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 27.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  제  조  사  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발  표  자

한 승 희  조 사 국 장

담 당 과 장

최재봉 과장

044) 204-3651

박재형 과장

044) 204-2861

오호선 과장

044) 204-2901

배포일시  :

2016년 1월 27일

담  당  자

이선주 서기관

044) 204-3652

전성구 서기관

044) 204-2862

곽정안 사무관

044) 204-2902

국세청,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조사역량 집중 -1월 중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세무조사 착수- 미신고 역외소득 ‧ 재산, 3월말까지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  (조사착수)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및 개인 30명에 대해 1월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조사성과) 지난해에는 역외 탈세자 총 223명을 조사하여 1조 2,861억 원을 추징하였음.

○  그 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

*  조사실적 : (’12) 8,258억 원, (’13)1조 789억 원, (’14)1조 2,179억 원

□  (향후계획) 금년에는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특히,  올해부터는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등)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수집,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역외소득‧재산 은닉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임.

○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는 3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선의 대안임.

Ⅰ		역외탈세 혐의자 30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은 기업자금 해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 법인 및 개인 총 30명에 대하여 1월 중 일제히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이번에 착수한 역외탈세 조사 대상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다음과 같음.

◈  (유형1)  사주일가가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과 편법거래를 통해 자금을 유출, 해외에 은닉한 자금을 사주일가가 유용

◈  (유형2)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에 가공비용 등을 송금하거나,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수출하도록 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은닉

◈  (유형3) 해외 서류상 회사를 설립,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하여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국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  (유형4) 해외에서 수취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임직원 명의 등을 이용, 국내에 변칙 반입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임.

○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조사*,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  포렌식조사 : 대용량 DB 원본 확보‧분석, 삭제된 전산데이터의 복구, 컴퓨터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세무조사 기법

○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것임.

○  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임.

*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위반),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제9조(성실신고방해행위) 등

Ⅱ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 1조 2,861억 원 추징

□ 국세청은 그 동안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여 강력히 대응해 왔으며, 그 결과 역외탈세 조사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하여 총 1조 2,861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8,258억

1조 789억

211건

202건

1조 2,179억

226건

1조 2,861억

223건

14,000

(억 원)

□ 이러한 성과는 광범위한 현장정보 수집 및 정밀한 분석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탈세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됨.

○  특히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등 해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국가간 정보교환, 국내 유관기관 정보공유,  탈세제보, FIU정보 등 폭넓은 정보인프라를 구축, 다양한 탈세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임.

□ 지난해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사례1)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Trust)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 은닉

◈ (사례2)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수출하여 이익을 조세회피처에 유보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 은닉

◈ (사례3)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 해외 서류상 회사 명의로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 (사례4) 사주가 소유한 해외법인에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해외부동산을 구입

◈ (사례5)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자금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가공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위장, 대신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 유출

*  주요 탈루 사례 상세 내용 (참고1)

Ⅲ		향후 역외소득 ‧ 재산 은닉 혐의자 집중 조사

□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업 규모나 법인‧개인 구분 없이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특히 올해에는 역외탈세 분야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탈세혐의자는 반드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어느 때 보다도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또한 올해부터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  영국‧독일‧케이만‧BVI 등 전 세계 53개국(’18년 이후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14.10월 우리나라는 OECD가 주관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하여 동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할 예정

**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및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개요 (참고2)

○  향후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임.

□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할 것임.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개요(참고3) 및 자진신고 대상 유형(참고4)

○  올해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에 따라 가산세‧과태료 면제 뿐 아니라 조세포탈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최대한 형사 관용조치를 받게 됨.

○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에 대한 세무검증을 최소화할 것이나,

- 자진신고 기회 부여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미신고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

○  따라서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에게는 자진신고제를 활용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의 창이자 최선의 대안이 될 것임.

