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담당기관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김상원 실장(3145-7750), 박형준 팀장(3145-7980)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박세환 실장(6050-0168). 양정아 팀장(6050-0163)
배포부서	금융감독원 공보실(3145-5786, 5790), 한국회계기준원 관리팀(6050-0160)
배 포 일	2016. 1. 28. (목)				총 9매

Ⅰ		개 요

□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사항이 확정되었음

◦ 이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서,

-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 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고, 수주산업에 건전한 회계 관행이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 개정된 회계기준

▪ K-IFRS 제1011호(건설계약),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2115호(부동산건설약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Ⅱ		회계기준 개정 내용

종전		진행 중인 건설계약의 합계액만을 공시하여 구체적인 정보 부족

□ 재무제표 및 주석에 회사 전체(또는 영업부문별)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미청구공사* 등의 합계만 공시함에 따라

* 공사수익금액 중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

◦ 투자자는 개별 공사의 잠재 리스크 정보인 진행률, 미청구공사 등을 알 수 없었음

(공시 사례)

(단위: 억원)

영업부문	누적공사수익	누적공사원가	누적공사손익	미청구공사
플랜트부문	30,000	25,000	5,000	10,000
건축 부문	20,000	19,000	1,000	5,000
기 타	10,000	8,000	2,000	3,000
합 계	60,000	52,000	8,000	18,000

개정		건설계약을 개별 공사별․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공시

□ 개별 공사별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 및 수주산업의 투명한 회계처리를 유도

*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금액 중 회수되지 못한 부분

◦ 다만, 영업기밀 유출 등의 업계 우려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별공사별로 공시할 경우 원가노출의 우려가 있는 공사예정원가 변동금액 등은 영업부문별로 합계액 공시

※ 공시대상: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원가기준 투입법으로 진행률을 계산하는 건설계약

(개별 공사별 공시는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함)

(공시 사례)

- 개별 공사별* 공시 항목

구분		계약일	공사기한	진행률	미청구공사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 부문	A	20×1.1.8.	20×3.1.7.	○○%	×××	(××)	×××	(××)
	B	20×1.2.9.	20×3.2.8.	○○%	×××	(××)	×××	(××)
	C	20×1.3.9.	20×3.3.8.	○○%	×××	(××)	×××	(××)
	□
건축 부문	가	20×0.1.9.	20×2.12.8.	○○%	×××	(××)	×××	(××)
	나	20×1.2.9.	20×3.2.8.	○○%	×××	(××)	×××	(××)
	다	20×1.2.15.	20×3.11.8.	○○%	×××	(××)	×××	(××)
	□

* 계약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공사계약에 한함

- 영업부문별 공시 항목

영업부문	공사손실 충당부채	공사손익 변동금액*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플랜트부문 (위 A, B, C 외의 플랜트공사도 포함)	×××	×××	×××
건축부문 (위 가, 나, 다 외의 건축공사도 포함)	×××	×××	×××

* 회계추정의 변경․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 변동 전․후 금액의 차이)만을 표시

☞ 붙임: 회계기준 개정사항의 상세 내용 참조(5~9쪽)

Ⅲ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12월 결산법인은 ‘16.5.16.(월)까지 제출하는 ’16. 1분기보고서부터 개정 회계기준에 따른 주석 공시를 해야 함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 공사별로 상세히 공시함으로써

* 일반회계와 수주산업의 건설계약회계의 차이

구분	수익 인식 방식
일반회계	판매(인도) 시점에 수익 인식
건설계약회계	예정원가 추정에 기초한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

☞ 수주산업 특유의 잠재 리스크

① 공사예정원가 추정치 증가분을 적시에 미반영→ ② 공사진행률 과대 → ③ 공사수익 과대 → ④ 미청구공사․공사미수금 과대 → ⑤ 일시에 손실 반영 → ⑥ 주가 폭락 등으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 초래

◦ 그간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였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 기업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정보(개별 공사 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회계처리를 지양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 장기적으로는 수주산업 회계정보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이번 회계기준 개정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감리*과정에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

* ’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 회계이슈에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등이 포함됨

☞ 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메뉴 참조

제 목 :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

붙임		회계기준 개정사항의 상세 내용

1		개별 공사별(중요 계약별) 공시 조항 신설

◈ ‘회계절벽‘ 현상과 직결되는 항목은 중요 계약별로 공시

□ (대상 기업)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자본시장법 §159①, 시행령 §167①): 주권상장법인, 주권 외의 증권을 상장한 발행인, 증권을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는 발행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 (중요 계약) 회계적 영향력이 큰,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

* 공사투입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방법

진행률 =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생한 누적계약원가(실제발생원가)
	추정총계약원가(공사예정원가)

◦ 최초 적용 이후에 계약수익의 감액 등으로 공시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공시

□ (공시 기간) 중요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 예: '16년 1분기 중에 건설이 완료된 계약에 대해서는 '16년 1분기(1.1.～3.31.) 재무제표는 물론 반기(1.1.～6.30.), 3분기(1.1.～9.30.) 및 '16년(1.1.～12.31.) 재무제표까지 모두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공시

□ (공시 내용) 중요 계약별로 수익 인식 정도, 대금 회수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진행률, 미청구공사,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

