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 25.(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6. 1. 22.(금)		담당부서	통관지원국 통관기획과
담당과장	서재용	(042-481-7810)	담당자	윤동주 사무관	(042-481-7851)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 시행

-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성수품 가격공개 등 -

□ 관세청은 설 명절(2. 8.)을 맞이하여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 34개 세관은 설 성수품이 차질 없이 수출입 통관될 수 있도록, 공휴일․야간․연휴 기간을 포함해 1. 25.(월)부터 2. 12.(금)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ㅇ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하면서도, 수입신고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설 성수품이 보세구역에서 신속히 반출․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ㅇ 설 선물용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소액 특송화물은 연휴기간 상시 비상대기 및 지원근무조를 편성하여 신속통관되도록 하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해준다.

□ 또,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 25.(월)부터 2. 5.(금)까지(10일간)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 ‘15년 2월 설 연휴 2,320개 업체에게 2,252억 원 관세환급 지원

ㅇ 세관(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여, 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하되, 일과시간 종료 후의 환급 결정 건도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ㅇ 성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은 설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등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춧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 성수품을 추가하여 설 명절 전 3주간(주간 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 무역통계’사이트*에 공개한다.

* www.customs.go.kr/stats >> 통계자료실 >> 보도자료

□ 또,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1. 25.(월)부터 2. 19.(금)까지 조기, 돔, 명태 등 설 성수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