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수주산업 추가 공시 기준서 개정

Q & A

2016. 1. 28.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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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공시는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3 2. 추가 공시 대상이 되는 계약은 무엇인가요? 4 3. 계약별 추가 공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5 4. 영업부문별 추가 공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7

1. 추가 공시는 어떤 기업이 언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 수주산업에 대한 추가 공시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해석서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를 적용하거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제2절(건설형 공사계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작성함

*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함

◦ 따라서 중간재무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2016년 1분기부터 해당 공시를 작성해야 함

◦ 다만 최초 적용 회계연도에는 비교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부터 작성해야 함

◦ 이 경우에는 별도 경과규정은 없으므로 최초 적용 회계연도에도 비교 정보를 작성해야 함

2. 추가 공시 대상이 되는 계약은 무엇인가요?

□ 원가기준(발생한 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별 공시와 영업부문별 공시를 함

ㅇ (계약) 기준서를 적용하는 회계단위.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계약이 하나의 회계단위이나, 하나의 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구성단위별로 기준서를 적용하기도 하고 여러 계약을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기준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계약별 공시) 보고기간 말 현재 계약수익 금액이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인 계약별로 해당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주석으로 공시

ㅇ (계약수익) ①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과 ②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추가되는 금액(수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함)

ㅇ 다만 계약별 공시 대상에 포함된 계약은 이후에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건설이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계속 공시해야 함

□ (영업부문별 공시) 계약수익 금액에 따른 제한은 없음

□ 원가기준 진행률을 사용하지 않는 계약의 경우(예: 산출법 사용) 추가 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3. 계약별 추가 공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 계약별 공시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을 계약별로 공시해야 함

⑴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⑵ 계약일

⑶ 계약상 완성기한 또는 납품기한

⑷ 진행률

⑸ 미청구공사 금액(손상차손누계액 차감 전)과 손상차손누계액

⑹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 (계약을 구별할 수 있는 명칭) 다른 계약과 구별할 수 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명칭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⑵~⑹에 따른 계약별 공시 사항 중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ㅇ ① 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② 계약 당사자*가 계약별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③ 계약별 공시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계약 당사자의 예) 발주자, 건설계약을 함께 체결한 협력공사의 파트너

□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별로 다음을 공시함

ㅇ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필요)

ㅇ 다른 방법으로 공시하거나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ㅇ 계약별 공시 생략한다는 사실(기준서 관련 문단에 근거)을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에 보고 여부

*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

□ 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의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의 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공시함

ㅇ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의 공시를 생략한 경우에는 생략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의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을 공시함

4. 영업부문별 추가 공시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다음을 영업부문별로 공시함

영업부문별 공시	비고
①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인식한 예상손실 누계액에서 환입누계액을 뺀 잔액
② 공사손익 변동금액	원칙적으로 회계추정 변경에 따른 변동금액과 오류 수정에 따른 변동금액을 나누어 공시
③ 추정총계약원가의 변동금액
④ 미청구공사 금액과 손상차손누계액*	계약별 공시를 생략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에 한정
⑤ 매출채권(공사미수금)과 대손충당금*

* (일반기업회계기준) 미청구공사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므로 공사미수금 금액과 대손충당금을 공시하되, 청구분과 미청구분으로 나누어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