 위해 그 거래일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⑴ 기업이 관련 자산, 비용, 이익을 인식하기 전에 외화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거나 수취하여 비화폐성 자산이나 비화폐성 이연이익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그 비화폐성 자산이나 비화폐성 이연이익부채를 인식하는 날

⑵ 기업이 관련 자산, 비용, 이익을 인식하기 전에 외화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거나 수취하지 않는 경우 관련 자산, 비용, 이익을(또는 일부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날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2016년 1월 19일까지 IASB에 제출

Ⅱ		해석서 초안 ‘법인세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 검토의견

1. 주요 내용

□ IFRS 해석위원회는 세무당국과 법인세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을 즉시 납부한 기업이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ㅇ 법인세 혜택이 기업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현행 기준상 명확하나,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 실무 회계처리가 다양하므로 해석서를 개발하기로 결정

□ 기업이 법인세 신고서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지가 불확실하다면 해석서 초안에 따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이하 ‘과세소득 등’)을 산정해야 함

□ 과세소득 등을 산정하기 위해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해야 함

ㅇ 과세당국이 기업의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법인세 처리대로 과세소득 등을 산정하지만

ㅇ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법인세 신고서의 금액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의 영향을 측정하여 과세소득 등에 반영해야 함. 이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적절한 방법을 사용

□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가 과세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는 과세당국이 신고된 법인세 금액을 조사할 것이며 조사를 위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야 하며, 사실과 상황이 달라진다면 추정치와 판단을 재검토해야 함

□ IAS 1 문단 122, 문단 125 ~ 129에 따라 과세소득 등을 산정하는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판단을 공시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 내용

□ 해석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음

ㅇ 법인세 관련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그 영향을 추정하여 법인세 회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해석서 초안의 제안에 동의하며

ㅇ 해석서 초안의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이자와 벌과금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납부할 법인세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기준을 사례를 통해 명시

ㅇ 법인세 불확실성에 대하여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사항을 해석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검토의견에 추가

3. 후속절차

□ 검토의견서(Comment Letter)를 1월 19일까지 IASB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