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경제분야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2016. 1. 21.

관 계 기 관 합 동

순    서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1

Ⅱ. 2016년 경제분야 주요 업무추진 과제	3

1. 4대 구조개혁 완수	4

2. 경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6

3. 경제활력 제고로 일자리 기반 강화	10

(별첨)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14

Ⅰ. 최근 경제상황 평가

◇ 적극적 대응으로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으나 회복모멘텀은 미약

ㅇ 세월호․메르스 사태 등 고비마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으나 향후 성장경로 상 불확실성 확대

- 세계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부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소세 인하․추경 종료 등에 따른 1/4분기 경기리스크 확대

* ‘16년 세계경제 전망(%, ‘15.1→’16.1, IMF): (성장률) 3.6 → 3.4 (교역량) 5.3 → 3.4

ㅇ 구조개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고 정년연장 등으로 청년층 고용부담 가중

최근 경제성장률 추이	청년층 고용여건 변화

◇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ㅇ ‘00년대 중반 4%대 중반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3%초반으로 하락

ㅇ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지 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예 : 일본․스페인) 국면에 빠질 가능성

잠재성장률 추이와 전망(KDI)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이후 주요국 성장경로

◇ 산업경쟁력 약화, 투자위축 등으로 인해 경제 역동성이 저하

ㅇ 신흥국 기술추격, 중국의 성장전략 변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우리 산업구조 혁신은 더딘 상황

- 우리 수출을 견인했던 10大 수출 품목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정체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미흡

ㅇ 기업의 투자부진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기업 매출도 감소하는 악순환에 직면하고 고용창출력마저 약화**

* 차입의 주체여야 할 기업이 ‘13년 이후 저축의 주체로 전환(S-I갭>0)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10) 13.9 → (’13) 13.1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상품 비중	기업의 소득-투자-매출 변화

◇ 내수기반은 약화, 일자리창출의 핵심인 서비스업은 제자리걸음

ㅇ 일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계부채 부담,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등으로 내수기반이 점차 약화

ㅇ 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숙박음식․운수업 등 전통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고 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서비스업 생산성 비교(미국=100, ‘13년) : (韓) 52.9 (佛) 76.9 (英) 72.7 (日) 68.4

한․일 생산가능인구 추이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비중 변화

⇒ 경제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구조개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를 제고 필요

Ⅱ. 2016년 경제분야 주요 업무추진 과제

□ (추진 방향)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구체화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

① 4대 개혁을 완수하여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 해소

② 구조개혁으로 도려낸 患部에 새 살이 돋을 수 있도록
창조경제에 기반한 경제혁신으로 성장동력 창출

③ 내수․수출회복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여 일자리 기반 강화

일자리 · 성장잠재력 확충

	4대 개혁 완수				경제혁신 성과 구체화				일자리 기반 강화
‣ 노동 입법․2대 지침 ‣ 공공기관 기능조정, 재정개혁 ‣ 핀테크, 인터넷뱅킹 ‣ 대학구조 개혁				‣ 창조경제․문화융성 ‣ 규제프리존 도입 ‣ 유망 서비스업 육성 ‣ 산업경쟁력 강화				‣ 재정을 통한 경기리스크 대응 ‣ 내수․수출 활성화 ‣ 청년․여성일자리 확충 ‣ 리스크 관리

□ (추진전략) “계획이 10%, 실천․점검이 90%”라는 기조 하에 “현장․점검․환류(Feedback)․홍보”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

① (입안) 주요 정책은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입안

② (집행)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의견 등 보완사항은 신속히 환류․조치하여 실효성 제고

③ (홍보) 국민이 정책을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 강화

→ 주요 정책과제의 집행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논의

1	4대 구조개혁 완수

□ (노동) 노동개혁 완수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ㅇ (입법․지침) 개혁입법(이번 임시국회 내)과 2대 지침(취업규칙 지침, 공정인사 지침) 조속 마무리

