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회계기준위원회(2016.1.22.) 회의결과

작성자: 박일홍 책임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수석연구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작성일: 2016.1.26.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를 위한 IFRS 재단의 의견요청서에 대한 검토의견

1.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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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재단은 IASB가 IFRS 택사노미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를 기준서 제정절차와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음에 따라

ㅇ 현재의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를 검토하고 수정하기 위해 의견요청서를 발행하여 2016년 2월 3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있음

2. 주요 최종검토의견

□ IFRS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품질의 IFRS 택사노미 개발과 일관된 적용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IFRS 재단의 제안사항에 전반적으로 동의함

ㅇ 즉 IFRS 제정․개정을 반영하는 IFRS 택사노미 내용(contents)을 IASB 위원이 승인하여야 하며, IFRS 택사노미 업데이트(안)은 일반적으로 최종 회계기준의 개발, 승인, 발표와 동시에 수행하는 제안에 동의함

□ 그러나 다음의 우려사항을 IFRS 재단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원칙중심 IFRS 제정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IFRS 택사노미가 IFRS에 대한 지침(guidance)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

ㅇ IASB 위원이 IFRS 택사노미 내용을 승인하려면 택사노미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택사노미에 전문성을 갖춘 IASB 위원을 영입하거나 현재 IASB 위원에 대한 택사노미 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검토의견을 IASB에 송부함

※ 붙임: 의견요청서의 주요내용, 회의결과 및 최종검토의견

붙임		의견요청서의 주요내용, 회의결과 및 최종검토의견

1. 의견요청서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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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배경

□ ‘11년 IFRS 재단 Trustee*의 전략검토(Strategy Review)는 XBRL** 활동을 IFRS 재단 기준제정 기능에 포함하기로 제안

ㅇ 이전에 IFRS 택사노미***와 관련 XBRL 활동은 IFRS 재단의 지원 업무였으나 기준제정 기능의 일부로 격상

* IASB와 IFRS 해석위원회의 운영을 감독하는 기구.

** XBRL(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확장성 경영보고언어): 차세대 인터넷 언어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을 기반으로 복잡한 기업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성/교환/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기업보고용 국제 표준화 언어(http://www.xbrl.or.kr (한국XBRL 본부))

*** IFRS 공시의 구조화된 분류시스템. 주 목적은 IFRS 재무제표의 태그가 달린 전자화 버전을 제공함에 있어 기업을 지원

□ ‘14.2월 Trustee 회의에서 IFRS 택사노미의 내용에 대한 검토와 승인에 IASB가 보다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고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는 기준서 제정에 적용하는 절차와 맞추어야 한다는 XBRL 전략보고서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음

ㅇ 이에 Trustee 내의 정규절차감독위원회에서 전문 스태프에게 현재의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를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요청

⑵ IASB의 역할

□ 현재, IASB는 택사노미 관련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책임이 없으나 이번 개정에서 다음을 제안

① IFRS 제정·개정을 반영하는 IFRS 택사노미 내용(content) 업데이트

→ IASB 위원의 승인

② IFRS 제정·개정의 반영과 관련 없는 그 밖의 내용과 일반 실무(common practice)를 반영하는 IFRS 택사노미 내용(content) 업데이트

→ IFRS 택사노미 검토패널*의 검토

* 3명에서 5명의 IASB 위원으로 구성

⑶ 기준 제정 정규절차를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와 맞춤

□ IFRS 택사노미 업데이트(안) 문서(proposed IFRS Taxonomy Update documents)와 관련하여 현행과 같이 최종 제·개정 기준서가 발표된 후에 공개의견조회를 수행하는 절차를 전체적으로 유지하되,

ㅇ IFRS 택사노미 전문 스태프는 특정 기준서 개발과 초안작업 기간동안 그 기준서의 전문 스태프와 협력하여 작업을 수행

ㅇ IFRS 택사노미 자문그룹(ITCG*)의 IFRS 택사노미 내용(안) 검토는 최종 기준서의 ‘중요한 오류 검토(fatal flaw review)’와 동시에 수행

* IFRS Taxonomy Consultative Group: 기존의 XBRL Advisory Council(XAC)과 XBRL Quality Review Team(XQRT)을 대체하여 ‘14.4월 결성. 총20명의 위원과 3명의 옵저버로 구성, 연 2회 대면회의, 연 4회 컨퍼런스콜

