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 시	배포일시	2016. 2. 4.(목)
담당과장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배상록 (044-215-8850)	담당자	이우진 사무관 (044-215-8851) leewoojin@korea.kr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3월말까지 자진신고 하도록 현장 홍보 강화

□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16년 2월 한 달 간 서울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운행하는 버스(13개 노선) 및 해외출국자들의 이용이 빈번한 도심공항터미널 전광판에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안내하는 광고를 시행한다.

* 거주자․내국법인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자진신고 시 세법․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과태료 등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신고기간 ’15.10.1~’16.3.31)

* 그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40회 이상의 국내외 설명회 개최, 홈페이지(http://ovdp.kr) 운영, 15,000부 이상의 안내책자 배포 등의 홍보

□ 향후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을 통한 금융정보 취득 및 역외탈세 세무조사 강화(국세청)에 따라 역외탈세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방침인바,

ㅇ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진신고 대상자들이 이번 광고를 통해 가산세, 과태료 등 감면뿐만 아니라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인지하고 자진신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1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광고 시안

1. 서울시내 버스 광고 시안

2. 도심공항터미널 광고 시안 (동영상 캡쳐)

참고 2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개요

1. 도입 배경

□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자진신고제도 도입*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8조 신설(’14.12.23), 기획재정부․법무부 합동담화문(’15.9.1)

2. 신고 대상 및 요건

□ (신고대상자) 세법상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ㅇ 신고대상 소득·재산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거나 조세포탈 수사 진행, 외국환거래법상 검사통지를 받은 자 등은 제외

ㅇ 다만, 세무조사 등의 대상인 세목․과세기간(신고기간)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른 소득․재산에 대하여는 자진신고 가능

□ (신고대상 소득·재산) 미신고·과소 신고한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및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

□ (자진신고기간) 15.10.1~16.3.31, 6개월 동안 신고

3. 신고․납부 방법 및 면제 혜택

□ (신고·납부) 신고대상자는 자진신고기한 내 지방국세청장에 신고서류를 제출하고,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3%)를 현금 납부

ㅇ 납부세액이 1억원 초과시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세액의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 가능

□ (처벌면제) 세법과 외환거래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 과태료, 명단공개 면제 및 탈세행위에 대한 형사상 관용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