< 참고자료 >

1. 주요 탈루 사례

2.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개요

3.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개요

4.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는 자진신고 대상 유형

참고 1		주요 탈루 사례

사례 1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에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주요 적출내용

○  상속인 ○○○는 父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에 신탁회사(Trust)를 설립, 관리하던 해외법인 주식, 고가주택, 금융자산을 상속받고 신고 누락하여 상속세를 회피

○  ○○○은 상속받은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및 해외주식 등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국외에서 수취, 은닉하고 일부를 국내에 반입, 고급주택에서 거주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

□  조치사항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및 금융소득 등 탈루소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소득세 등 ○○○억 원을 추징

첨부	상속받은 미국 소재 고급 주택 전경

▲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여러 부동산 중 하나인 미국 소재 주택

사례 2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수출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 은닉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 : ○○○

○  소재지 : ◎◎시                   ○ 업  종 : 제조업

□  주요 적출내용

○  □□□社는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면서 홍콩 서류상 회사를 거쳐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홍콩에 유보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은닉

○  또한 국내에서도 매입처로부터 원재료를 가공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회수하여 사주의 비자금 조성

□  조치사항

○ 사주 및 법인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

○  사주 및 법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발 조치

첨부	홍콩 서류상 회사가 등록된 건물 전경

▲  위 법인이 설립한 홍콩 서류상 회사가 등록된 건물

사례 3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 송금하여 서류상 회사 명의로 해외 주식을 취득한 후 발생한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도매

□  주요 적출내용

○  사주○○○는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차명으로 설립한 BVI(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서류상 회사를 통해 해외 투자회사의 지분을 취득

○  사주는 BVI 서류상 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법인 지분을 고가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BVI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하여 사적으로 유용

□  조치사항

○  ○○○가 조세회피처 법인을 이용해 은닉한 해외비자금에 대하여 소득세 등 총 ○○○억 원 추징

첨부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역외회사가 등록된 건물 전경

▲  위 법인이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 회사가 등록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소재 건물

사례 4	사주가 소유한 해외법인에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해외부동산 구입 등 사적유용

□ 인적사항

○ 법인명 : □□□                   ○ 대표자(사주) : ○○○

○ 소재지 : ◎◎시                   ○  업  종 : 무역업

□  주요 적출내용

사주

해외거래처

① 법인설립

□□□社

(사주보유)

미국법인

② 중개수수료 수취

③ 허위계약서 작성 및 송금

사주일가가 해외부동산, 고가차량 취득

법인자금유출

○  사주 ○○○는 해외 거래처와 중개무역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외로 유출하기 위하여

- 사주일가가 소유한 미국법인과 허위계약서를 작성, 미국법인으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 법인자금을 국외로 송금

○  국외 유출된 자금은 사주의 미신고 해외계좌로 인출하여 해외에서 고급 부동산과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

□  조치사항

○  탈루소득 ○○○억 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사례 5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자금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가공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자금유출, 은닉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소재지 : ◎◎시                ○ 업  종 : 건설업

□ 주요 적출내용

○  □□□社는  해외거래처와 계약 해지로 수취할 자금을 국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관련 자금을 불법 유출

○  국외 특수관계법인과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가공채무를 만들고 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위장

○  국외 특수관계법인은 수취한 자금을 해외거래처에서 수령한 선수금인 것처럼 장부 조작

○  사주는 국외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국외에서 유출하여 사적으로 유용

□  조치사항

○  법인 및 사주 개인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하고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참고 2		금융정보자동교환 제도 개요

금융정보 자동교환 개요

□ 국내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계좌 정보(전년말 기준)를 체약상대국 국세청과 매년 9월 중 상호교환

< 국가간 자동정보교환 방식  >

국세청

제출

우리나라 금융회사

체약상대국 거주자의 계좌

체약상대국

제출

체약상대국 금융회사

우리나라 거주자의 계좌

교 환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FATCA)

□ (진행경과) 우리나라는 ’15. 6. 10.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FATCA협정)에 정식서명 하였음.

○  ’16.1월 현재 국회비준절차 진행 중으로 국회비준 후 ’14년, ’15년 기준 금융계좌 정보를 ’16. 9월까지 상호교환 예정

□ (교환정보) 미국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한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의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번호 등

교환정보		미국 → 우리나라	우리나라 → 미국
계좌보유자		◦우리나라 거주자	◦미국 시민권자, 미국 거주자 ◦특정미국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금융 계좌	개인	◦연간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미국원천소득 관련 기타 금융계좌	◦5만 달러 초과 기존 금융계좌 (보험․연금은 25만 달러 초과) ◦5만 달러 초과 신규 예금․보험계좌 (기타계좌는 한도없음)
	단체	◦미국원천소득 관련 금융계좌	◦25만 달러 초과 기존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없음)
지급액 등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 (진행경과) 우리나라는 ’14. 10월 OECD가 주관하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조기시행국으로서 ’16년 기준 금융계좌정보부터 ’17. 9월 최초 상호교환