- 법안처리*․지침확정 후,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를 조속 완료하고 집중지도․순회교육․간담회 등 현장 조기정착 지원

*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지급수준․기간 확대 등

ㅇ (임금피크제․임금체계) 대기업․주요 중소기업 등 핵심 사업장 1,150개소를 집중 지도하여 임금피크제 도입 유도

- 금융권, 제조 대기업 등 중심 직무․능력․성과중심 임금체계 단계적 개편

ㅇ (비정규직 차별 완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 마련 및 정규직 전환 유도*, 근로감독시 비정규직 차별 점검 의무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 확대(기간제․파견 → 사내하도급 등 포함)

-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및 中企 고용환경 개선(정주․통근․보육 등 11개 사업), 고용센터의 고용복지+센터化(‘15→‘16, 40→70개소) 추진

* 상생협력기금, 근로복지기금 출연시 세제지원 등

□ (공공) 공공기관 정상화와 재정개혁 등 지속 추진

ㅇ (공공부문)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지속(‘15→’16, 부채비율 197→191%)하고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 마련(상반기)

*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등 잔여분야 기능조정은 ’16.下 중 착수

- 공무원 성과연봉제 확대, 공공기관 중기성과급 도입(1분기) 등 추진

ㅇ (재정개혁)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PAY-GO 법제화 등 재정준칙 강화

* 통합관리망 구축, 부정수급자 처벌(One-strike out) 등 보조금법 시행(4월)

-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2월) 등 지방재정 개혁 노력 병행

□ (금융)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체감 과제 중심 성과 가시화

ㅇ (실물지원 강화) 크라우드 펀딩 시행(1월), 기술금융 투자펀드(0.8조원)․기술신용대출(연 20조원) 등 투자방식 기술금융 활성화

ㅇ (성장동력 발굴) 인터넷 전문은행(하반기), 빅데이터 활성화(지원방안 마련, 4월) 등 핀테크 산업 육성, 보험산업 규제개편* 등

* 가격, 자산운용 관련 규제 대폭 완화, 기업성․일반보험 시장 활성화 등

ㅇ (혁신적 금융서비스) 계좌이동서비스 본격화(2월), 계좌통합관리서비스*(4분기) 도입, ISA 출시(3월) 등 소비자편익 제고

* 본인명의 계좌 일괄조회, 잔고없는 계좌 해지, 장기미사용․휴면계좌 잔고이전 등

ㅇ (규제․문화 개선) 금융규제 운영규정 정착 등으로 규제·감독개혁을 지속하며 성과주의 등 금융권 변화와 혁신을 유도

ㅇ (외환규제 개혁)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규제완화, 절차 간소화

* ①자본거래 신고 실질적 폐지, ②수령절차를 증빙→신고로 대폭 완화, ③비은행 외국환업무 전면 허용, ④상반기 원/위안화 직거래시장(中) 개설

□ (교육) 사회․기업수요를 반영한 대학․직업교육 개선

ㅇ (대학교육 개편) 대학구조개혁법 조기 입법을 추진하고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선정(19개교, 4월)

* 입학정원 10% 또는 200명 이상 정원 조정시 최대 300억원 지원 등

-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 대표대학을 연계하여,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인원 확대(‘15→17, 0.5→1.5만명)

ㅇ (일학습병행제 등)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산(‘15→16, 9→60개교),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보완방안 마련(상반기)

ㅇ (지방교육재정 개혁) 재정평가 인센티브를 상향 조정(30→50%)하고,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통한 국민 감시기능 강화*

* 교육청별 예산항목 비교, 국민과 쌍방향 소통, 모바일 서비스 개통(1월) 등

2	경제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

1	창조경제․문화융성을 통한 성장기반 확충

□ (창조경제) 민간․지역 확산 등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Hub化) 혁신센터를 일자리-창업-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모델(공동개발, 이익공유 등) 확산

