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책 임 자	김상원 국장(3145-729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2156-9923) 김철호 팀 장(3145-7302) 임인수 반 장(3145-7297)
배 포 일	2016. 2. 3. (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7매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2. 3.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계룡건설산업㈜ 등 4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계룡건설산업㈜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한영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2016.2.3. 의결)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계룡건설산업㈜

결산기 :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03.31.

2013.06.30.

2013.09.30.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 : 종합건설업

【회사】

가.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10.12.31.: 56,430백만원, ’11.12.31.: 56,430백만원,  ’12.12.31.: 44,577백만원, ’13.3.31.: 44,577백만원, ’13.6.30.: 44,577백만원, ’13.9.30.: 33,911백만원)

-  장기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에 대하여 ’10년 할인 재분양 이후에도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수지의 악화가 예상되었음에도, 향후 현금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근거없이 낙관적으로 작성된 사업수지를 바탕으로 시행사의 분양수익이 과대 추정된 사업수지를 통해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

[2010.12.31.]

① 별도당기순이익	14,254	→	△42,176
자 기 자 본	466,318	→	409,888
② 연결당기순이익	16,666	→	△39,764
자 기 자 본	510,161	→	453,731

[2011.12.31.]

① 별도당기순이익	5,511	→	5,511
자 기 자 본	453,215	→	396,785
② 연결당기순이익	11,854	→	11,854
자 기 자 본	513,611	→	457,181

[2012.12.31.]

① 별도당기순이익	2,581	→	14,434
자 기 자 본	452,593	→	408,016
② 연결당기순이익	4,439	→	16,292
자 기 자 본	516,218	→	471,641

[2013.3.31.]

① 별도분기순이익	1,022	→	1,022
자 기 자 본	452,781	→	408,204
② 연결분기순이익	3,149	→	3,149
자 기 자 본	518,502	→	473,925

[2013.6.30.]

① 별도반기순이익	1,161	→	1,161
자 기 자 본	453,521	→	408,944
② 연결반기순이익	7,387	→	7,387
자 기 자 본	523,352	→	478,775

[2013.9.30.]

① 별도분기순이익	△18,621	→	△7,955
자 기 자 본	433,821	→	399,910
② 연결분기순이익	△9,475	→	1,191
자 기 자 본	506,583	→	472,672

회 사 :

- 과징금 (회사 19.5백만원)

- 담당임원* 해임권고

* 담당임원이 미등기임원으로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서명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해임권고 조치

- 감사인지정 2년

(2016.1.1.∼2017.12.31.)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계룡건설산업㈜	【감사인】 가. 공사미수금 대손충당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0.12.31.: 56,430백만원, ’11.12.31.: 56,430백만원, ’12.12.31.: 44,577백만원) - 회사가 장기 미분양 아파트 사업장에 대하여 ’10년 할인 재분양 이후에도 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사업수지의 악화가 예상되었음에도, 향후 현금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근거없이 낙관적으로 작성된 사업수지를 바탕으로 시행사의 분양수익이 과대 추정된 사업수지를 통해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양호하게 평가하여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음에도 - 분양수익 추정과정에서 계산검증이나, 실제 분양수익과 추정 분양수익을 비교하지 않는 등 회계추정치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한영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1인 -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12시간 공인회계사 : 1인 - 계룡건설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씨에스마린

결산기 :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비상장법인

업종 : 외항화물운송업

【회사】

① 매출원가 과소계상 등

('10.12.31.: 2,361백만원, ’12.12.31.: 1,336백만원)

-  회사는 2010년에 당기순손실 및 완전자본잠식을 모면할 목적으로 자산․수익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 등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법*1으로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여 당기순이익을 2,361백만원 과대계상 하였고,

*1　결산조정 전표를 추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선박 등 자산 과대계상 및 매출원가‧외화환산손실 등 비용 과소계상

2012년에도 영업손실을 모면할 목적으로 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부채 및 비용을 과소계상하는 방법*2으로 재무제표를 허위작성하거나, 회계오류로 당기순이익을 1,336백만원 과대계상함

*2　감가상각비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거나 결산조정 전표를 추가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저장품 과대계상 및 미수금 과대‧미지급금 과소계상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등 주석미기재

('09.12.31.: 17,852백만원, ’10.12.31.: 16,823백만원,

'11.12.31.: 17,945백만원, ’12.12.31.: 10,640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OOO㈜ 등]와의 자금거래 내역(기중거래 및 잔액)을 주석기재 하지 아니하였고, 특수관계자[OOO㈜]의 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하여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009.12.31.]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자 기 자 본	영향 없음

[2010.12.31.]

	당기순이익	16	→	△2,345
	자 기 자 본	501	→	△1,687

[2011.12.31.]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자 기 자 본	영향 없음

[2012.12.31.]

	당기순이익	5,454	→	4,118
	자 기 자 본	37	→	△1,299

회 사 :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 대표이사 해임권고

-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2016.1.1.∼2017.12.31.)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부국엔지니어링

결산기 : 2011.12.31.

2012.12.31.

비상장법인

업종 : 아파트 건설업

【회사】

① 특수관계자를 위한 지급보증내역 주석미기재

('11.12..31. 및 '12.12.31.: 10,352백만원)

-  회사의 특수관계자[㈜OOO]는 시공대가로 취득하게 될 주상복합건물을 매각하고 수령한 계약금(10,352백만원)에 대하여 금융기관과 '매매계약 이행에 따른 반환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동 보증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11년 및 '12년 10,352백만원)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②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자금거래내역 주석미기재

('11.12.31.: 27,911백만원, '12.12.31.: 13,654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OOO]에게 대여한 단기대여금 및 관련 미수이자에 대하여 기초․기말 잔액은 주석으로 기재하였으나, 기중 자금거래내역('11년 27,911백만원, '12년 13,654백만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011.12.31. 및 2012.12.31.]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자 기 자 본	영향 없음

회 사 :

- 대표이사 해임권고

-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2016.1.1.∼2017.12.31.)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라온디앤씨

결산기 : 2013.12.31.

비상장법인

업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회사】

① 특수관계자 등을 위한 지급보증내역 주석미기재

('13.12.31.: 3,684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대표이사의 배우자)가 부동산 경매 및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2,070백만원)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보증(2,484백만원)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1,000백만원)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가 지급보증(1,200백만원)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② 유형자산 담보제공 주석 과소기재 등

('13.12.31.: 1,800백만원)

-  회사는 금융기관 차입금(한도금액 : 3,500백만원)과 관련하여 토지․건물을 담보(담보설정금액 : 4,200백만원)로 제공하였으나, 담보설정금액이 아닌 차입금 한도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주석을 과소기재(700백만원)하였고,

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전세권(1,100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2013.12.31.]

	당기순이익	영향 없음
	자 기 자 본	영향 없음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2월

- 감사인지정 1년

(2016.1.1.∼2016.12.31.)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 등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