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 13. (수) 12: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김 세 환  개인납세국장

담당과장

권순박 과  장

(044)204-3201

배포일시 :

2016년 1월 13일

담 당 자

황영표 사무관

(044)204-3212

부가가치세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 ․ 모바일 ․ 우편신고로 ! - 사전 성실신고 지원 확대, 조기환급금 명절 전 최대한 빨리 지급 -

□ 1월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납부하는 달로써 모든 과세사업자*는 1.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34만 명(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 192만 명)

□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고 쉬운 방법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 전자신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모바일 전자신고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소규모 간이 임대업자를 위해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새로 실시함.

* 홈택스 가입절차 간소화, 납부서 출력화면 개선,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 등

**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최대 120만 명 이용 가능

*** 납부의무 면제대상 23만 명에게 신고내역 기재된 신고서 제공

□ 그리고, 이번 신고 시에도 다양하고 정밀한 성실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여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 외부 수집자료와 내부 과세자료를 결합, 국세행정시스템(NTIS)으로 분석 제공

□ 아울러,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조기환급금을 설 명절 전(’16.2.5.까지)에 최대한 빨리 지급하여 자금수요에 도움을 주고자 함.

1. 신고 ․ 납부 개요

□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써

○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회만 신고, 이번 신고대상에 해당됨.

** 일반 ’15.7.1.～’15.12.31.(6월), 간이 ’15.1.1.～’15.12.31.(1년), 법인 ’15.10.1.～’15.12.31.(3월)

○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634만 명(법인 76만 개, 일반 366만 명, 간이 192만 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596만 명) 때보다 38만 명 증가하였음.

□ 전자신고는 1. 1.부터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채워주는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  ** 카드 사용한도 내에서 전액 카드납부 가능

2. 세무서에 올 필요 없는 맞춤형 신고편의 제공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오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가입 간소화*, 신고서 작성 동영상 게시**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번호 1회 입력으로 전자신고․전자세금계산서 가입 완료

** 건설, 도․소매, 부동산임대, 음식, 제조업 구분 게시

□ 한편,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Mobile)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하여

○ 최대 120만 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 아울러, 컴퓨터․모바일 등 IT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이번 신고부터 ‘미리채움(프리필드, Pre-filled) 우편신고’를 실시함.

○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 명에게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사업자가 확인한  후 우편회신함으로써 간단히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연 매출 2,400만 원 미만 간이 임대사업자   ** 변동이 있는 경우 수정 제출

□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올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라며,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위해 모바일 전자신고 등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는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사업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편의>

전체 신고 대상자				634만 명
				(120만 명)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소규모 영세 임대사업자	(23만 명)

프리필드

우편신고

모 바 일

전자신고

전자

신고

3.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양하게 안내

□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 지난 1년 동안 지원대상과 안내항목을 꾸준히 확대*하는 등 역점적으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추진한 결과,

- 신고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14년 2기 확정) 26개 항목 45만 명 → (’15년 1기 확정) 70개 항목 67만 명

** ’15년 10월 누계 국내분 부가가치세 전년 대비 4.5조 원 증가

□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였음.

* 70만 명에게 75개 항목의 사전안내 자료를 제공

○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은 구체적인 불성실 혐의사항* 위주로,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되,

* 매출누락․부당환급 혐의, 부당 매입세액 공제혐의자료 등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자료(예 : 면세관련 매입) 등

○ 외부 수집자료, 내부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더욱 정밀하게 분석, 한층 정제된 자료를, 보다 많은 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음.

□ 앞으로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양하게 안내’함으로써 더 많은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임.

<사전안내 항목 예시>

대 사업자 ․ 취 약 업 종	▶ 외부기관 등 수집․분석자료
	- (임 대) 지자체 재산세 중과자료 실납부자 수집자료
	- (서비스)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운송․처리량 분석자료
	- (소 매) 전자상거래 사업자 홈페이지 예약현황 등 매출 분석 안내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전업종)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자 분석자료
	- (전업종) 고액 신용카드 수취매입세액 공제자 분석자료
	- (음 식) 동일번지 한식․식육 겸업자 위장 면세매출 분석자료
	- (서비스) 고급미용실 등 봉사료 구분 발행 과세표준 누락 혐의자료
	▶ 사후검증 조사․적출사례
	- (임 대) 관리비 임대수입 매출누락 검증자료
	- (서비스) 스크린골프장 수수료 지급액 기준 매출누락 분석자료
	- (소 매) 편의점 등 수수료 자료에 근거한 매출누락 분석자료
기 타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매입 관련 부당공제 자료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
	- 과․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공제액 안분계산 안내

4.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 사후검증

□ 국세청은 지난 8월부터 ’15.1기 예정․확정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 고액 신용카드 수취매입세액 공제 검증, 골프회원권 양도 매출신고 검증 등

○ 이번 신고 종료 후에도 사전안내 항목의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검증할 계획임.