* (일자리)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고용존 구축 마무리(1/4분기) (글로벌) 판교, 상암에 콘텐츠 허브 구축 및 해외진출 로드쇼(하반기) (창업) K-startup(통합창업지원프로그램) 통해 혁신센터 입주기업 지원(0.2조원)

ㅇ (창업 생태계 활성화) 기술창업자(5천→6천명),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확대(433→570개), 재도전 지원센터 확충(3→7개소) 등 창업지원

- 피인수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간, 상반기, 시행령 개정)로 M&A․IPO를 활성화하고 창업 5년내 기업의 연대보증 전면 면제

□ (문화융성) 문화창조융합벨트 고도화 및 융․복합 콘텐츠 확충

ㅇ (문화창조융합벨트) 범부처․글로벌․민간과의 연계 강화*로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융합문화 클러스터 허브로 발전

* French Tech Ticket(프랑스), K-Culture Valley(경기도, CJ)간 연계

ㅇ (융․복합콘텐츠 확충) 25개 킬러콘텐츠를 제작․사업화(하반기)하고 문화예술, 쇼핑 등이 결합된 한국형 테마복합리조트 사업자 선정(3월)

- K-Mall 24(한국상품 역직구몰)에 문화․한류콘텐츠를 입점(6월)하고, 재외문화원․중국 충칭 플래그쉽 스토어(12월 개관) 등 진출거점 마련

ㅇ (문화창조벤처단지) 벤처단지 내 K-style Hub(3월 개관)를 한류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육성하고 지역 대표 관광상품 발굴

2	규제프리존 도입

□ 규제프리존․특구제도 정비 등으로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

ㅇ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업종ㆍ입지ㆍ융복합 등 핵심규제를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철폐하는 규제프리존 도입

* 지역의 미래성장ㆍ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을 시ㆍ도별로 2개 선정

- 旣발굴 규제특례* 중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 50개는 즉시 시행(1분기)하고, 재정ㆍ세제 등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5월)

* 총 79건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29건은 특별법안에 반영

- 규제프리존 추진체계ㆍ절차 등을 규정하는 ‘(假稱) 규제프리존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6월 국회 제출)

ㅇ (특구제도 정비) 규제프리존 도입과 연계하여 기존 특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개편방안 마련(2분기)

* 나눠주기식 지정, 개발지연, 특구간 기능중복, 맞춤형 지원부족 등 개선

ㅇ (낙후지역 개발) 경기 동ㆍ북부 등 중첩규제로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투자 여건 개선 방안 마련(5월)

*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上記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행과 연계 추진

3	산업경쟁력 강화

□ (주력산업) 고부가 주력 기능 중심 고도화 및 사업재편 지원

ㅇ 고부가가치 제품군 개발·투자시 입지 등 규제개선, 인력양성, 자금, R&D 등 지원

* 친환경 선박(조선), 고성능플라스틱(석유화학), OLED(디스플레이) 등

ㅇ 생산시설과 IoT․ICT 결합으로 ‘스마트 공장’ 등 성공모델 확산

*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기술별 모델공장(6개), 장비․SW 실험공장(1개) 구축

ㅇ “기업활력법” 입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

*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주식교환․자산매각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 민관공동 업종별 수급 및 적정 설비규모 전망을 제시하여 채권단·업계 활용 지원

□ (미래성장동력) 민간이 투자하는 분야를 선택․집중 지원

ㅇ 금융․세제․인력․판로 등 민간 新산업투자 지원체계 구축

* (금융) 산은(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3조원), 기은(1조원) 등 7.5조원    (세제) 유망품목 할당관세 적용 확대, 신성장동력 분야 R&D 세액공제(71개)  (인력) 대학 구조조정으로 신산업분야 학과신설․정원 확대 추진 (판로) 공공부문 중심 초기수요 창출

