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1. 28. (목)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기획조정관실 창조정책담당관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발  표  자

김희철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김지훈 과장

천기성 과장

(044)204-2301

(044)204-2331

배포일시  :

2016년 1월 28일

담  당  자

손영준 사무관

이인섭 사무관

(044)204-2302

(044)204-2332

개청 50주년, 준법·청렴 세정으로 국민신뢰 확보 - 신고지원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수 확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준법·청렴 세정 실천 -

◈ 국세청은 1. 28.(목)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

□ 성실신고 지원·유도를 한층 강화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확보

○ (신고지원 강화로 자납세수 극대화) 사전 안내자료 확대, Pre-filled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 확충, 납부편의성 제고, 상담품질 향상* 등

* 고객만족센터 책임운영기관 전환, 모바일 상담서비스 실시 등

○ (경제활력 제고 적극 뒷받침) 간편조사 확대, 사후검증 유예제도 도입 등 세무부담 완화, EITC 신청편의 제고, 납세·현장불편 적극 해소 등

○ (탈세·체납근절 통한 성실납세 유도)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통합시스템 및 공익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지속 확충

- 조사분석과 신설, Tax Gap 측정, 빅데이터 분석 등 조사의 과학화로 탈세 엄정 대응

- 체납자평가시스템 구축,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체계적 체납 대응

□ 국민이 체감하는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 전개

○ (세정투명성 한층 강화) 청탁금지법(‘16.9월 시행) 선제적 실천, 조직 신설*, 시스템 개선 및 관리책임 강화, 청렴의 날 운영 등

*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 및 준법세정팀(지방청) 신설

○ (금품제공 납세자 엄정대응) 법규정 신설로 금품제공 납세자는 즉시 세무조사 및 재조사 실시

○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강화) 징계이력, 위임장 제출·변경 내역 등을 전산 이력관리하는 등 관리를 한층 강화

Ⅰ. 회의 개요

□ 국세청은 1. 28.(목)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금년도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음.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 올해 세정여건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세정역량을 결집하여 세입예산 확보, 성실납세 지원, 탈세·체납 근절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해 나갈 것을 주문함.

○ 아울러, 그 과정에서 국민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세정집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체임을 강조하면서,

- 내부적으로 준법과 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뿌리내려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대외적으로는 성실납세를 적극 지원하는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함.

□ 회의에 참석한 관서장들은,

○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도 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연초부터 각 분야별 업무를 치밀하게 준비·추진하는 한편,

- 국민신뢰의 토대를 확고히 하기 위해 관리자부터 솔선하여 준법과 청렴을 철저히 실천할 것을 다짐함.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핵심 추진과제

□ 이날 발표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지난해 12월 개최(‘15.12.16.)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금년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민간 위원들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 연초 실시한 고위 관리자 워크숍(‘16.1.12.)을 통해 금년도 역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수립되었음.

□ 국세청은 무엇보다,

○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자진납세 수준을 극대화하는 한편,

-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수단을 동원, 엄단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확산할 것임.

○ 아울러, 국민신뢰를 토대로 세정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준법과 청렴이 세정 각 분야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임.

1		성실신고 지원·유도를 강화하여 세입예산 안정적 확보

□ 국세청은 소관 세수를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

○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신고세수 수준을 극대화하고,

○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은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하여 불성실 납세 심리를 차단할 것임.

1. 사전 신고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자납세수 극대화

□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서비스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임.

가. 편리한 서비스로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

○ 우선, 납세자가 세금신고 준비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엔티스(NTIS)의 향상된 분석기능을 활용하여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지속 발굴·제공

-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안내하고, 신고 안내문을 납세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 (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등

**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부터 추진 예정(7월)

- 아울러,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을 세무대리인에게도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한 세무대리를 뒷받침

* 사전 안내문, 원천징수자료, 4대 보험료 등의 안내자료를 제공

○ 세금신고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프리필드(Pre-filled) 서비스 및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 확대

○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바일 세금납부 기능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택스 등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나. 국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확대

○ 상담품질·전화응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객만족센터를 독립적인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 센터장 민간전문가 채용, 별도의 성과지표체계 구축 등을 추진

- 모바일 상담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

○ 세무서 방문 없이도 민원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구축·운영하고,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전국 3,000여대)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 추진

* 모바일로 각종 증명발급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신고 등이 가능

○ 휴대가 용이하고 증명기능, 세금포인트 조회 등 편리한 기능이 부가된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 추진

2.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은 완화하고 납세불편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임.