* 현재 우리나라 포함 총 77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케이만 제도 등 53개국이 조기시행국으로서 ’17.9월에 최초 교환예정

□ (교환정보) 체약상대국 거주자가 국내 금융회사에 보유한 금융계좌와 관련하여 계좌보유자 및 실질적 지배자의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계좌잔액 등

교환정보		체약상대국 → 우리나라	우리나라 → 체약상대국
계좌보유자		◦우리나라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체약상대국 거주자 ◦체약상대국 거주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금융 계좌	개인	◦모든 금융계좌	좌동
	단체	◦25만 달러 초과 기존 금융계좌 (신규계좌는 제한없음)	좌동
지급액 등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잔액	좌동

참고 3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 개요

시행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자진신고에 대한 특례)

* ’14. 12. 23. 신설(’16. 12. 31.까지 유효한 한시규정)

제도의 주요 내용

(1) 시행기간

○ ’15.10.1.～16.3.31. (6개월간)

(2) 신고 대상 및 요건

○  (신고대상자)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내국법인

-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통지 받거나 조세포탈 수사 진행, 외국환거래법상 검사통지 받은 자 등은 제외*

* 신고제외자 여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는 16.1.31.까지 심사 요청 가능(요청일 기준으로 1개월 내 결과 통지)

-  다만, 일부 세목·재산에 대해 세무조사 등이 착수된 경우 세무조사 등의 대상이 아닌 다른 귀속연도, 세목과 기타 재산은 신고 가능

○  (신고대상 소득·재산)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과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  (신고대상 기간)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

(3) 신고 및 납부

○  (신고·납부) 자진신고기간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 납부

○  (분납) 납부세액이 세목․귀속연도별 1억 원 초과시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  (납부세액 확인) 자진신고한 세금의 계산오류 여부를 확인하여 과소신고자는 추가고지 과다신고자는 환급

(4) 자진신고시 가산세 등의 면제

○  (면제조건) 신고대상 적격자로서 신고한 세금과 추가고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적용

○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모든 가산세 면제

○  (과태료) 세법 및「외국환거래법」(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관련)상 과태료 면제

○  (명단공개)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면제

○  (형사처벌) 아래의 범죄에 대한 형사관용조치*

* ’15.9.1. 기재부․법무부장관 합동담화문 발표

· ｢조세범처벌법｣ : 조세포탈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위반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조세포탈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재산국외도피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 : 범죄수익 은닉․수수

※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와 관련된 경우 형사처벌 非면제

참고 4		국세청이 인지하고 있는 자진신고 대상 유형

1.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는 고액의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OO국 계좌에 예치해오던 중 국내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하고자 함.

○  2016. 3. 31.까지 해당 계좌와 관련된 소득(이자 등)과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며,

○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40%) 및 해외금융계좌미신고과태료(계좌잔액의 최대 10%),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위반행위 건당 5천만 원 이하)가 면제

2. 거주자 B씨는 OO국에 있는 부친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수년동안 OO국에 있는 B씨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하였음.

○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국내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므로

○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고 은행에 관련 세금을 납부할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과태료가 면제

3. 거주자 C씨는 OO국에 주택을 2개 취득하여 하나는 유학중인 자녀가 거주하고 다른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음.

○  해외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또한, ’14년 이후에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또는 ’13년 이전에 취득했더라도 ’14년 이후 임대를 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임대소득 무신고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해외부동산 취득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됨.

4. 내국법인 D 주식회사는 OO국 소재 외국법인에게 수출을 하면서 D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 소재 서류상 회사를 우회하여 수출함.

○  서류상 회사가 외국법인에게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발생한 소득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이므로

○  해당 국외소득을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됨.

5. 내국법인 E 주식회사는 저세율국가인 OO국 및 △△국에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동 법인으로부터 매년 고액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E회사에 배당하지는 않음.

○  부담할 세금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에 소재한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에서

○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하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고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됨.

6. 내국법인 F 주식회사는 OO국에 소재한 현지법인에게 자금을  수차 대여하였으나 이자를 수취한 사실이 없음.

○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조정 대상이므로

○  정상이자를 계산하여 자진신고기간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