ㅇ 미래형 자동차․스마트 홈 등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규제․제도개선 추진

* (전기차)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도입(3월) / (자율주행차) 시범단지 지정(7월) (드론) 비행승인업무 원스톱 시스템 구축(12월) / (스마트홈) KS 표준 제정(3월)

ㅇ 19대 미래성장동력을 심층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집중 지원하고 민간의 신산업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방안 마련(2월)

ㅇ 미래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체계를 개편(3분기)하고 민간수탁사업 활성화 지원사업(‘한국형 프라운호퍼’) 및 중소․중견 R&D 바우처 도입

□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및 수출 활성화 지원

ㅇ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17년까지 스마트팜 4천ha를 보급(9월, 온실모델 시범보급)하고, 공동경영 확대* 방안 마련(10월, 밭작물)

* 쌀 들녘경영체 확대(224→250개소), 밭작물 공동경영체 신규육성(15개소)

- 농식품 신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가공식품 국산 원료 사용 확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확대(30→44개) 등으로 식품산업 육성 지원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03→140개소), 공영홈쇼핑 전용판매시간 설정(6월) 등

**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시범 적용(3월) 등

ㅇ (수산업) 유망상품화 사업* 추진계획(2월), ‘K-Fish 브랜드관’ 개설, 중국내 식품유통망(콜드체인) 확보 등 수출산업화 지원

* (김) 신규양식 면허 확대 (어묵) 가공용장비 국산화 (연어 등) 양식기술 개발 확대

- 어업소득 비과세 기준 인상(2→3천만원) 등 어업인 지원 병행

□ (에너지) 시장 진입규제 대폭 완화 및 新산업 투자 확대

ㅇ 전력 판매 등 에너지신산업 규제를 대폭 폐지(지침개정-3월, 법개정-6월)하고, 규제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과제 발표(상반기)

* ① 개인(프로슈머) 생산전력 직접 판매 ②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재판매 ③ 에너지저장장치(ESS) 저장전력의 전력시장 판매 ④ 분산전원 중개사업 등 허용

ㅇ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공기업 新산업 투자확대(‘15→’16, 2.5→6.4조원)

4	유망 서비스업 육성

□ 서비스법 입법 등 추진기반을 확충하고, 관광․의료 등 성과 가시화

ㅇ (추진기반 확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기 입법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종합적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마련(상반기)

- 제조업과의 규제차익 해소, R&D․인력양성, 금융․세제 등 지원체제 전면 정비

ㅇ (관광진흥법 후속조치) 학교 주변 관광호텔 설립을 위한 하위법령개정(3월), 기금융자 신속집행으로 대기투자(18건) 조기실현

ㅇ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외국인 환자 유치(‘16년 40만명) 등을 위한 의료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9월) 및 원격의료 확산(148→278개 기관)

-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4월, 1년간),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6월), 의료기관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 확대시행(하반기) 등 차질없이 추진

ㅇ (방송통신 신산업 창출)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10월)하여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송 실시, 옥외 미디어 新산업 육성* 추진

*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18), 평창 올림픽 거리 조성(～’18) 등

-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허용, 협찬고지․가상광고 등 광고(시행령, 12월)․협찬(규칙, 6월) 규제 완화로 콘텐츠 제작사 경쟁력 강화를 지원

* 글로벌 온라인 유통 B2B 플랫폼 오픈(2월) 등을 통한 해외 유통 지원 추진

- 케이블․위성․IPTV 등 매체별로 규정된 기술장벽을 제거하고(시행령, 6월) 통신시장 규제 체계를 조사․제재→자율규제로 전환(시행령, 9월)

3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1	재정을 통한 경기리스크 대응

□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 경기리스크 대응

ㅇ 연초 재정여력 감소에 대비 1/4분기 중앙․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전년대비 8조원 상향(117→125조원)

* 1/4분기 집행률(’15→’16년, %) : (중앙) 28.9→29.2 (지방) 22.7→23.7

ㅇ 공공기관 투자 확대(+6조원), 연기금 국내 대체투자 확대(+10조원), 공공기관 국유재산 개발투자(4년간 1.5조원) 등 공공부문 역할 강화