가. 기업하기 좋은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사전 해결

*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 세무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제도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도와 유사한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도입

*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까지 유예(중소법인 대상)

-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부터 소명,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여 중복 검증 및 과도한 자료요구 방지

○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한 글로벌 진출기업 지원 강화

- 신설된 ‘상호합의팀’을 통해 국가 간 상호합의·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신속히 해소

나. 서민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

○ EITC 수급대상 확대에 따라 모바일, ARS, 민원24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신청편의를 향상하는 한편,

-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인 경우, 소득이 발생하여도 졸업 시까지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ICL 상환유예제도’ 시행

* 종전에는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으면 상환의무 발생

○ 영세납세자를 위해 창업 준비에서 사업 확장, 사업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까지 멘토링, 무료 세무자문 등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 세무대리인 단체·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

*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무료 세무지원 확대

다. 국민·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능동적 추진

○ 경제단체·영세납세자 간담회, 중소기업 세무상담 핫라인* 등을 통해 현장불편을 적극 수렴·해소하는 한편,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과 핫라인을 개설(’15년),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 중

- 관서별 지역특화업종 지원 강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등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내실화

3. 비정상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여 성실납세 유도

□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 근절을 위해 조직·인프라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하여 불성실 혐의자를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해 나갈 것임.

가.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AXIS)을 본격 가동하고 자동 교환되는 FATCA 금융정보, 국외소득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

○ 부가가치세 탈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자 간(B2B) 거래에 도입된 매입자납부제도를 철 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사항, 공시내역, 과세정보 등을 종합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 불성실 신고 및 공시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

나. 고의·상습체납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효과적인 체납 대응을 위해 체납자 등급별로 차등관리하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

○ 이를 토대로 고액·상습체납자는 높은 등급과 평점을 부여하여 집중 관리

- 특히,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추적팀의 현장추적·수색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

*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 분석하여 호화 생활 및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고, 체납자 생활실태를 지속 모니터링

- 명단공개·질문검사권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징수처분의 실효성도 제고

○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설치, 세무서 체납전담반 확대 운영(2급지 세무서까지 확대) 등을 통해 체납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단 없이 추진

○ 지하경제 양성화팀을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하여 항구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 ‘Tax Gap 측정’을 통해 탈세위험이 큰 분야·업종 등을 정교하게 분석,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조사를 한층 과학화·고도화

○ 아울러, 빅데이터의 체계적 통합·분석, 포렌식(Forensic) 역량 확충,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지능·변칙적으로 진화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

2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 전개

□ 국세청은 2016년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세정 생태계에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 국세공무원의 내부자정 노력과 함께,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준법·청렴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갈 계획임.

1.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 내부자정 노력

① 체계적·조직적 청렴노력 전개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세정 각 분야별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해 본청에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세정 추진단(T/F)｣을 설치·운영

-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신설하여 청렴 순회교육 실시, 제도적·시스템 개선사항의 체계적 발굴·환류 등의 역할을 적극 수행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준법·청렴세정 분과｣를 신설하여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추진방안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보완

② 내부 시스템 개선 및 책임성 강화

- 업무 단계별로 전산 관리를 강화*하고 업무검토·결재 과정에서 관리자 역할을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사후검증 전(全) 과정 전산관리 실시, 과세자료 전산처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 아울러, 사후검증 대상자 선정을 지방청으로 일원화하는 등 통일된 업무 처리기준을 마련·추진

③ 국민적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청탁금지법｣ 선제적 실천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9월 시행)｣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청렴성 제고 방안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실천*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적극 기여

* 1회 100만원 또는 1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수수 시 공직배제 등 엄정 조치(’16.2월 중 내부 규정을 마련·추진)

④ 소통·참여 활성화를 통한 준법·청렴노력의 수용성 제고

- 직원대표위원회 등을 통해 준법·청렴도 수준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내부의견을 폭넓게 수렴·추진하는 등 전 직원의 능동적 참여 유도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여부를 스스로 평가·진단할 수 있도록 ｢청렴도 자가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

* 자가진단, 청렴교육 이수 여부 등 ‘청렴활동 참여도’를 BSC 성과평가에 반영

- 매달 첫째주 수요일을 ｢청렴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청렴콘서트 등 사례 중심의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준법·청렴의식 함양을 적극 유도

2. 금품제공 납세자는 즉각적 세무조사 실시

○ 금년부터 법규정 신설*로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항 5호 및 제81조의6 3항 5호)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무조사 및 재조사(2016. 1. 1. 시행)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3항)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 1. 1. 시행)

○ 앞으로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이자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도록 금품제공 납세자는 탈루혐의가 없어도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 세무조사 기간 중 조사 대상 납세자 등에게 해당 제도를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인식 전환을 적극 유도

3.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를 한층 강화

○ 지난해 마련된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로 법령개정, 세부지침 마련, 실태 점검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징계기준 강화, 위임장 관리 강화, 청탁유도 대리인 신고제도 등

○ 세무대리인의 징계이력을 전산 관리하여 불성실 대리인에 대한 위원회 활동 배제, 표창 제외 등 사후관리 강화

- 아울러, 사적관계 신고 제도화*(훈령에 명시), 위임장 제출·변경 내역 전산 관리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조사팀의 세무대리인 등과의 학연, 지연 등 사적관계 신고를 의무화

※ 세부적인 추진과제는 붙임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국세행정 운영방안 중점 추진과제

참고 2		준법·청렴문화 정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