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브 리 핑 자 료
		2016. 1. 20.(수) 14:00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IT·금융정보보호단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김유미 선임국장 (3145-7180), 장봉희 팀장 (3145-7330) 신희부 전 무 (2122-5200), 박상순 팀장 (2122-4642) 김정인 전 무 (708-6254), 박경범 실장 (708-6175) 김형근 부 장 (2073-8951), 박철진 팀장 (2073-4857) 송수일 부 장 (2080-3730), 김관수 팀장 (2080-3744)
배 포 일	2016. 1. 20.(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11매

제 목 :	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하여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세부실행방안)
▶ 최대 700만명 신용등급 향상, 4.6조원 이자비용 절감 기대 ▶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는 신용평가시 별도 가점 부여

Ⅰ. 추진배경

□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불합리한 개인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하고

◦ 그 세부과제로서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시 반영하고

◦ 햇살론 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게 신용평가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2015.9.21.)

□ 이에 따라, 그동안 금감원은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그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이를 2016.1.21일부터 시행하고자 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Ⅱ.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정보의 신용평가 반영

1		현 황

□ 우리나라 신용조회회사(CB)들은 선진 외국과는 달리, 주로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 공공요금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이는 개인정보의 활용보다는 보호를 우선시하는 문화, 공공기관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소극적 태도, CB의 적극적인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

< 국내 CB의 평가요소별 비중 >

평가요소	주요내용	활용비중
		NICE	KCB
상환이력정보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및 그 이력 (연체정보 등)	40%	28%
현재부채수준	현재 보유 채무의 수준 (대출금액, 신용카드 이용금액 등)	23%	26%
신용형태정보	신용거래의 종류 및 행태 (상품별 계좌건수 등)	26%	32%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기간 (최초/최근 개설로부터의 기간 등)	11%	14%

2		문제점

□ 부정적 금융거래정보 위주의 개인신용평가 관행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의 보다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고,

특히,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1천만명이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Thin Filer)"로 분류되어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고 있으며,

그 결과,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금리가 낮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거나, 은행을 이용하더라도 1～3등급에 비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

신용정보 부족 고객군의 신용등급 현황(‘15.11월말)

구 분	4등급	5등급	6등급	계
인 원(만명)	240.5	467.7	224.0	932.2
비 중(%)	25.8	50.2	24.0	100.0

3		개선방안

◈ 2016.1.2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6개월 이상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

가점부여 대상자

□ CB의 개인신용평가시 비금융 거래정보의 반영을 희망하는 금융소비자로서

◦ 최근 6개월 이상 통신․공공요금을 연체없이 납부*한 증빙자료를 CB에 제출한 자

* 증빙자료 제출일이 속한 달 또는 전월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청구된 요금 등을 원래 기한내에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가점부여 대상정보 및 증빙자료

〈반영정보 및 관련 증빙자료(예시)〉

구 분		제출(증빙)자료
가점부여대상정보	통신요금	납입기관에서 발부한 최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실적 자료
	공공요금 (도시가스, 수도, 전기)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최근 6개월 이상 성실납부실적 자료
	건강보험료
공통	본인 확인용도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정보수집 근거확보용도	요금 납부실적 정보 제공 동의(요청)서

증빙자료 제출방법

□ 금융소비자 본인이 해당 정보 보유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근 사무소를 방문하여 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 공공기관 및 통신회사별 홈페이지를 통한 증빙자료 발급절차 : 별첨 2

◦ CB 고객센터에 우편이나 FAX를 통해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구분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NICE평가정보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 07237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29 서울보증보험 B/D 19층 KCB 고객센터 “비금융정보 개인신용평가” 담당자 앞 (우) 03128
전화	(02) 1588-2486	(02) 708-1000
FAX	(02) 2122-5008	(02) 708-1111

□ 한편, CB는 국민․농협은행의 전국 지점(약 2천개)에 안내 창구를 마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팜플렛* 및 “요금후납 우편봉투”를 제공할 예정

※ “비금융정보의 개인신용평가 반영으로 당신의 신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별첨 3

제출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및 회신

□ CB는 금융소비자가 제출한 비금융 거래정보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및 가점부여대상 자료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1주일내에 그 결과를 자료 제출자에게 회신

가점부여 방식(수준)

□ CB가 자사의 신용평가모형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향후 2～3년간은 다음과 같은 방식(수준)을 유지할 방침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되, 비금융 거래정보의 종류에 따라 5～10점 가점 부여 -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공정보 : 10점 - 통신요금 등 민간정보 : 5점	◦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되,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15점 가점 부여 - 6～24개월의 성실납부기간에 따라 5～15점

□ CB는 2～3년후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과 불량률과의 유의미성이 통계적으로 입증될 경우

◦ 가점 부여방식이 아닌 신용평가요소의 하나로 채택하여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예정

소비자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가 부여받은 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계속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CB는 부여한 가점을 삭감할 수 있음

□ 한편, 금감원은 이러한 소비자 불편 해소와 비금융 거래정보 수집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 비금융 거래정보 보유기관(통신회사,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기관과 협의중