2	내수․수출 활성화

□〔소비〕해외소비 유치, 소비여건 개선 등으로 내수활력 유지

ㅇ (해외소비 유치) ‘한국방문의 해(‘16~18)’와 연계한 코리아그랜드 세일(2월), 농촌관광 활성화*,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 등 추진

* 쇼핑․건강 등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3월),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4월) 등

**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요건․특허기간․수수료 등 전반 재검토(상반기)

ㅇ (구조적 제약요인 완화) 가계소득증대세제 보완(3분기), 실물자산 유동화(주택․농지연금 개선), 주거비 경감* 등 제약 요인 완화

* 공공임대(11.5만), 주거급여(81만), 전월세․구입자금(20.5만) 등 113만 가구 지원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佳稱 “소비자행복드림”) 구축(12월)을 통해 정보제공,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하여 신뢰거래 기반 조성

ㅇ (대․중소 상생) 대금미지급 관행 근절*,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 점검 등 경제민주화 실천을 통한 온기 확산

* 공공발주자 직접지급 활성화, 자진시정 면책 제도 확대(amnesty, 3월) 등

□〔투자〕과감한 규제개혁․지원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ㅇ (기업형 임대주택) 그린벨트 해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 확대(2월) 등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2배 확대 공급

* 도심 재건축, 기존주택 매입, 한옥 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

ㅇ (국토이용 효율화) 농업진흥지역 해제․완화(10만 ha, 6월)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시범 5개소), 도시재생사업(청주․천안) 등 추진

ㅇ (금융․세제 지원)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잔여분(15조원) 지원,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14조원) 가동

- 중기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 연장(‘15→’16.6월), 공장자동화설비 관세감면 확대 일몰 연장(‘15→’16末) 등 세제지원

□〔수출〕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고 수출구조·지원체계 혁신

ㅇ (한-중 FTA 활용) 정보ㆍ교육ㆍ컨설팅 집중 지원(2.5만개社) 및 비관세장벽 해소에 주력하고 프리미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 (농식품) 김치, 쌀 등 / (수산식품) 김․어묵․연어 등

- 중국發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15→‘16년, 19→25억불)하고,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투자유치 거점으로 조성

ㅇ (수출주체 확대) 중소․중견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대․중소 동반진출 등으로 ‘16년 3,000개사 신규 수출 성공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 기업 확대: (現) 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 수출금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과 수출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포함

ㅇ (수출방식 혁신) 전자상거래 수출단계별(입점→마케팅→물류→반품)애로를 해소하여 ‘16년 1.5조원 수출 달성

* 글로벌 온라인 몰 입점지원 확대(‘15→’16, 1,504→2,000개), 중국 현지 보세창고 신규 확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자동화시스템 구축 등

ㅇ (유망품목 육성) 소비재․서비스에 대한 무역금융 확대  (3.3→4.8조원) 등 유망 소비재 육성방안 마련(3월)

3	청년․여성 일자리 확충

□ 청년고용절벽 대응․여성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청년)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를 통해 13만명 청년 대상으로 ‘진단-교육훈련-취업알선’ 등 일자리사업 통합 제공

* 고용디딤돌(1만명), 청년인턴(5만명), 청년취업아카데미(1.2만명) 등 포함

-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본격 시행하고, 혁신센터-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복지+센터간 연계 강화***

* 임피제 도입+청년고용 1쌍당 年1,080만원 / ** 청년 정규직 1인당 500만원 세액공제

*** 3개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일자리 수요를 공유하고 훈련 등 공동사업 발굴

-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비중을 지속 확대(‘15→’22, 19→30%)하고 취업률을 제고(‘15→’17, 47→50%)하여 고졸 취업을 활성화