ㅇ IFRS 택사노미 업데이트 문서는 기준서에 첨부되는 자료(accompanying material)의 위상을 가짐

ㅇ IFRS 택사노미 업데이트 문서의 개발, 승인, 발표는 일반적으로 최종 기준서의 개발, 승인, 발표와 동시에 수행

⑷ 일반 택사노미 내용과 기술을 분리

□ IFRS 택사노미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형태의 형식으로 자료를 발표하며 주요 두 개의 문서는 아래와 같음

① IFRS Taxonomy Update documents

② IFRS Taxonomy Files

※ IFRS 택사노미는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

① 내용(content): (i) IFRS와 (ii)‘IFRS 일반 실무 및 IFRS와 직접 연관성이 없는 그 밖의 내용'을 반영하는데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을 포함하는 구성요소

② 기술(technology): 택사노미의 기술적 특징으로서 IFRS 내용을 표현하는 컴퓨터 언어문법(syntax)을 포함

□ IFRS 택사노미 업데이트 문서(IFRS Taxonomy Update Documents)

ㅇ IFRS 택사노미 내용과 기술의 개정에 대한 외부의견수렴문서이며, 변화의 이유에 대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human-readable form)으로 작성

□ IFRS 택사노미 파일(IFRS Taxonomy Files)

ㅇ XBRL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된 파일로서 컴퓨터와 소트프웨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내용변화: Publication consultation은 선택사항*

- 기술변화: Publication consultation은 의무사항

* 단지 IFRS 등 내용 변화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공개적인 논의는 의무사항이 아님

⑸ XBRL Handbook의 철회

□ 기준서에 적용되는 정규절차 Handbook안에 IFRS 택사노미 정규절차 내용을 별도의 부록이나 부분 형식으로 포함하도록 함

□ 기존 IFRS 택사노미의 정규절차를 다루었던 XBRL Handbook을 철회하고 기준서에 적용되는 정규절차 Handbook에 통합함으로써,

ㅇ 하나의 Handbook으로 IFRS 택사노미 관련 활동과 기준서 제정·개정 절차를 모두 다룰 수 있도록 함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IFRS 택사노미가 정보이용자 측면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으며, 현재는 그 사용이 미진할 수 있으나 향후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IFRS의 일관된 적용과 연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ㅇ 그 내용에 대해 IASB가 승인하고 common practice에 대해 IFRS 택사노미 검토패널이 검토하는 제안에 동의하되,

- 원칙중심 IFRS 제정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IFRS 택사노미가 IFRS에 대한 guidance가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 실질적인 IASB 위원의 승인과 검토를 위해 technical knowledge의 지원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함

3. 주요 최종검토의견

⑴ IFRS 택사노미 관련 IASB의 역할

□ IFRS 브랜드를 사용하는 고품질의 IFRS 택사노미 개발과 일관된 적용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아래의 제안사항에 동의함

① IFRS 제정·개정을 반영하는 IFRS 택사노미 내용(content) 업데이트

→ IASB 위원의 승인

② IFRS 제정·개정의 반영과 관련 없는 그 밖의 내용과 일반 실무(common practice)를 반영하는 IFRS 택사노미 내용(content) 업데이트

→ IFRS 택사노미 검토패널*의 검토

* 3명에서 5명의 IASB 위원으로 구성

□ 그러나, 다음의 우려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원칙중심 IFRS 제정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IFRS 택사노미가 IFRS에 대한 guidance가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

ㅇ IASB가 IFRS 택사노미 내용의 승인을 위해서는 택사노미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도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예) 택사노미에 전문성을 갖춘 IASB 위원을 영입 또는 현재 IASB 위원에 대한 택사노미 교육 등의 지원 강화

⑵ 택사노미 공개의견수렴 절차 유지

□ 최종 기준서 발표와 동시에 IFRS 택사노미 내용 변화를 발표하여 공개 의견 수렴하는 현재의 절차를 유지하는 제안에 동의함

⑶ IFRS 택사노미 파일 관련 절차

□ IFRS 택사노미 내용 업데이트에 대한 IFRS 택사노미 파일* 발표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는 제안에 동의함

* XBRL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된 파일

4. 후속절차

□ ‘16.2.3.까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검토의견을 IASB에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