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16. 1. 21.(목) 08:3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성창훈 (044-215-4510)	담당자	박효은 사무관 (044-215-4514) hyoeun@korea.kr

2016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일호 부총리는 1.21.(목)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ㅇ ‘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담당자: 기재부 종합정책과 김태웅 사무관(044-215-2712)

ㅇ ‘이란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담당자: 산업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이응대 서기관(044-203-5721)

□ 유일호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같이 발언하였다.

※ (별첨)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2016년 들어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이른바 3기 경제팀이 출범한 후
어제까지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음

□ 저도 취임이후 수출현장을 돌아보고
부처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해 보니,
만만치 않다 느꼈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이 듬

ㅇ 세계경제는 중국이 6%대 성장으로 내려앉고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3.6→3.4%)하는 등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ㅇ 국내경제도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가 구조적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아 다시 사그라들 수 있는 상황임

- 국내 주력산업은 세계적 공급과잉과 중국의 수입대체 등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은 경직된 제도와 관행으로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터주지 못하고 있음

ㅇ 다행히 이틀전 발표된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50개국 중 1위를 차지했음

- 그렇지만 노동생산성 부분에서 낮은 평가(39위)를 받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봄

□ 그간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치유해야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핵심입법이 처리되지 않아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

ㅇ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온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17년 만의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청년들의 한숨과 좌절 앞에서 눈을 돌리는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움

□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3기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흔들림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할 것임

ㅇ 첫째, 4대 개혁을 완수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겠음

ㅇ 둘째, 창조경제에 기반한 경제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음

ㅇ 셋째, 내수와 수출 회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되도록 하겠음

□ 금년 한 해는 이 세 가지 정책기조 아래
연초 업무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임

ㅇ 그 중에서도 당면한 최우선과제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입법임

- 우리 모두가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

ㅇ 2월에는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큰
스포츠산업,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 신시장 창출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대한
애로해소 및 지원방안을 발표하겠음

ㅇ 3월에는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고
6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 소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화장품․농식품․유아용품․패션 등
유망 소비재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음

ㅇ 금년중 수출과 관련하여 시장․품목․정책지원 체계 등
모든 것을 혁신해 나갈 것이며,

- 오늘 논의할 ‘이란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이 그 시작임

□ 지난 1.17일 對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됨에 따라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건설․조선 등에서 대규모 수주가 기대됨

* 이란 건설시장 전망: ('15) 299 → (‘17) 436 → (’19) 582 (억불), (해건협)

* LNG선 80척(160억불), 원유수송선 10척(10억불) 등의 신규선박발주 예상

ㅇ 경쟁국들보다 효과적으로 이란 시장을 공략한다면
최근 수출부진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ㅇ 우선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 등 유망 품목에 대해서는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2년 안에 對이란 수출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겠음

* 대이란 수출 규모: ’15년 38억불 → ’16년 63억불 목표 → ’17년 75억불 목표

ㅇ 플랜트, 선박, 교통 인프라 등 메가 프로젝트는
50억 유로 규모의 프로젝트 금융과 20억불 규모의
무역보험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EDCF 지원도 재개하여 우리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하겠음

ㅇ 또한 2월말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개최하여
항만개발, 보건의료, ICT 등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여 조속히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