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보 도 자 료
		2016. 2. 3.(수) 15:30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
책 임 자	오영석 국장(3145-5900)		담 당 자	김영주 부 국 장(3145-5940) 김충진 수석조사역(3145-5941) 이창규 선임조사역(3145-5946)
배 포 일	2016. 2. 3.(수)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12매

제 목 : 201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금융개혁 및 금융감독 쇄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2016년 업무계획을 마련

◦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이라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9대 중점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

◦  한편, 금융감독원은 동 업무계획을 2.3.(수) ｢금융위-금감원 합동 2016 금융권 초청 업무계획 설명회“를 통해 금융권 CEO들에게 발표

< ‘15년 주요 추진실적 >

□ 금융감독원은 ‘15년에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15.2월 발표)과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금융감독의 틀을 전환하는데 집중

◦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확인서․문답서를 폐지하는 등 금융회사 검사․제재업무 개혁을 통해 보수적 금융관행을 혁신

◦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5대 금융惡에 총력 대응하고, 20대 금융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에도 기여

-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고, ‘금융주소 한번에’,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를 오픈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개혁을 추진

◦ 1사 1교 금융교육 전개 등을 통해 금융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새희망홀씨 공급,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 서민금융지원 강화

◦ 자본시장, 보험산업, 은행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등 투명한 금융감독 구현에도 노력

< ‘16년 금융감독 여건 및 감독방향 >

□ ‘16년 금융시장은 국내외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전망에도,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경기 둔화, 저유가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상존

◦ 금융산업은 규제 합리화 등으로 산업내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 불안요인 등으로 경영환경이 취약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요구 증대

□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국민과 금융회사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개혁과 금융감독 쇄신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 아울러, 감독의 틀 변화에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대처하고,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

□  이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자율과 창의, 신뢰, 역동성’의 3대 기조 하에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9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하였음

① (변화된 금융감독)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 ‘16년에는 새로운 금융감독의 틀에 맞는 감독․검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역량을 확충토록 유도

② (행복한 금융소비자)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 금융관행 개혁 및 불법금융행위 척결과 관련한 2단계 신규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노력

③ (튼튼한 금융시장) “튼튼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 시장 불안요인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금융 안정을 굳건히 지키고, 금융회사가 금융혁신에 선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

≪ 2016년 금융감독원 중점추진과제 ≫

3대 금융감독기조

자율과 창의

신뢰

역동성

금융감독목표

중점추진과제

변화된 금융감독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금융감독시스템을

정립하겠습니다

① 감독‧검사    시스템 정비

• 새로운 감독 패러다임 정착

• 사후감독 프로세스 정립

• 상시감시 고도화 및 검사 내실화

② 금융회사의 체질변화 유도

•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 경영혁신 및 새로운 지배구조 정착

•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 유도

③ 금융감독     역량 강화

• 감독당국의 실무전문성 제고

• 조직 정비 및 공직기강 확립

• 쌍방향 소통 내실화

행복한 금융소비자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④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 1차 금융관행 개혁 후속조치 완료

• 2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 금융관행 개혁문화 확산

⑤ 금융회사 자율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 민원 ‧ 분쟁처리 개혁

• 1사1교 등 금융교육 내실화

⑥ 불법금융행위

척결 등

• 5대 금융악 척결 노력 강화

• 불법 ‧ 부당 금융행위 근절

• 서민 ‧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

튼튼한 금융시장

튼튼하고 역동적인

금융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⑦ 대내외 리스크

대응

• 대내외 리스크 사전 대비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실시

⑧ 역동적

금융환경 조성

• 금융회사 경쟁기반 구축

•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

• 건전경영 기반 구축

⑨ 자본시장 질서

확립

• 공시부담 완화 및 불공정거래조사 강화

• 영업행위 감독 및 투자자보호

• 회계감독 선진화

1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감독 ․ 검사시스템 정비

◈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의 새로운 금융감독 기조를 정착시키고, 소비자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 정립

□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 ․ 검사시스템 심화

◦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뿐만 아니라, 여타 업권의 약관규제 방식도 사후감독 방식으로 전환 추진

◦ 금융회사의 가격․배당 등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모든 행정지도는 사전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한편, 엄정하게 사후점검

