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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자료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 구현｣ 을 위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16. 1. 28.

순   서

Ⅰ. 2015년 주요성과 및 평가	1

Ⅱ. 세정여건 진단	3

Ⅲ.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5

Ⅳ. 중점 추진과제	6

1.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

2.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 비정상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한 세정 구현

4.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5. 세정 핵심가치인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강력하게 추진

6.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세정 투명성·경쟁력 강화

Ⅰ. 2015년 주요성과 및 평가

◈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국가재정수입을 원활히 조달

1		지난해 주요 성과

□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 (안정적 세수확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금년도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조달

* ’15.11월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97.3조 원(진도비 95.8%, 전년 대비 16.4조 증가)

○ (사전 지원체계 정착) 조직·인력체계 재설계, 사전안내 강화,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성실신고 지원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

□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

○ (경제 활성화) 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130만 중소상공인·메르스 피해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현장소통의 날*,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납세불편을 신속히 해소

* ’15.12월 기준 35,407건 상담, 세무학회·창업단체 등 분야별 간담회 실시

○ (서민생활 지원) 확대된 근로·자녀장려세제를 치밀하게 준비·집행하여 전년의 2배 이상인 234만 가구에 1.7조 원을 차질 없이 지급

- 선납제 도입 등을 통한 학자금 상환(ICL) 편의를 제고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첫 시행(13만 명 추가 혜택)

○ (연말정산) 638만 근로자의 원활한 재정산을 지원하고, 정부3.0 대표과제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차 개통

* 신용카드 사용액, 3년간 공제현황, 절세팁 등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개시(11월)

□ 탈세와 불복 대응역량 확충

○ (탈세 엄정 대응) 관리자 중심의 조사체계 구축과 과세 인프라의 지속적 보강*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 추진

*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국세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전자계산서 의무화, 국외 앱 과세 등

○ (불복대응 강화) 송무조직 확충, 조세소송 전문가 확대, 업무체계 개선 등 송무분야 혁신을 통해 고액·중요소송에 철저히 대응

□ 과세품질 관리와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 강화

○ (과세책임성 제고) 조사심의팀 등을 통한 과세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고, 과세품질평가 강화 등을 통한 사후책임을 제고

○ (권익보호 강화) 국선대리인 법제화, 전자불복제도 도입,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민간 전문가 채용 등

□ 조직 경쟁력과 투명성 향상

○ (경쟁력 향상)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보직제 및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확대

○ (투명성 제고) 감찰조직 개편, 조사부조리 방지,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차단 등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강력 실천

- 정부3.0의 선도적 추진* 및 유익한 국세통계의 선제적 발굴·공개

* 모바일 간편신고(Pre-filled), 편리한 연말정산, 안심상속 원스톱, 폐업신고 간소화 등

2		평가 및 시사점

□ (안정적 세수확보) 저성장 환경에서 지속가능한 세입기반 구축을 위해 성실납세 지원 강화와 과세 공평성 증진 노력이 절실히 요구

□ (중단 없는 쇄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걸맞게 준법·청렴의 가치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각고의 노력 필요

Ⅱ. 세정여건 진단

1		경제상황 및 세입여건

◈ 경제회복 지연, 저성장 장기화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탈세·체납 등은 한층 지능화·첨단화

□ 대내외 경제 여건

○ (세계 경제) 미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나, 유로존 디플레 우려,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등 불확실성도 상존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15.10월) : (’15년) 3.1% → (‘16년) 3.6%

○ (국내 경제) 확장적 거시정책의 효과로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가 예상되나, 수출 회복세 미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개선세가 제약

- 중장기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 기업 투자·생산성 저하로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 주요 세입여건 진단

○ (세원의 진화) 지식정보화 사회 심화로 새로운 유형의 세원이 발생하고, 신종 금융거래 확대·사이버거래 증가 등으로 속도와 이동성이 증가

-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 탈세기법이 첨단·지능형으로 진화

○ (불복 증가) 납세자의 권리보호 의식 향상과 세무·법무법인의 전문화·대형화 등에 따라 불복제기도 지속 증가

2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

◈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속적인 혁신 노력과 경험을 토대로 미래 세정발전과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

