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안내

(’16.1월, 전자세원과)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15.7.1.(최초) 및 16.1.1.(확대)부터 시행 중으로

-  ｢의무발급 대상자, 발급･전송기한, 발급시 혜택, 가산세｣ 등 제도개요와 자주 묻는 질문･답변 내용을 안내함

1		의무발급 대상자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임
2016.1.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2017.1.1.이후 발급의무 개시 분부터는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변경 예정

(’16.1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의 2 신설 예정)

< 직전과세기간(’15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에 따른 발급의무 여부>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 공급가액	면세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1억원	2억원	9억원	발급의무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2	10억원	-	10억원	발급의무 ○(면세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3	9억원	4억원	5억원	발급의무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사례4	9억원	1억원	8억원	발급의무 ×(과세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총수입금액은 사업장별 기준으로 판단함(인별 기준이 아님)

○  총수입금액은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의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당초 수입금액 미달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아니었으나, 수정신고 또는 결정과 경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이며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으로 함

2		발급 및 전송기한

○  전자계산서 발급 및 발급된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함(所令 제212조②, 法令 제164조①)

○  전자계산서 발급 기한

-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15〜17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

- (특례)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 (사례 1) ’16.6.1. ～ ’16.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1.까지 전송

◎ (사례 2) ’16.6.1. ～ ’16.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1.까지 전송

◎ (사례 3) ’16.6.1. ～ ’16.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1.까지 전송

○  전자계산서와 종이계산서는 발급방법이 다를뿐 발급시기는 동일하므로 발급기한 내에 발급해야 함

○  전자계산서 전송 기한(所令 제211조⑨, 法令 제164조⑤)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所令 제211조⑩)

1.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 4.작성연월 5.기타 참고사항

- 국세청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계산서는 기한 내에 다시 전송해야 하며, 발급･전송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혜택과 가산세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① (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 전송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세액 공제(所法 제56조의3, 所令 제116조의 4)

*  전자세금계산서는 ’15.12.31.로 일몰 종료되었으나, 전자계산서는 ’15.1.1. 거래분부터 ’18.12.31.까지 적용함

② (증명 보관의무 면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국세청 전송시  증명서류 보관의무 면제(所令 제208의2⑤, 法令 제158조⑤)

③ (신고 간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발급받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 전송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필요(所法 제163조⑤, 法法 제121조⑤)

□  전자계산서 가산세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이후)	-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예) 16.6.13. 발급한 경우, 15.6.15.～17.1.11.까지 전송	*연도별･사업자별 다름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예) 16.6.13. 발급한 경우 17.1.11.까지 미전송

※ 가산세 부과 관련 사항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전송 위반 등 가산세 단계적 부과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종이발급, 지연(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발급의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 발급의무 위반별 연도별 가산세율 >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2016	2017	2018	2019
종이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 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1%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적용시기

-  (’15.7.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6.1.1.～)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가산세 관련 참고사항

’15.7.1.부터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5.7.1. ～’15.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분에 대해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고, ’16.2.11.까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소득세법 부칙(2014.12.23. 법률 제12852호) 제13조, 법인세법 부칙(2014.12.23. 법률 제12850호) 제1조

- ’16.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부터는 법령상 발급 시기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 발급위반 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됨

’16.1.1.부터 발급의무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16.1.1. ～’16.12.31.까지는 전자계산서 발급 계도기간으로

’16.1.1. ～’16.12.31.까지 재화 또는 용역공급분에 대해 종이 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10.까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 소득세법 부칙(2014.12.23. 법률 제12852호) 제13조

- ’16.1.1. ～’16.12.31.중 종이계산서 발급시에도 법령상 발급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 발급시기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 발급시기 위반, 허위․가공발급은 전자계산서 제도와 관계  없이 종전에도 부과되었음

- ’17.1.1.이후 재화 또는 용역공급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발급 시기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 발급위반 시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됨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개시일별 비교 >

구 분		2015.7.1.	2016.1.1.
발급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 최초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 발급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임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 추가 시행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가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주로 해당됨
발급의무 사업자		- 사업장 기준으로 발급의무 대상 여부 판단	- 사업장 기준으로 발급의무 대상 여부 판단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발급기한		- (원칙) 재화․용역 공급시기에 거래건별 발급 - (특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좌 동
전송기한		-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	좌 동
세액공제		-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 (연간 100만원 한도, 법인 제외)	좌 동
가산세	발급 위반	- ’15.7.1.～ ’15.12.31. 발급시기에 종이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제외 - ’16.1.1.이후 거래분부터 전자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 ’16.1.1.～ ’16.12.31. 발급시기에 종이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 부과 제외 - ’17.1.1.이후 거래분부터 전자 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부과
	전송 위반	- ’16.1.1.이후 발급분부터 지연･미전송 가산세 부과	- ’17.1.1.이후 발급분부터 지연･미전송 가산세 부과
	공통	- 발급시기를 위반한 경우나 허위･가공 발급시 가산세 부과 *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이전부터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	좌 동

