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 20.(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 당 과 장

민주원 과 장

044) 204-3241

배포일시  :

2016년 1월 20일

담 당 자

문준검 사무관

044) 204-3257

201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11.까지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1.까지 지난해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약 71만 명)

□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기조에 맞추어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에서도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확대함.

○  의료․학원업 등 위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자, 비보험비율 저조자 등 총 3.9만 명에게 개별분석사항을 안내하고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30만 명)하였음.

□  또한, 홈택스 기능 개선을 통해 올해에는 전자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회원 로그인’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  전자신고 과정에서 지난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함.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11. 까지 사업장현황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임.

○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  신고제외자 :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등

○  해당 사업자에게는 유형별(복식부기자, 간편장부자,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자)로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1. 18.에 발송하였음.(약 71만 명)

	<유형별 맞춤형 안내내용>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무신고 시 가산세(0.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1%), 신고방법 ￭ (간편장부대상자) 신고방법(전자신고, 수동신고, 세무대리인 이용) 안내 ￭ (주택임대소득자) 주택임대 과세요건 및 수입금액 계산방법 안내 ￭ (개인과외교습자)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료 안내 * 전년 신고사항 개별분석자료 및 신용카드 발급액 등 매출자료 개별 안내

○  신고대상 사업자는 2. 11.(목) 까지 전자신고(홈택스)하거나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전자신고는 1. 4.(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가동 중임.(매일 06:00～24:00)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15. 1. 1. ∼ 12. 31.

○  아울러,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함께 제출하여야 함.

2		취약업종에 대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강화

□  올해 신고시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에 대한 개별분석사항과 매출 관련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대폭 강화함.

○  비보험비율이 높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비보험비율 저조자, 현금수입이 많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등 비율 높은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등 총 3.9만 명에게 개별분석자료를 안내함.

* ’15년 5천 명(1개 항목) → ’16년 3.9만 명(3개 항목)

○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항목 검증 및 조사와 연계하여 중점관리하겠음.

□  또한, 지난해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을 안내문에 기재하는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매출 자료를 사전 제공함.(30만 명)

○  주택임대업자에게는 연간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등 과세대상 요건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을 개별 안내함.

< 사전 개별안내 항목 >

안내항목	안내 내용
개별분석	○ 비보험비율 저조(5천 명) - 의료업자 중 직전년도 신고서상 동일업종 평균보다 비보험비율 낮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저조(1만 명) - 직전년도 신고서상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비율 높음
	○ 종소 신고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2.4만 명) - ’14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과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차이가 1천만 원 이상
매 출 관련자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액(1천만원 이상 30만 명)
업 종	○ 주택임대업자
	○ 교육청으로부터 수집한 개인과외교습자

3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신고편의 제공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특히 올해부터 홈택스 회원 미가입자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비회원 로그인’ 창을 통해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음.

○  또한, 전자신고 과정에서 본인의 지난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여

-  보다 편리하게 본인의 수입금액 자료를 확인하여 오류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전자계산서 발급금액은 작년 신고 시부터 서비스함

○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필요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2종류)*, 전자신고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신고편의 자료를 제공함.

* 의료업(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 산후조리원, 학원(음악, 태권도), 대부업, 농수산물 도소매, 연예인, 개인과외교습자, 주택임대

접근경로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사업장현황신고

□  전국 117개 세무서(신고안내문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에서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  모든 국세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음.

4		신고시 유의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부가세 기 신고자 제외)을 행하는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 부과 대상임.

○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을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됨.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  임대수입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14년～’16년 귀속은 소득세가 비과세이며, ’17년 귀속부터 분리과세로 변경됨.

○  또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됨.

<'15년 귀속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

◈ 월세 및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과세

￭ (월세)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단,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과 국외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 (보증금 등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 3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 비소형주택 : 전용면적 8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보증금 등 합계 중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	3억 원	]	의 적수	×	60	×	1	× 정기예금이자율
	보증금 등						100		365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의 합계액(기장신고시 적용)

□  올해 신고기한이 설 연휴 다음날인 2. 11.(목)까지 이므로 가급적 설 이전에 신고하여 주시길 당부드림.

참고 1		부가세 면세 의료·학원업 수입금액 현황

○  의료업

(단위：명, 억 원)

신고연도 병 과	2014년			2015년
	인원	수입 금액	1사업장당 (백만 원)	인원	수입 금액	1사업장당 (백만 원)
합 계	69,352	415,095	599	72,558	425,744	587
종합병원	1,841	89,257	4,848	1,752	95,916	5,475
치과병원	1,384	10,025	724	1,720	11,578	673
한방병원	267	3,446	1,291	287	3,221	1,122
내과․소아과	10,755	57,823	538	11,073	60,133	543
일반정형외과	4,290	42,305	986	4,426	43,592	985
신경․정신과	1,220	8,757	718	1,273	9,144	718
피부비뇨기과	3,316	19,142	577	4,598	12,255	267
안 과	1,498	15,425	1,030	1,542	15,926	1,033
이 비 인 후 과	2,246	10,609	472	2,355	11,615	493
산부인과	1,766	16,226	919	1,912	16,650	871
방사선과	189	2,518	1,332	181	2,439	1,348
성형외과	1,353	6,629	490	1,225	2,269	185
치과의원	15,197	72,653	478	16,993	78,560	462
한 의 원	13,603	39,593	291	14,150	42,253	299
기 타*	10,427	20,687	198	9,071	20,193	223

* 기타 : 마취과, 세균검사, 안마사, 접골사, 수의사 등 포함

○  학원업

(단위：명, 억 원)

신고연도 종 목	2014년			2015년
	인원	수입 금액	1사업장당 (백만 원)	인원	수입 금액	1사업장당 (백만 원)
합 계	128,736	83,360	65	127,323	84,604	66
입시외국어	56,180	57,235	102	55,160	57,074	103
예능입시	1,592	750	47	1,469	768	52
입시․체육	44,553	16,123	36	44,135	17,224	39
자동차학원*	86	73	85	96	71	74
기술계열학원	3,691	4,995	135	3,576	4,908	137
기타학원	22,634	4,184	18	22,887	4,559	20

* 성인대상 자동차운전학원이 ’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되어 대폭축소

참고 2		전자신고 시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금액 조회 화면

* 접근경로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 → 수입금액 내역

참고 3		홈택스 비회원 로그인 창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