시행일

□ CB는 관련 신용평가 프로그램 구축을 이미 완료하고, 2016.1.21일부터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정보를 수집

◦ 따라서,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제출을 통해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금융소비자들은 1.21일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CB에 제출하면 됨

□ CB는 비금융 거래정보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해당 금융소비자의 정기 신용평가시(월 2회) 반영

4		기대효과

□ (신용등급 상승) CB(NICE평가정보) 추정결과, 신용평가 대상자 약 4,652만명(’15.11월말 기준) 전원이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 정보를 제출하여 적정성을 인정받는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 최대 708만명(15.2%)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대상자중 30%만 해당 가정시에도 약 212만명의 신용등급 상승)

◦ 이 가운데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어 “신용정보가 부족한 소비자(Thin Filer)”로 분류된 약 932만명 중 최대 317만명(34.0%)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

(대상자중 30%만 해당시 약 100만명의 신용등급 상승)

□ (금융비용 절감) CB(NICE평가정보)의 신용등급 상승 추정결과 및 신용등급별 평균대출금리와 평균대출금액, 대출보유자 등을 기초로 추정해 본 결과

◦ 신용등급 상승자 708만명이 최대 4.6조원의 이자비용을

(30%, 212만명 가정시에는 1.4조원)

◦ 이 가운데, 317만명의 Thin Filer가 최대 2.0조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30%, 100만명 가정시에는 0.6조원)

신용등급 및 금융비용 개선효과(최대치) 추정

	신용등급 보유자
		신용정보 부족한 소비자	신용정보 부족하지 않은 소비자
신용등급 상승	708만명	317만명	391만명
금융비용 절감	4.6조원	2.0조원	2.6조원

Ⅲ. 서민금융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가점 부여

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신용조회회사(CB)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만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 ’13.12월부터 미소금융 대출의 상환수준에 따라 가점 차등

◦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다른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문제점) 서민금융 성실상환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도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는 비판

* (예) 미소금융을 통해 500만원을 대출받고 300만원을 상환한 소비자가 새희망홀씨에서 500만원을 대출받고 400만원을 상환한 소비자 보다 신용등급 산정시 유리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대출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 CB 6〜10등급(4천만원 이하)			CB 7〜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자율	연 7〜12%	연 9〜12%	연 8〜12%	연 2〜4.5%
기관	은행	서민금융회사 (지역신보 보증)	은행 (국민행복기금 보증)	미소금융재단
실적(누적) (출시〜’14년)	10.1조원	6.4조원	2.3조원	1.2조원
수혜인원(누적) (출시〜’14년)	116만명	71만명	21.5만명	15.6만명

2		개선방안

□ 2016.1.21일부터 새희망홀씨, 햇살론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도 신용평가시 가점을 부여

* 서민금융 성실상환정보는 금융회사와 CB간 자동 제공되므로 금융소비자가 별도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가점부여 대상) 미소금융 대출과 동일하게 연체 없이 50% 이상 또는 12개월 이상 상환한 고객

- 과도한 부채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 채무자(3개 이상 금융회사 채무 보유) 및 연체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 (가점부여 방식) CB가 자사의 신용평가모형 등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가점수준	상환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일괄 5점	상환수준(원금의 50~100%)에 따라 5～10점

□ 한편,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의 경우 CB에 관련 정보가 수집되지 않아 2016년 상반기중 금융회사로부터 동 대출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할 예정

3		기대효과

□ (신용등급 상승) CB(코리아크레딧뷰로) 추정결과,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가점 부여로

◦ 서민금융 이용자 중 14만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가운데 1.4만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하며,

◦ 특히, 3천명은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

□ (금융비용 절감) CB의 신용등급 상승 추정결과 및 평균대출금리, 대출금액, 대출자를 기초로 추정한 결과,

◦ 신용등급 상승자 1.4만명이 최대 356억원의 이자비용을,

◦ 이 가운데, 6등급 이상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3천명은 41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신용등급 개선 효과(최대치) 추정

	신용평점 상승자
		신용등급 상승자
			7 ~ 10등급 → 1 ~ 6등급
인원	14만명	1.4만명	3천명
금융비용절감	-	356억원	41억원

<별첨 1>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정보 등 신용평가 반영방안(요약)

구 분	주 요 내 용
◦ 반영대상자	- CB 신용평가시 비금융 거래정보 반영을 희망하는 자로서 최근 6개월 이상의 성실납부실적 제출자
◦ 반영정보 (증빙자료)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 : 해당 기관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통신요금 : 통신회사에서 발부한 납부실적 자료
◦ 증빙자료 제출방법	- 해당 공공기관․통신회사 홈페이지나 사무소를 방문, 성실납부실적자료를 발급받아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 우편․FAX․방문 제출
◦ 반영방법	- CB의 확인절차 거쳐 신용평가시 5～15점의 가점 부여
◦ 유의사항	- 성실납부실적 증빙자료를 매 6개월마다 지속 제출하여야만 가점 효력 유지
◦ 서민금융 성실상환자	-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시 별도의 가점 부여
◦ 시행일	- 2016. 1.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