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은진 연구보조원

검토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일: 2016.1.12.

의안번호	제 6 호		보고사항
보 고 년 월 일	2016. 1. 22. (제 2 회)

IASB 및 IFRS 동향보고

IFRS Update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안건

제 출 자	팀장: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담당: 김은진 연구보조원
제출년월일	201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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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주문

‘15.12월 IASB 회의의 주요 결정사항과 IFRS 동향을 보고함

2. 보고이유

‘15.12월 IASB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회계이슈 결정사항과 IFRS 동향을 요약하여 보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IASB 및 IFRS 동향보고

	< 목 차 >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등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4 Ⅱ. IASB 회의 결과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5 2. 공동약정 6 3.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7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9 2. 그 밖의 국제활동 10

Ⅰ. 주요 IFRS 제·개정 일정

1. 진행중인 주요 프로젝트

IASB 과제	현상태	‘16.3월 이전	‘16.6월 이전	16.6월 후
Insurance Contracts	분석			공표
Leases	IFRS 초안작성	공표
Conceptual Framework	분석		프로젝트 방향결정
Disclosure Initiative — Materiality Practice Statement	공개논의		프로젝트 방향결정
Disclosure Initiative —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and estimates	분석			공개 초안
Dynamic Risk Management: a Portfolio Revaluation Approach to Macro Hedging	분석			토론서
Rate-regulated Activities	분석			토론서
Disclosure Initiative: Principles of disclosure	분석		토론서

□ IASB 공개초안/토론서 등 검토 일정

구분	발표일	제출기한	국내의견조회기한 (예정)	기준위 (예정)
해석서 초안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and Advance Consideration ’	‘15.10.21.	‘16.1.19.	‘15.12.18.	‘16.1월
해석서 초안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s’	‘15.10.21.	‘16.1.19.	‘15.12.18.	‘16.1월
실무서 초안 ‘Application of Materiality to Financial Statements‘	‘15.10.28.	‘16.2.26.	‘16.1.15.	‘16.2월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안)	‘15.11.5.	‘16.2.3.	‘15.12.31.	‘16.1월
공개초안 ‘Transfers of Investment Property’	‘15.11.19	‘16.3.18.	‘16.2.15.	‘16.3월
공개초안 IFRS 2014-2016 연차개선	‘15.11.19	‘16.2.17.	‘16.1.15.	‘16.2월
공개초안 ‘Applying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with IFRS 4 Insurance Contracts’	‘15.12.9.	‘16.2.8.	‘16.1.18.	‘16.1월

Ⅱ. IASB 회의* 결과

* ‘15.12.14.∼18.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음

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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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원 선임연구원, 검토자: 양정아 책임연구원)

1. 진행 경과

□ IASB는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한 개정 공개초안 ‘IFRS 15의 명확화(2015년 7월 발표)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을 확정함

ㅇ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한 IFRS 15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사례, 적용지침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 수행의무의 식별

- 라이선스 계약의 성격 결정

-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

- 전환 시 실무적 간편법의 추가

2. IASB 회의 요약

□ (수행의무의 식별) IFRS 15 본문을 개정하여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해낼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요소를 명시하기로 결정함. 이 때  FASB와 협업하여 개정할 기준서 문구를 일치시키도록 스태프에게 지시

□ (라이선스 계약의 성격 결정) 지적재산의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계약의 수익에 대한 다음 공개초안의 제안대로 기준서를 개정하기로 결정

ㅇ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의 성격을 결정할 때 접근권의 요건의 하나인 ‘지적자산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란 고객에게 효익을 주는 지적자산의 능력 [효용 (utility)]에 영향을 주는 활동임

ㅇ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에 대한 예외규정은 그 로열티가 관련된 주된 항목이 라이선스인 경우에 적용

□ (본인 대 대리인 고려사항) 기업이 계약에서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결정할 때에 고려할 사항에 대한 공개초안의 제안대로 기준서를 개정하기로 결정

ㅇ 본인․대리인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먼저 식별하고, 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기업이 이를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기준서에 제시된 지표는 기업이 고려할 일부 사항에 불과함

□ (전환 시 실무적 간편법) IFRS 15로 전환 할 때 비교 표시 기간 전에 발생한 계약변경과 완료된 계약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추가하는 개정사항을 확정

3. 향후일정

□ IASB는 ‘IFRS 15 명확화‘ 개정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검토할 것임

2		공동약정

(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 ‘15.4월 IFRS 해석위원회는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투자자가 공동영업과 관련된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한 후,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지배력을 획득할 시 기존 보유 지분에 대하여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음