□ ’15.2기 신고 시(10월 예정신고 포함) 사전안내한 사업자에 대하여

○   2월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임.

○ 특히,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 실시할 것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 아울러,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나

○ 부당환급에 대하여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

*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

**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혐의거래 추출․분석

○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전안내가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신고 전 자기검증의 기회’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 사전안내 불응자에 대한 신속한 검증 등 사전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임.

5. 조기환급금 명절 전 지급 등 세정지원

□ 국세청은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최대한 도움을 주고 있음.

*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

□ 그리고, 기업의 명절 자금수요의 원활한 조달 등 자금유동성 제고와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 조기환급 신청내용을 신속히 검토,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설 명절 전인 ’16.2.5.(금)까지 지급할 것임.

* 당초 지급기한인 ’16.2.11.(목)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아울러, 중소기업 등이 신고기한보다 빨리(1.20.까지) 환급신청한 경우도 최대한 1월 말까지 지급하도록 할 예정임.

6.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 우대혜택으로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는 한편

○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 그러므로, 사업자께서는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

□  전자신고 ․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씨티, 우체국, 신협, 저축은행, 경남

○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 (www.cardrotax.or.kr) □ 00:30 ～ 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  홈택스 가입 간소화

○ (종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별도 가입

○ (개선) ‘주민등록번호’ 1회 가입으로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납부서 출력화면 개선

○ (종전) 신고서 작성 완료 후 별도 화면으로 이동하여 납부서 출력

○ (개선) 접수증 출력화면에서 바로가기 실행 → 출력화면 이동

⇓

□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

<접근 경로>

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② 홈택스(www.hometax.go.kr) 시스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국세청누리집으로 링크됨.)

□ 기한연장 등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접근 경로>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신청에서 입력․신청

□ 국세청 누리집 등 안내

○「국세청고객만족센터」상담사례를 바탕으로 개정사항, 쟁점사례, 작성요령을 ‘(126)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게시

<접근 경로>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세목별 정보 > 부가가치세 > (126)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바로가기)

붙임 2		모바일 전자신고 안내

□ 로그인 및 무실적 신고요령

1. 모바일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터치		2. ID,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터치		3. 신고유형 선택 ‘무실적 신고’ 터치

4.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터치		5. 접수증 확인

□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신고요령 (로그인 후)

1.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부동산임대업) 선택		2.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후 다음’ 터치		3. 거래처, 임대물건, 임대계약내용 확인 후 ‘저장후 다음’ 터치

4. 신고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터치		5. 접수증 확인

□ 간이과세자 (기타업종) 신고요령 (로그인 후)

1.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부동산임대업 외) 선택		2. 기본정보 확인 후 ‘저장후 다음’ 터치		3. 매출액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터치 (세액 자동 계산됨)

4.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 입력 후 ‘저장후 다음’ 터치		5. 세액계산 확인 후 ‘신고서 제출’ 터치		6. 접수증 확인

붙임 3		사후검증 추징사례

No	주요 사후검증 사례 요약
1	유흥주점 임대사업자들에게 부과된 재산세 중과세액을 임차인에게 전가시켜 납부하게 하고, 임대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2	식육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장 내에 식육점을 위장 등록하고 음식용역으로 제공한 고기 매출분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사례
3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점을 악용하여 고급미용실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
4	캠핑장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명계좌를 게시하고 이용요금을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만 예약을 받고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

사례 1		유흥주점 임대인이 재산세 중과자료를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한 사례

<검증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A는

-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물분 재산세가 중과된다는 사유로 재산세 중과분을 임차인에게 납부하도록 인계

○ 임차인이 납부한 재산세는 본래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으로써 임대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함.

<조치결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세 중과분 자료를 수집하여 임차인이 재산세를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

-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비교 대사하여 수입금액 누락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함.

사례 2		식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 식육점을 위장 등록하고 고기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검증내용>

○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 B는

-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인에게 고기 매출과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식사 후 신용카드 체크기 두 대에서 고기 매출과 음식 매출을 각각 결제하는 방식으로 고기 매출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음식점과 식육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분석하여

- 고기 매출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음식점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고급미용실 등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가세 수입금액 누락

<검증내용>

○ 고급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 C는

- 손님이 신용카드 결제 시 미용실 매출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발행하고,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 검증하여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업자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캠핑장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차명계좌를 게시하고 이용요금을 입금 받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사례

<검증내용>

○ 캠핑장 운영 사업자 D는

- 국세청에서 캠핑장 사업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이트 수와 1박당 이용요금, 결제계좌를 확인하고 있음을 알리고,

-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하였음에도

- 홈페이지에 차명계좌를 게시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만 예약을 받고, 입금된 현금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조치결과>

○ 신고 후 캠핑장 홈페이지 예약현황 분석하여 성실신고여부 검증 결과 현금매출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