-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열정페이’ 관행 근절

* 일경험 수련생-근로자, 교육․훈련-업무간 구별 명확화 등

- 공공기관의 NCS 기반 채용 확대(130→230개 기관), NCS 기반 교육과정 적용 확대* 등 NCS 중심 교육-채용문화 확산

* 全특성화․마이스터고 적용 및 전문대학 적용 확대(‘15→’16, 79→90%)

ㅇ (여성)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11.6→16.8천명), 유연근무제 신설 등 다양한 근로형태 근무를 지원하고, 국공립․직장어린이집 확충

* 육아기·임신기·장년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지원제도 운영

- 육아휴직 사업장의 대체인력 수요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수요 매칭을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고용복지+센터간 협업 강화

ㅇ (취약계층) 취업 취약계층대상* 프로그램 신설 등 취업성공 패키지를 강화하고, 취업성공수당 장기근속 유도방안** 마련(상반기)

* 패키지 탈락자, 반복참여자 등 / ** 지급 단위기간 확대(1․3․6개월 → 3․6․12월) 등

- 대량 고용변동이 우려되는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대해서는  패키지 지원(재취업․전직 + 생계․심리안정 + 업종 전환 등) 실시

4	리스크 관리

□ 가계·기업부채 관리 강화, 대외건전성 제고, 생산인구 감소 대응

ㅇ (가계부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한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하고, 서민의 주거관련 부채부담을 줄이는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상반기)

*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은행 여신심사 선진화방안 시행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ㅇ (기업부채) 상시‧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대상 확정(1분기) 등 시장친화적 기업구조조정 본격화

ㅇ (대외리스크)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 등 외환건전성 제도 정비방안 마련(6월)

ㅇ (생산인구 감소 대비)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확대(유학비자 체계 개편 등, 3/4분기)하고 외국인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1월)

□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점검․환류(Feedback)․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

① 정책 수립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② 철저한 현장 집행점검과 함께 보완사항은 신속히 환류․조치

- 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다수 과제를 상반기에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입법과제는 국회 등과의 협의 강화

③ 국민의 정책 인지도․체감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 주요 정책과제의 집행상황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논의

별 첨		주요 정책과제 실행계획(Action Plan)

1. 1/4분기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1) 1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연간 재정집행 관리계획 확정 (1/4분기 조기집행, 지방재정(교육재정 포함) 집행계획 등)		기재부, 행자부, 교육부
▪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금융위
▪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및 체류기간 상향		법무부
▪ 무보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 확대		산업부, 기재부
▪ 크라우드 펀딩 시행		금융위
▪ 지방교육재정 알리미 기능 강화 (모바일 서비스 개통)		행자부
▪ 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연계 (TF 구성)		총리실, 고용부, 법무부, 여가부

(2) 2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수도권 2월, 지방 5월)		금융위
▪ 계좌이동 서비스 본격화 (은행창구․모바일 뱅킹에서 자동납부․송금 조회․해지․변경)		금융위
▪ 코리아 그랜드 세일		문체부
▪ 글로벌 온라인 유통 B2B 플랫폼 오픈		미래부
▪ 재무적 투자자(FI)의 기업형 임대주택 참여 확대		국토부
▪ 수출유망상품화사업 추진계획		해수부
▪ 민간의 신산업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창출방안 마련		산업부

(3) 3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非은행금융사 외국환 업무 원칙적 허용)		기재부
▪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구축 완료		미래부
▪ 한국형 테마복합리조트 신규 사업자 선정		문화부
▪ 문화창조 벤처단지 내 K-style Hub 개관		문화부
▪ 관광진흥법 하위법령 개정		문화부
▪ 규제프리존 발굴규제(50건) 전국 바로 시행		산업부
▪ 소비재 육성방안 마련		산업부
▪ 전력거래 지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산업부
▪ 다양한 충전사업자용 요금제 도입		산업부
▪ 공공기관 중기 성과급 도입		기재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금융위
▪ 쇼핑․관광 등 맞춤형 패키지 농촌관광상품 개발		농식품부
▪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 투자대상 확정		금융위
▪ 수산물 수출지원 조직 설립(수협 중국 현지법인, 위해)		해수부
▪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 면책제도 확대(amnesty)		공정위