□ ‘15.9월 IFRS 해석위원회는 상기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 공동지배력을 가지고 있거나 공동영업 참여자인 경우, 지배력의 획득은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므로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여야 함(IFRS 3 개정)

◦ 공동영업 참여자가 공동영업에 대한 추가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유의적인 경제적 사건이 아니므로 기존 보유 지분을 재측정하지 아니함(IFRS 11 개정)

□ ‘15.10월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였으며, IFRS 3과 IFRS 11의 개정을 연차개선이 아닌 사업의 정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하였으며, 상기 개정사항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기로 결정함

3. 향후일정

□ IASB는 '16.2분기에 상기 개정사항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

3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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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훈 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1. 진행경과

□ ‘15.6월 IASB는 2014년 9월에 공표한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 시행일의 연기를 제안하기로 결정

ㅇ ‘15.8월 IASB는 14.9월 개정에 대한 이슈를 지분법 연구 프로젝트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시행일 연기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분법 프로젝트 완료 시 기준이 다시 변경된 후 의무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음

ㅇ ‘15.11월 IASB는 ‘14.9월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확정함

2. IASB 회의 요약

□ IASB는 ’14.9월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개정을 공표하기로 함

3. 향후일정

□ IASB는 ‘14.9월에 공표한 ‘투자자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간의 자산 매각 또는 출자’ 개정 시행일을 무기한 연기하는 개정을 ‘15.12월에 공표함

ㅇ 지분법 프로젝트의 완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14.9월 개정 기준을 기업의 선택 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회계실무의 혼란과 다양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회계기준원은 '14.9월 개정 기준을 성급히 공표하기 보다는 향후 지분법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임

Ⅲ. 국제동향

1		주요 국가 및 기관의 IFRS 관련 동향

(작성자: 권윤혜 선임연구원, 검토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회계기준제정기구(FASB)

□ 미국증권거래위원회(US SEC) 위원장인 Mary Jo White는 ’15.12.9일 열린 2015 AICPA National Conference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IFRS 도입 관련 입장과 상호합치(convergence)에 대한 입장을 밝힘

ㅇ ‘14.12월 AICPA National Conference에서 SEC Chief Accountant인 Jim Shnurr가 제안했던 ’네번째 대안(the Fourth Alternative)'*이 SEC가 미국 IFRS도입 관련 입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이었으며,

* 네 번째 대안은 기존 대안이었던 ① 미국 상장기업 IFRS 의무적용 ② 미국 상장기업 IFRS 허용 ③ Condorsement approach에 추가하여, ④ IFRS를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되 미국 기업들이 보충정보(supplementary information)로써 IFRS 재무정보를 공시하도록 허용(allow)하는 제안

ㅇ 미국내 상장기업들이 US GAAP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의 보충정보(supplementary information)로 IFRS 정보를 US GAAP과 차이조정(reconciliations) 없이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밝힘

ㅇ 스태프(staff)가 개발한 제안사항을 놓고 SEC 위원들(Commissioner)과 논의하여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한편 Mary Jo White 위원장은 고품질의 단일한 국제적 회계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을 하면서,

ㅇ IASB와 FASB가 현재 공동 프로젝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지만, 가능한한 지금까지의 상호합치(convergence) 성과에 기반하여 고품질의 단일한 국제적 회계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서로 협력하여 나갈 것을 촉구함

□ 한편, '16.1월 언론 인터뷰(Bloomberg)를 통해 미국회계기준위원회(FASB) 위원장 Russ Golden은 SEC 연설 내용에 대한 입장을 얘기함

ㅇ SEC제안처럼 규정이 변경되어 회사들이 IFRS 정보를 보충정보로 제공한다면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ㅇ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어떤 회계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는지를 IASB와 FASB가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2		그 밖의 국제활동

(작성자: 권윤혜 선임연구원, 검토자: 한원희 책임연구원)

⑴ ASAF 회의 참석

□ 회계기준원은 ‘15.12.7~8일 런던에서 열린 회계기준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ASAF)* 회의에 참석함 (참석자: 장지인 회계기준원 원장, 한원희 책임연구원)

* 총 12개 회계기준제정기구(지역기구 포함)가 참여하는 회의이며, IASB와 기준 제정과 개정에 관한 쟁점을 공유하고 자문을 제공함

ㅇ 회계기준원은 AOSSG 의장국 자격으로 이 번 회의에 처음 참석하였으며, 향후 2년간 참석하게 됨

□ IASB 주요 프로젝트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프로젝트 진행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눔

ㅇ 공시개선 프로젝트(Disclosure Initiative), 개념체계(Conceptual, Framework), 지분법(Equity method), 동일지배하거래(BCUCC) 등 총 10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