□ 개청 50주년을 맞아 미래 50년을 위한 초석 마련

○ (끊임없는 혁신) ’66년 개청 이래 부단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입예산 확보, 조세정의 확립 등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해 최선

* 홈택스, TIS 등 전자세정 고도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새로운 과세인프라 지속 확충 등

- 국민복지 강화를 위한 EITC·ICL 등 확대된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

▸ 향후 국민이 공감하는 근본적인 세정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준법·청렴문화의 확고한 정착과 성실납세 문화 확산이 긴요

- 세정의 생산성과 납세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일하는 방식과 업무 프로세스의 근원적 혁신이 요구

-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조직·인력의 합리적인 보강 병행 필요

□ 안정화된 엔티스(NTIS)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

○ (활용도 제고) ’15.2월 개통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안정화한 엔티스를 통해 서비스 수준 제고 및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기틀 마련

▸ 신규 납세서비스 개발, 탈세대응역량 강화, 세정생산성 향상 등 분야별 시스템 활용도 극대화 방안 강구 필요

Ⅲ.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Ⅳ. 중점 추진과제

1		치밀한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

◈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신고, 체납 등 분야별로 선제적·치밀한 관리를 통해 금년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주력하면서 면밀하게 세수관리

○ (세수관리 방향)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세정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자납세수를 극대화

- 성실납세 궤도에서 이탈하는 비정상적 탈세·체납에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여 성실납세를 유도·확산

○ (상시 세수관리) 세수상황 점검회의(매월) 등을 통해 진도비 관리, 체납 상황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 연초부터 치밀하게 관리하여 금년도 세입예산(213조) 확보에 최선

□ 분야별 세수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 세입기반 마련

○ (사전안내 강화) 엔티스(NTIS)의 향상된 분석기능을 활용, 유형별·업종별 안내항목을 지속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예) 법인세의 경우 유형별(15개→20개) 안내 확대

○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 파급효과가 큰 사전안내 항목* 중심으로 신고반영 여부를 신속하게 검증하여 사전안내 효과를 극대화

* (예) 법인 부당 공제감면, 분양권 양도가액 허위신고 등

○ (체납·불복관리 강화) 효율적인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과 FIU정보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고액·현금중심의 체납정리에 징수역량 집중

- 조직·인력·업무절차 등 전면 개편한 송무체계를 바탕으로 파급력이 큰 고액소송·심판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

2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납세자의 시각에서 세금신고, 납부, 세법상담 등 서비스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

□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최적의 성실납세 환경 조성

○ (편리한 신고준비) 납세자가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히 안내하여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예)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업무무관 차량유지비 필요경비 계상 등

- 신고 안내문을 통해 납세자의 궁금증이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고 안내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대폭 개선

-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을 세무대리인에게도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한 세무대리를 적극 뒷받침

* 사전 안내문, 원천징수자료, 4대 보험료 등의 안내자료를 제공

○ (간편신고 확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Pre-filled 서비스 및 모바일 신고서비스를 지속 확대

○ (납부 편의성 향상) 모바일로 신고부터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모바일 세금납부 기능을 새롭게 구축

- 인터넷 홈택스 등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세무서 무인 납부시스템(POS)을 확대 운영하는 등 납부편의 제고

* (현재) 계좌이체 방식만 가능 → (향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가능

□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확대

○ (세법상담 품질제고) 고객만족센터를 독립적인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전화응답률·상담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센터장 민간전문가 채용, 별도의 성과지표체계 구축 등을 추진

- 세무궁금증을 모바일앱을 통해 해결해 주는 모바일 상담 서비스, 실시간 고객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제공

○ (모바일 증명발급 실시) 세무서 방문 없이도 어디서나 민원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구축·운영

* 각종 증명발급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신고 등이 모바일로 가능해져 납세자의 시간비용 절감 및 행정효율성 증진 기대

