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1. 19(화) 조간	배포일시	2016. 1. 18.(월) 13:30
담당과장	예산기준과장 최한경(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장 조성철(044-215-7170)	담당자	황지은 사무관 (044-215-7152) 임민식 사무관 (044-215-7174)

제목 :「’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 기획재정부는 1월 18일,「‘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ㅇ ‘16년 집행지침은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ⅰ) 적극적․선제적 재정집행, (ⅱ)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ⅲ)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둠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통보

□ ‘16년 집행지침의 주요 내용은

① 경제활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정집행 추진

ㅇ 회계연도 개시前 예산배정(‘15. 12. 11, 3.5조원)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16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상반기 58%)을 차질 없이 추진

②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알뜰한 나라살림 운용

ㅇ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정부항공운송의뢰(GTR)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하여 부처별 적립․활용

* 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2-2100-6867

ㅇ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 개선을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과다 적립 금지,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 제한

③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ㅇ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one-strike out'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제재* 강화

* 교부취소(반환명령) 사유 및 횟수에 따라 제한(보조금법 개정, ’15. 12. 31)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장의 처분위반
횟수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정지출 효과성을 제고

< 붙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붙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개요

□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

ㅇ ‘83년 예산집행 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주요비목별
집행지침‘을 시달한 이래 매년 작성 중

ㅇ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 및 제80조(기금)에 근거

* 동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6조 :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제44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80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 일반지침과 경비유형별․비목별 지침으로 구성

ㅇ 일반지침은 예산배정 유보, 외화경비 집행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ㅇ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건비‧업무
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

ㅇ 감사 등에 있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