◦ 종합검사는 ‘15년(15회)보다 대폭 줄여서 최소한으로 실시(5회 내외)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을 고려하여 종합검사 폐지방안 검토

◦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15.하 108회 → ’16년 400회 내외)하고, 준법성 검사는 조치 필요시 제한적 실시

◦ 검사․제재 개혁방안이 안착되도록 검사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수검부담 완화 등을 위해 검사방식 효율화* 추진

* 동일 금융회사에 대해 기관별 부서와 기능별 부서가 통합 검사를 실시하고, 다수 업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ELS, 펀드 등)에 대해 부서간 협업하는 공동 검사 실시

□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 정립

◦  금융상품 판매과정 상시 모니터링*, 신규 금융상품 사후감리, 사후조치(금융회사 자율조치, 현장검사 등) 등의 단계적 대응체계 구축

* 금융상품 판매단계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금융상품 위험 발표지표｣ 개발 등

◦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중인 상품 민원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하여 사후감리 강화

□ 리스크요인 조기 포착을 위한 상시감시 고도화 및 검사 내실화

◦  비계량정보 및 상시감시지표를 확충하여 상시감시시스템을 정교화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 (예) 보험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비계량 평가비중 확대, IT리스크평가 계량지표 개발 등

◦  인터넷전문은행, VAN사, 대부업, 신용정보원, 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등 신규 감독대상 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취약요인, 불건전영업행위, 금융질서문란행위, 보안관리실태 등 주요 테마*에 대해 중점 검사

* 신용등급과 무관한 고금리 부과, 허위 과장판매 등 불완전판매, 채권운용과정 불건전영업행위 등

2		금융회사 체질의 근본적 변화 유도

◈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내부경영 혁신, 신상품 개발 등 금융회사 스스로 변화와 혁신 추진

□ 금융회사 자율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및 내부경영 혁신 유도

◦ 감사, 준법감시인, 최고정보보호책임자 등의 권한, 실무인력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금융회사 내부통제 조직의 역할 제고

◦ 금융회사 검사부 직원에게 금감원 검사아카데미를 개방하고, 영세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문진제도 도입 및 맞춤형 교육 확대

◦ 非카드 여전사(자산 2조원 이상) 등으로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자율처리 대상 금융회사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

◦  금융사고 보고범위 조정, 일반․전자금융사고 구분 명확화, 실무처리기준 마련 등 금융사고 보고․대응체계 정비

◦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업 활성화 등을 통해 수익원 다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탄력점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경영효율화 지원

□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Cash-back 서비스 등 다양한 채널의 현금 지급·인출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급결제서비스 혁신 촉진

※ Cash-back 서비스 :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 (개요) CD·ATM기가 아닌 편의점, 마트 등에서 결제단말기를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을 동시에” 하는 서비스

▪ (해외사례)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서비스로 일본(금융청)에서도 ‘17년중 동 서비스 도입 예정

▪ (기대효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자동화기기 설치․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용이한 소매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음에 따라 편의성이 제고

◦ 고령화에 대비한 연금․투자․보험상품, 은퇴생활자를 위한 재산관리 컨설팅 서비스 등 새로운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도모*

* 단체보험 가입자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시 개인보험으로 전환을 허용하고, 개인의 통합적․효율적 연금자산운용을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간 이체를 허용

◦ 금융플랫폼 변화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감독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소비자피해, IT보안사고 등에 대한 감독상 대응방안 마련

3		새로운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감독 역량 강화

◈ 개혁 및 쇄신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감독당국 직원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쌍방향 등 소통의 질적수준 향상 도모

□ 금융감독의 실무전문성 제고

◦ 금융개혁 및 감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법률 등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 지속

◦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순환근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예: 3년 내외)하고, 성과에 연동되는 보상체계 확립

◦ 검사기법 공유, 우수사례 Case Study 등의 검사역 연수를 실시하고, 검사노하우 전수를 위한 검사역간 멘토링, OJT검사 활성화

□ 금융감독 쇄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정비 및 공직기강 확립

◦ ｢검사·제재 개혁방안｣ 및 ｢금융 민원·분쟁처리 개혁방안｣ 이행을 위해 감독․검사조직 및 민원처리조직 정비

◦ 직위․공직생애주기별 맞춤형 윤리교육 실시, 윤리규범에 대한 자기점검 등을 통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유도