-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전국 3,000여대)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 실시, 복잡한 민원서식의 간소화 등 민원서비스 편의성을 제고

○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 휴대가 용이하고 증명기능, 세금포인트 조회 등 편리한 기능이 부가된 ‘전자 사업자등록증’ 도입 추진

□ 보다 편리한 서비스로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으로 감축

○ (핵심과제 추진) 한층 발전된 IT 기반의 편리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국민이 납세협력비용 감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 Pre-filled 서비스 확대,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추진하여 국민에게 약속한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세금 1,000원 당 납세협력비용(목표) : (’11년) 55원 → (’16년) 47원

○ (협력비용 측정) 그간 추진한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핵심추진과제 설정을 위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추진(’16년 기준으로 ’17년 측정)

3		비정상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한 공평한 세정 구현

◈ 조직·인프라 확충 등 추진기반을 한층 강화하여 고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을 빈틈없이 적발하고 강력히 추징

□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금융인프라 활용도 제고)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자동 교환되는 FATCA 금융정보 등을 정밀 분석*하여 역외탈세 추적 강화

* 국외소득자료, FATCA 금융정보와 국세청 역외정보DB를 통합·연계 분석

○ (실물인프라 확충)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 매입자납부제도를 철스크랩까지 확대하고 자체 통합시스템을 구축

○ (공익법인 관리강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고·공시내역 등을 종합분석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불성실 혐의자 즉시 시정조치

□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고의·상습체납에 엄정 대응

○ (등급별 차등관리) 체납세액·기간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등급을 부여(A∼D)하고 등급별로 차등 관리하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

* 장기·고액체납자는 높은 등급과 평점을 부여해 집중 관리

○ (고액·상습체납 징수관리 강화)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기반으로 재산추적팀의 현장추적·수색을 강화하여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

* 명단공개·질문검사권 확대 등 제도개선을 계기로 징수처분의 실효성 제고 기대

○ (체납관리 효율화) 지방청에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설치하고, 체납전담반을 2급지 세무서까지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체계 구축

* 상습체납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매월 징수현황을 모니터링

□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단 없이 강력히 추진

○  (체계적 추진기반 구축) 지하경제 양성화팀을 과 단위 기구인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하여 항구적 추진기반 마련

- ‘Tax Gap 측정’을 통해 탈세위험이 큰 분야·업종 등을 정교하게 분석,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조사의 과학화·고도화 추진

○ (첨단탈세 대응역량 강화) 첨단탈세방지 조직 확충, ‘빅데이터 체계적 통합·분석*’ 등을 통해 지능·변칙적으로 진화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

* 데이터분석 자체 TF 신설, 탈세패턴 분석을 통해 탈세위험도 높은 업종·납세자에 집중

- 전산분석·문서감정 기법의 고도화, 대량자료 자동분석 프로그램* 구축 등 포렌식(Forensic) 역량을 강화

* 기업 ERP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탈루혐의를 도출

-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조 강화 등을 통해 파워블로그·온라인 도박·대포통장 등 사이버탈세에 적극 대응

○ (지하경제 엄정대응) 확충된 조직·인력·인프라를 토대로 대기업의 불법적 자금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을 철저히 검증·엄단

□ 정당한 과세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송무역량 지속 보강

○ (역량 강화) 변호사의 분기별 세법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례실무 연구회(매월)·모의법정 체험과정 신설 등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확산

* 기존정원을 활용, 변호사 인력을 단계적으로 100명(’18년)까지 확대하여 역량강화 뒷받침

○ (중요소송 철저한 관리) 중요사건 대응TF 운영,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업, 적극적 변론대응 등을 통해 ISD·중요소송 관리 강화

4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은 완화하고 납세불편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중소납세자 부담완화) 중소법인,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에 대한 정기조사 선정 우대를 지속하고 간편조사를 확대 운영