중요 계약별 공시 사항

❶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❷ 계약일	❸ 계약상 완성기한․ 납품기한	❹ 진행률	❺ 미청구공사		❻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2		중요 계약별 공시에 대한 예외 허용 및 보충 공시 조항 신설

◈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보충 정보의 공시 요구

□ (예외 허용) 투자자의 효익(유용한 정보 제공)과 기업의 비용(공시에 따른 손실)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항목별 예외 허용

◦ 위 공시 항목 ❷～❻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예외 허용 사유
1. 관련 법령*에서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 예: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2. 계약에서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계약 당사자가 특정 항목의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해당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생략 근거 공시)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내부통제절차를 거쳤는지를 알리도록 요구

◦ 위 공시 항목 ❷～❻ 중 어느 하나를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항목별로 아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생략된 항목별로 공시할 사항
1. 중요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2. 다른 방법*으로 공시․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 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ㆍ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등 3. 중요 계약별 공시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한다는 사실을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을 경우 감사)에 보고 여부

【참고】계약별 공시 예외 규정의 남용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

◈ 기업은 계약별 공시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내부통제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공시해야 하며

◦ 기업이 제시한 공시 생략 근거에 대해서는 내부․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확인․감사․감리․감시장치가 아래와 같이 마련되어 있어,

◦ 공시예외조항이 타당한 근거 없이 함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임

❶ (발주자 확인) 계약상 비밀유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발주자에게서 확인받도록 함으로써, 이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효과
	□
❷ (내부감사기구의 확인) 감사위원회(또는 감사)가 예외 조항 적용 근거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거치도록 함
	□
❸ (외부감사인의 감사) 수주산업 핵심감사항목과 관련된 주석공시사항이므로 외부감사과정에서 관련 증빙을 살펴보고 계약별 공시 생략 근거의 타당성을 검증
	□
❹ (금융당국의 감리) 감리* 과정에서 주석 공시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 * '16년 4대 중점 테마감리 회계이슈에 ‘미청구공사(계약별 공시 항목) 금액의 적정성’ 등이 포함
	□
❺ (투자자 등의 감시)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채권자 등은 기업이 기재한 계약별 공시의 생략 근거*가 타당한지를 평가 * 관련 법령이나 계약상 비밀유지조항 유무, 계약당사자의 동의 여부, 해당 항목의 전부나 일부를 공시하면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지, 다른 방법으로 공시․공개되지 않았는지 등

□ (보충 공시) 계약별 공시 항목 중 ❺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 또는 ❻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생략할 경우에는 생략된 정보를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 기준으로 공시

특정 항목의 생략 근거 및 보충 공시 예시

❏ 중요 계약별 공시

❶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❷ 계약일	❸ 계약상 완성기한․ 납품기한	❹ 진행률	❺ 미청구공사		❻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총액	대손 충당금
플랜트공사A	20×1.1.8.	20×3.1.7.	○○%	*1	*1	×××	(××)
플랜트공사B	20×1.1.10.	20×2.12.10.	○○%	×××	(××)	×××	(××)
플랜트공사C	20×1.3.9.	20×3.3.8.	○○%	×××	(××)	×××	(××)
건축공사D	20×0.1.9.	20×2.12.8.	○○%	×××	(××)	×××	(××)
건축공사E	20×1.2.9.	20×3.2.8.	○○%	×××	(××)	×××	(××)

*1: ○○사(발주자)와 체결한 20×1.1.8.자 계약서 4.1조에는 플랜트공사A의 미청구공사와 손상차손누계액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공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는 동 항목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이를 공시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손해배상청구액은 계약금액의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한45.2⑵에 따라 해당 항목의 공시를 생략하였습니다. 회사는 생략된 공시 항목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분ㆍ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이 항목을 20×1년 1분기 재무제표의 주석에서 공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20×1.5.10.에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 영업부문별 공시

영업부문	① 공사손실 충당부채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추정 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미청구공사
				총액	손상차손 누계액
플랜트부문	×××	×××	×××	×××	(××)
건축부문	×××	×××	×××	N/A	N/A

3		영업부문별 공시 조항 신설

◈ 계약별로 공시할 경우 공사예정원가를 가늠할 수 있어 원가 노출 우려가 있는 정보는 영업부문별로 공시

□ (대상 기업)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공시 내용) 원가기준 투입법 적용 건설계약의 수익 및 원가 추정치의 유의적인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 공사손실충당부채*, 공사손익․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을 해당 계약이 속한 영업부문(예: 건축, 플랜트, 선박 등)별로 공시

* 공사손실충당부채: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을 즉시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바(K-IFRS 제1011호 문단 36), 이에 따라 인식한 비용 누계액에서 환입 누계액을 뺀 잔액을 말함

◦ 한편, 공사손익․추정총계약원가의 경우에는 그 변동 원인*이 다양하나, 원인별로 구분하여 공시하기 어려우므로 회계추정의 변경․오류수정에 따른 변동금액만을 공시하도록 함

* 예: 해당 보고기간에 신규로 체결된 공사계약이나 종료된 계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의 수정, 공사진행률의 변경

영업부문별 공시 예시

영업부문	① 공사손실 충당부채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③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인프라	×××	×××	×××
건축	×××	×××	×××
플랜트	×××	×××	×××
선박	×××	×××	×××
전력	×××	×××	×××
기타	×××	×××	×××

* 회계추정의 변경․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 변동 전․후 금액의 차이)만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