□ 시장 등과의 쌍방향 소통 및 홍보 활성화

◦ 금융회사․상장법인․유관단체 등과 편견․애로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소하는 쌍방향(interactive)의 수평적 소통방식으로 전환

◦  파트너십미팅  경영진 면담  검사간담회  사외이사 면담 등 검사 단계별 대화채널 활성화

◦  국민들이 금융개혁 과제를 적극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가 참여하는 동영상, 포스터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 강화

4		국민이 체감하는 금융관행 개혁

◈ 개혁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한편, 감독당국과 금융회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Two-track으로 금융관행 개혁문화 확산 도모

□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후속조치 완료

◦  추진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하여 과제별 세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  업계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해소

□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3월중 발표 예정)

◦  국민들이 일상 금융거래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추가 발굴하여 제2차 국민체감 금융관행 개혁 추진

◦  금융관행 개혁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금융관행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

□ 금융관행 개혁문화 확산

◦  금융업권별로 ｢금융관행 개혁 자율추진단｣을 설치하여 금융시장내 금융관행 개혁 분위기 조성

◦  금융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필요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이행하도록 유도

◦  금융회사가 스스로 추진하기 어려운 법규 개정 필요사항, 금융권 공동 추진사항 등은 금감원이 종합하여 적극 지원

◦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수행한 금융관행 개혁 중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타 금융회사에 전파‧공유

5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지는 소비자보호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민원자율처리 활성화, 1사 1교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역량 업그레이드

□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  금융회사가 자체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환경 조성

◦  ‘16년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의 조기 정착을 추진하고, 현장 임점평가를 통해 개선 필요사항 발굴

◦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유발 등에 대한 금전적 책임(감독분담금)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포상 실시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 강구

□ 민원 ․ 분쟁처리 시스템 개혁

◦  민원전담인력을 확충하고, 민원․분쟁을 금융회사 자율조정이나 정형화 여부 등에 따라 구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

◦  민원인 동의시 금감원 민원내용 등을 공개하고, 민원·분쟁 건수, 만족도 등 회사별 민원정보를 게시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 강화

◦  문제행동 소비자 대응매뉴얼을 발간하여 금융회사의 체계적 대응을 유도하고, 실태 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  민원업무 종사자 힐링캠프 실시, 문제행동 소비자 민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제외 등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금융교육 내실화

◦  참여 학교 확대* 등을 통해 ｢1사 1교 금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학생에 대한 금융강좌(강사, 교재) 지원을 확대**

*  신청학교 : (’15년말) 2,848개교 → (‘16년말 목표) 5,000여개교(전체의 45%)

** 대상학교 : (‘15년중) 3개 대학 → (’16년 목표) 100개 내외 대학

◦  금융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범 금융권 금융교육협력단｣을 구성하여 역할 분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강화

*  감독당국은 금융교육의 기획·총괄, 강사양성 및 교재개발 등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소외계층 심화교육에 집중하고, 금융회사․협회 등이 금융교육 담당

6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 척결 및 취약계층 보호

◈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금융행위를 척결하고, 서민․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국민재산 지킴이 역할에 진력

□ 보이스피싱 등 5대 금융악 척결 노력 강화

◦  신종 금융사기 수법의 ‘그놈 목소리’를 지속 공개(‘15년말 현재 217건)하고, 실질적인 범죄심리 억제에 활용하는 방안 강구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등에 따른 신종 사기수법 발생에 강력 대응

◦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집중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강화

* 단기간내 다수의 고액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한 자, 다수 보험사고 발생자 등

□ 민생침해 불법 ․ 부당 금융행위에 강력 대응 (3월중 발표 예정)

◦ 유사수신행위 등 저금리 시대에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는 불법 금융행위*에 강력 대응

*  저금리 등의 환경에서 고수익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신종 사기 등

◦  서민․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부담을 전가하는 금융사업자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집중 점검*

*  상품판매 자율화 등에 따른 불완전판매 증가나, 신규 감독대상 편입으로 감독이 강화되는 업종에서 기존의 금융관행 유지 가능성 등에 적극 대응

◦ 5대 금융악을 비롯한 제반 불법 금융행위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  서민 ․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추진