4		자주 하는 질문 답변

[ 의무발급 대상자 ]

1.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1

2. 2016.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	2

3.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3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4

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4

[ 발급․전송 구분, 시기 ]

6.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5

7. 전자계산서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5

8.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6

9.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6

10.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7

11.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7

12. 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 사업자(ERP나 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7

13.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8

14.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개념?	8

15.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기?	8

16.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9

[ 가산세 ]

17.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10

18.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11

19.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 가산세와 전송 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11

20.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가산세 부과여부?	12

21. ’15.7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15년에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16년에 전송시 전송위반 가산세 부과여부?	12

2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지연제출 시 가산세?	13

23.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13

24.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13

Q

A

1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자는?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인 발급의무 개시일별로 다르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 개시일	발급의무 대상
2015.7.1.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면세거래가 있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라는 의미임
2016.1.1.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총수입금액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 및 면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임

○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면세사업’ 영위에 따른 의무발급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업형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여부(○,×)
		여부	내 용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구분 없음	○	과세거래는 전자세금계산서, 면세 거래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해야 함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만 영위	×	과세사업만 영위하므로 계산서 발급 대상 면세거래가 없음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 사업 겸업	○	직전연도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면세거래에 대해 발급의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영위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 ’16.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은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가능 사업(소득세법 시행령 §211②) >

인용법령	내 용
부가가치세법 §36①1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나, 계산서 발급은 가능(소득 46011-3261, ’99.8.1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②	-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등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수증 발급 소비자 대상 사업 *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자동차제조업 및 판매업 등

Q

A

2

2016.1.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기준?

○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으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금액 및 면세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분	총수입 금액	과세분 공급가액	면세분 수입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1억원	2억원	9억원	발급의무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2	10억원	-	10억원	발급의무 ○(면세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
사례3	9억원	4억원	5억원	발급의무 ○(과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
사례4	9억원	1억원	8억원	발급의무 ×(과세 공급가액 3억원 미만 &총수입금액 10억원 미만)

○ ’16.1.1.부터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16.1.1. 현재 확정되지 않아 발급의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16.1.1 ～’16.12.31.까지는 전자계산서 발급 계도기간으로 종이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기한 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계산서 발급시기는 준수해야 합니다.)

Q

A

3

직전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인별 또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는지?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 소득세법령에 인별 또는 사업장 기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또한, 계산서는 재화․공급과 관련한 수입금액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자․배당․근로소득과 관련한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예시) 복수 사업장(A,B)을 보유한 개인 거주자 갑의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수입금액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장별 수입금액은 모두 면세수입금액으로 가정)

구분	계	A사업장	B사업장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사례1	13억원	11억원	2억원	A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있으나, B사업장은 발급의무가 없음 * 복수 사업장 합계 수입금액은 10억원 이상이나, B사업장은 10억원 미만
사례2	13억원	6억원	7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가 없음 * 전체 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는 10억원 이상이나, A,B 사업장 모두 10억원 미만
사례3	8억원	5억원	3억원	A사업장, B사업장 모두 발급의무가 없음 * 각각의 사업장 모두 10억원 미만

Q A 4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전자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지?
○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어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종이계산서 발급․송달･보관 등이 필요 없고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Q A 5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법인사업자에 해당되고, 영리법인과 같이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상기 법인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의무 위반 시 법인세법 §76⑨ 및 같은 법 시행령 §120②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A

6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시기?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163)

○  원칙적으로 건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고

- 발급특례 규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해당 달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계산서 작성연월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로 작성연월일이 순연되지 않으나, 계산서 발급특례 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발급기한이 순연 됩니다.

< 전자계산서 발급 특례 사례 >

◎ (사례 1) ’16.6.1. ～ ’16.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3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1.까지 전송

◎ (사례 2) ’16.6.1. ～ ’16.6.1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10.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1.까지 전송

◎ (사례 3) ’16.6.1. ～ ’16.6.25.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16.6.25.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16.7.10.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16.7.11.까지 전송

Q A 7	전자계산서를 거래할 때 또는 월 단위로 발급하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발급할 수 있는지?
○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1.1. ～12.31.) 내라고 하더라도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증명수취 위반 등에 따른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마다 발급하거나 거래처별로 1역월(歷月) 내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1曆月: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

Q A 8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지요? 간이영수증은 가능한지?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으나, 간이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간이영수증은 매출거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경비 등의 지출증명 서류의 수취 및 보관서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음 ○ 간이영수증 발행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됩니다.

Q

A

9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계산서 미발급에 해당하는지?