-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사전 해결함으로써 세무리스크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국세청과 기업이 상호협약을 체결, 세무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제도로 ‘15.7월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조정(수입금액 5백억∼5천억 → 3백억∼1천억)

○ (사후검증 개선) 대상자 선정부터 납세자 해명, 처리 결과까지 전 과정을 전산 관리하여 중복 검증 및 과도한 자료요구 방지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유예제도와 유사한 ‘사후검증 유예제도’를 도입

*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까지 사후검증 유예(중소법인 대상)

○ (해외진출기업 지원 강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한 글로벌 진출기업 지원 강화

- 신설된 ‘상호합의팀’을 통해 국가 간 상호합의·APA(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를 활성화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문제 등을 신속히 해소

□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EITC·ICL 편의성 향상) EITC 수급대상 확대*에 따라 모바일, ARS, 민원24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신청편의를 향상

* 단독가구 신청자격 : (’15년) 60세 이상 → (’16년) 50세 이상 → (’17년) 40세 이상

- 학자금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인 경우, 소득이 발생하여도 학자금 상환의무를 유예하는 ‘ICL 상환유예제도’를 시행

○ (편리한 지원서비스 확대) 국세환급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민간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미수령 환급금 조회서비스 제공

- 서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경차 유류세 환급금 찾아주기 지속 시행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자동차세 감면방식으로 전환 추진

-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완전 개통

*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고서 자동 작성, 온라인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성

○ (영세납세자 지원 강화) 창업준비에서 사업확장, 사업재기를 위한 폐업 단계까지 멘토링, 무료 세무자문 등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영세납세자를 위한 현장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세무대리인 단체·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

*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까지 무료 세무지원 확대

□ 국민·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추진

○ (납세·현장불편 지속 개선) 경제단체·영세납세자 간담회, 중소기업 세무상담 핫라인* 등을 통해 현장불편 적극 수렴·해소

* 중소기업협동조합 현장지원단과 핫라인을 개설(’15년),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 중

- 우수 운영사례 공유·확산, 관서별 지역특화업종 지원 강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등 현장소통의 날 운영 내실화

○ (주류산업 규제완화) 주류산업의 진입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판매업의 면허기준 및 전통주 제조시설기준 완화 등

5		세정 핵심가치인 준법·청렴문화 확산을 강력하게 추진

◈ 준법·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측면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실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 전개

○ (내부자정 노력 강화) 개청 50주년이 되는 2016년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

- 준법·청렴세정 추진단(본청 T/F), 지방청 준법세정팀을 구성·운영하여 시스템·업무절차·조직문화 등 분야별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개선

*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준법·청렴 분과를 신설, 개선대책의 실효성 평가·보완 추진

- 업무 단계별 전산관리 강화* 등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업무검토·결재 과정에서의 관리자 역할 확대

* 사후검증 전(全) 과정 전산관리 실시, 과세자료 전산처리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 새롭게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16.9월)｣ 등 범정부적 청렴성 제고방안을 선제적·능동적으로 실천

-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의 날 지정·운영,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등을 통해 의식전환 유도

○ (불성실 세무대리인 관리강화) 법령개정, 세부지침 마련,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비정상적 세무대리 근절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 징계기준 강화, 위임장 미제출 대리인 조사입회 배제, 청탁유도 대리인 신고제도 등

- 세무대리인의 징계이력을 전산 관리하여 불성실 세무대리인 위원회 활동 배제, 표창 제외 등 사후관리 강화

○ (금품제공 납세자 엄정대응) 금품제공 납세자는 탈루혐의가 없어도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금품제공 심리를 철저히 차단

* (기존) 탈루혐의가 발견되어야 세무조사 가능 → (향후) 법규정 신설로 금품제공 사실만 확인되어도 조사대상 선정 및 재조사 가능

□ 과세 책임성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

○ (과세 책임성 제고) 관리자 과세품질평가 시행, 관리자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과세에 책임지는 문화 확산

- 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사절차 교육 의무화, 절차 미준수 시 BSC평가 감점, 과세증빙 관리절차 개선* 등 추진