◦ 은행권 새희망홀씨의 공급 확대(목표 : 연 2조원 → 2.5조원)를 지속 유도하고, 연체율 추이 등 손실흡수능력 모니터링

◦  제2금융권 이용자의 성실상환정보* 반영, 소액 단기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등 CB사의 개인신용평가 합리성 제고 노력 강화

*  통신요금 등 비금융정보 및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성실상환 정보는 신용평가시 기반영

◦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여신관행 등을 발굴하여 개선*

*  (예) 시설자금 대출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운전자금 대출 곤란 해소, 납품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험료 할인을 통한 매출채권보험의 활성화 등

7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대내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적기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성 도모

□ 대내외 잠재리스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및 대응노력 강화

◦ 리스크 조기 포착․분석 기능을 확충하여 중국 경기둔화, 파생결합증권 쏠림여부 등 주요 위험요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업권별 및 통합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금융회사․업권간 상호 연계성 분석* 강화, 협의체 운영 등 통합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업권의 리스크가 타 회사 및 타 업권으로 전이될 가능성 등을 분석

□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안착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 주택담보대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은행의 손실 가능성 파악(스트레스테스트) 및 분석 역량 강화 추진

◦ 차주의 상환능력심사 강화 등을 위해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비자혼란 최소화를 위해 합동대응팀 운영

* 시행시기 : 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

◦ 보험권의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평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에 대응

□ 기업 부실화에 대비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실시

◦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취약업종․부실우려 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정부․ 채권금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주채무계열(4월, 재무구조평가), 대기업(4∼6월), 중소기업(7∼10월)

◦  신용위험평가 대상 확대,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개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추진실태, 여신관리시스템,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8		금융회사가 역동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금융회사가 금융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건전경영 토대 구축

□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해외 진출 지원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관련 지급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외화이체업 도입 및 모바일지급결제 확산 등에 따른 감독방안 마련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독방안 등을 마련

◦  ‘16년 상반기부터 전면 개선된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평가제도를 시행하여 은행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

□ 업권간 형평성 있는 규제 적용 등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

◦ 타 업권에 비해 과도한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차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사한 상품**에 동일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

* (예) 대형 저축은행의 자본․자산건전성 규제를 은행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등

** (예) 변액보험 및 펀드상품 등

◦ 다수 업권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펀드, ELS 등)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고, 판매관행 격차 해소를 위해 동일 기준으로 미스터리쇼핑 실시

◦ 민원 등 빅데이터 분석,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등을 감독․검사업무에 활용

□ 글로벌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건전경영 기반 구축

◦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 제정기구(BIS, IOSCO,  IAIS 등)의 글로벌 규제를 일정에 맞게 도입

◦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 시행(’16.7월)에 대비하여 등록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기준 등 각종 제도를 정비

◦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외화LCR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규제를 개편하고, 외화스트레스테스트 정교화 추진

9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 자본시장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창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내 불법․불건전 금융거래를 근절하고, 투자자를 보호

□ 불필요한 공시 부담 완화 및 철저한 불공정거래 조사

◦ 투자설명서를 증권신고서로 일원화하여 공시하고, 정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을 점검하여 투자자의 활용도가 낮은 항목 등을 간소화

◦  全상장회사의 재무정보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고, 회사별 공시정보 비교가 가능하도록 DART시스템 개선

◦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시 본조사 실시여부와 조사범위 등을 신속히 판단하기 위한 예비조사제도 활성화

□ 금융투자회사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투자자보호 기능 확충

◦  수익률 조정‧몰아주기 등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배행위 및 블록딜, 대차거래 등 대주주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  복잡한 고위험상품 판매시 상품조사․숙지의무(Know Your Product Rule)를 증권회사 내규에 규정하도록 지도

◦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의 투자 목적·기간 등에 적합한 상품 권유를 위해 연금저축펀드 투자권유준칙 마련

□ 회계부정행위 감시 강화 및 회계감독제도 선진화

◦  부실감사에 책임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분식회계 회사의 감사 등을 엄중 제재하는 한편, 회계분식 과징금의 실효성 제고

◦ 회계오류에 취약한 4대 중점 테마감리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테마감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

* ① 수주산업과 관련한 미청구공사 금액, ②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공시, ③ 영업현금흐름 공시, ④ 유동․비유동 분류

◦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전안내절차를 강화하여 기한내 감사계약체결을 유도하고,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실태 점검․지도

☞ 붙임 : 2016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