○  종이계산서 발급의 법적효력은 인정되나, 종이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해당금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며,

- 발급의무자별 1% 가산세가 부과되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자		1% 가산세 부과시기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최초 시행)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추가 시행)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17.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개시되는 당해 과세연도에 종이계산서를 발급해도 가산세 부과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연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 당해 발급의무 개시기간은 전자계산서 발급 계도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다만, 발급 시기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A 10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최소할 수 있는지?
○ 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계산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초 발급･전송된 전자계산서에 대한 수정전자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0를 준용합니다. - 주요 수정전자계산서 발급사유로는 ｢처음에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전자계산서 기재사항 등이 잘못 적힌 경우｣ 등입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로 잘못 발급한 경우 → 잘못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음(-)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Q A 11	간이과세자도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이과세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는 아니나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질의회신: 소득46011-3261, ’99.8.18.

Q A 12	전자계산서도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발급대행 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는지?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 중 사업자가 선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총 10건의 거래에 대해 홈택스로 5건,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5건을 발급해도 됩니다.

Q

A

13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대부분 사업장별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수입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전자발급 의무기간이 정해지며,

- 발급의무자별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의무자		전자발급 의무기간
’15.7.1. 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 법인: 개업일 ～ 폐업일 - 개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금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7.1. ～ 그 다음해 6.30 (수정신고 등의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그 다음 과세기간
’16.1.1.이후 발급의무 대상자 (추가시행)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1.1. ～12.31

Q A 14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개념?
○ 국세청 전송이란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과 동시에 전송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으나, - 발급대행 사업자(ERP,ASP)의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반드시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전자계산서는 적법한 전자계산서가 아니므로 반드시 오류수정 절차를 거친 후, 국세청 홈택스로 재전송해야 합니다.

Q A 15	전자계산서의 국세청 전송 시기?
○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의 다음날이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로 전송기한이 순연됩니다. * 발급일자가 ’16.6.10.(금)인 경우 ’16.6.11. 토요일이므로 ’16.6.13.(월)까지 전자계산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Q

A

16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의 구분?

○  전자계산서 지연전송과 미전송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규정된 용어는 아니나,

- 전자계산서를 전송기한 내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가산세 부과 지연전송과 미전송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연전송	미전송
개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법령근거 - (개인)소득세법 §81③5,6호, (법인) 법인세법 §76⑨5,6호

○  개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소득세법 §5, 법인세법 §6)

- 개인과 법인의 지연전송과 미전송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예시>

①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개인사업자 A가 ’16.3.15. 전자계산서 발급

→ ’16.3.17. ～’17.1.11.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17.1.12.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② 법인사업자(사업연도 ’16.7.1.～’17.6.30.) B가 ’16.8.17. 전자계산서 발급

→ ’16.8.19. ～’17.7.11.까지는 지연전송이 되며, ’17.7.12. 이후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미전송이 됨

Q

A

17

전자계산서의 발급･전송 위반 가산세 종류?

○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허위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공급받지) 하지 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 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 (’16년～)	-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	*연도별･사업자별로 다름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미전송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단계적 시행에 따라,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시기 및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16년	17년	18년	19년
지연 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1%	0.5%	0.5%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0.3%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0.3%	0.3%	1%

Q

A

18

전자계산서의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

○  전자계산서 발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같습니다.

- 계산서 발급기한 내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이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가산세 부담이 적습니다.

○  전자계산서 대신에 종이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가산세율은 1%로써, 일반적인 미발급 가산세율(2%)보다 낮으며

- 종이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
법인,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 개인	-	1%	1%	1%

Q A 19	전자계산서 발급 위반 가산세와 전송 위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되는지?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면 발급한 전자계산서가 없어 국세청에 전송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전자계산서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면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는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81③5,6호, 법인세법 §76⑨5,6호

Q

A

20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개인 및 법인사업자별 전자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기준이  다소 다르며, 가산세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발급․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되며,

-  (개인사업자) 발급위반 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하고, 전송위반 가산세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됩니다.

구분	발급위반 가산세	전송위반 가산세
법인	모든 법인사업자에 부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 한함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에 한함

Q A 21	’15.7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15년에 발급한 전자계산서를 ’16년에 전송시 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 ’15.7월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의 지연전송 및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는 ’16.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16년 이후에 전송한 경우에도 전송위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 ’16.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A

2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지연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1%	1%
	지연 제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5%	0.5%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사업장현황 신고대상 개인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연도 2.10.까지 미제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1%
	지연 제출	▪상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0.5%

*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함

*  가산세 부과한도: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 고의적 의무위반은 가산세 한도 없음

Q A 23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할 경우 혜택은?
○ 계산서 종이작성 및 우편송달 비용 절감, 신고서 작성편의 등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15.1.1. 거래분부터 매출자가 전송기한 내 전송할 경우 건당 200원의 발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8.12.13.까지 적용, 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Q A 24	수정계산서 발급사유와 방법은?
○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수정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준용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