* 증빙확보현황 보고 및 증빙목록 작성 등 체계적 증빙관리를 위한 절차마련

○ (권리구제 내실화) 납세자가 보다 신속·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 최소화, 영상진술 확대 등 심사업무 절차 개편

- 모바일앱 권리보호요청 신청제 실시, 전자불복제도 이용 활성화,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 개편 등을 통한 권익보호기반 확충

□ 개청 50주년을 맞아 선진 납세문화 확산의 전기 마련

○ (성실납세문화 확산)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

* ‘50주년 기념사업 추진단’을 구성, 국민·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을 위해 세금특집 방송*, 기획보도, 공익광고, 특별전시회 등 다각적인 소통 노력

* 50년 세정사, 역사 속 세금이야기, 선진국 납세문화 등을 다큐형식으로 제작

- 국민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세정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주력

* (예) 엠블럼·캠페인 송 공모, 아름다운 납세자 초청행사, 간담회·포럼 개최 등

○ (성실납세자 우대 지속) 중소법인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성실납세 근로소득자에게도 공항전용 심사대 이용 혜택 등을 제공

* 납세담보 면제금액을 세금포인트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6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세정 투명성·경쟁력 강화

◈ 국세통계 공개 확대, 정부3.0 추진 가속화, 불필요한 일 감축 등을 통해 세정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촉진

□ 국세통계 공개 확대로 세정의 투명성 제고

○ (사용자 중심의 통계생산·공개) 통계이용자가 유용한 통계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월별공개 항목과 조기공개를 지속 확대

- 조세 관련 학회 등 방문 수요조사 기관을 확대하여 사용자 시각에서 필요한 통계를 적극 발굴·공개

○ (유용한 통계 공개) 정책효과 분석 통계를 개발·공개하여 정책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창업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획통계*를 지속 발굴

* 근로·사업 소득자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현황 등

□ 정부3.0 등 국정과제 추진의 가시적 성과 창출·확산

○ (성과 가시화) 정부3.0 가치에 부합하고 국민 체감도, 파급효과가 큰 ‘Pre-filled 서비스’를 국세청의 정부3.0 대표브랜드로 육성

-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과제 등도 추가 발굴하여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 (대국민 홍보·확산) 주요 추진과제의 성과 확산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홍보 실시

* 국민참여 우수사례 선정, 사례집·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 등

□ 효율적인 업무기반 마련을 통한 세정생산성 향상

○ (불필요한 일 감축) 유사업무 통·폐합, 실효성 낮은 과세자료 처리 축소(30% 감축 목표) 등을 통해 업무 집중도 향상

-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결재 및 문서 생산·보관 가이드라인’ 마련 등 수동문서 처리절차를 개선

○ (컨트롤타워 강화) 연간 업무스케줄 공지·관리, 업무중복·추진시기 조정역할 강화, 일선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 (업무지원 효율화) 영상회의시스템 활성화, 통화량 자동 모니터링·체계적 분석이 가능한 IP 전화기 전국 세무관서 도입 추진

○ (전문역량 향상) 조세소송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확충, 부처 간 인사교류 활성화, 분야별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한 조직경쟁력 강화

□ 조직 활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성과주의 인사 확립) 업무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관리 정착을 통해 건전한 경쟁문화를 조성하고 희망사다리 구축을 공고화

* 일선 비선호부서에 대한 승진확대, 보직우대 등의 혜택을 지속

○ (소통 활성화) 내부 메신저의 활용도 제고*, 지식관리시스템 Q&A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활발한 소통과 지식공유를 유도

* 다수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 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 정보·지식을 공유

○ (조직·인력 효율화) 현장서비스 확대, 복지세정 집행, 변칙적 탈세 대응 등을 위해 조직·인력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신규인력을 조기에 충원하여 일선의 결원 문제를 신속히 해소

○ (복지여건 개선) 가족친화적 복지프로그램* 확충,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찾아가는 직원대표위원회 개최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 출산·육아용품 업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