3. 2/4분기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1) 4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부정수급자 처벌(One-strike out) 등 보조금법 시행		기재부
▪ 빅데이터 지원방안(4월) 및 비식별 지침(6월) 마련		금융위
▪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기재부
▪ 농촌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		농식품부
▪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선정		교육부

(2) 5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규제프리존 산업별 핵심규제 특례 및 정부지원방안 마련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 경기 동북부 등 낙후지역 기업투자 여건 개선방안 마련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3) 6월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대학구조개혁법 입법 및 후속조치(시행령)		교육부
▪ 농업진흥지역 정비		농식품부
▪ 중학교 자유학기제 의견 수렴 및 보완방안 마련		교육부
▪ 중견․중소기업간 인수시 졸업유예기간 부여(시행령)		중기청
▪ 외환건전성 관리제도 원점(zero-base) 재검토		기재부
▪ 중국내 원/위안 직거래시장 신설		기재부
▪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 제정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등
▪ 全 고용센터의 고용복지+센터化 추진상황 점검		고용부
▪ K-Mall에 문화․한류콘텐츠 입점		문화부
▪ 기존 특구 종합 개편방안 마련		기재부, 산업부
▪ 종합적인 서비스 경제 발전전략 마련		기재부
▪ 공공부문 기능조정 차질 없이 추진(방안 마련)		기재부
▪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복지부
▪ ‘청년 내일찾기 패키지’ 등 일자리사업 통합지원		고용부
▪ 공영홈쇼핑 지역특화상품 전용시간대 설정		농식품부
▪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출		산업부
▪ 낙도어업인 종합대책 수립		해수부
▪ 면세점 제도 보완 방안		기재부
▪ 케이블ㆍIPTVㆍ위성방송간 전송기술 결합 허용(시행령)		미래부
▪ 협찬고지에 대한 규칙 개정		방통위
▪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사업(5개소)		국토부

4. 3/4분기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자율주행차 시범단지 지정(7월)		국토부
▪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모델 시범보급(9월)		농식품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지유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마련(9월)		복지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9월)		방통위
▪ 유통벤더 불공정행위 실태점검(9월)․개선(12월)		공정위
▪ 농지연금 제도개선 방안 검토․추진(연구용역 완료)		농식품부
▪ 19대 미래성장동력 관련 R&D 사업체계 개선(방안 마련)		미래부
▪ 중국 수출지원센터 확대(북경, 7월)		해수부
▪ 유학비자 체계 개편		법무부

5. 4/4분기 추진과제

(* 밑줄은 주무부처․기관)

정책 과제		협업부처·기관
▪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금융위
▪ 해외진출 로드쇼 개최		미래부
▪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전면 시행		금융위
▪ 외주사 간접광고 허용(방송법령 개정)		방통위
▪ 융복합 킬러콘텐츠 25건 발굴		문화부
▪ 수입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적용기업 확대(세법개정안)		기재부
▪ 밭작물 공동경영체 운영 및 발전방향 수립(10월)		농식품부
▪ 지상파 UHD 방송 허가(10월)		방통위
▪ 디지털 사이니지 실증단지 구축 기획(11월)		미래부
▪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2월)		행자부
▪ 중국 충칭 플래그쉽 스토어 개관(12월)		문화부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소비자 행복드림”) 구축(12월)		공정위
▪ 청주․천안 도시재생사업 리츠 설립(12월)		국토부
▪ 고부가가치 어종(연어, 참다랑어 등)의 양식기술 개발		해수부
▪ K-Seafood Fair 개최(2회)		해수부
▪ 수산식품 거점단지 확대 조성(2개소)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