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		2016.2.4.(목) 08:00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2016. 2. 4.

금 융 위 원 회

□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1. 최근의 경제 여건

□ 금년은 연초부터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3.6→3.4%)한 가운데,

ㅇ 중국의 지난해 성장률이 1990년(3.8%)년 이후
25년 만에 최저치인 6.9%를 기록하였으며
‘16년과 ’17년 성장률도 6.3%, 6.0%으로 전망(IMF)되는 등
7%미만 수준의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ㅇ 또한, 유가도
배럴당 20달러선까지 떨어지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경제도
‘15년 하반기 내수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갔으나
‘15년 성장률이 2.6%수준에 그쳤고
금년 1월 수출도 전년동월 보다 18.5%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ㅇ 또한, ‘16년의 경우
최근 한국은행에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이를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재정과 정책금융 집행규모를
금년 1/4분기에 21조원 이상 확대하는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어제 발표하는 등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 동원하고 있음

2.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 금융시장 동향

□ 글로벌 금융시장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속에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금융시장 불안, 유가하락 등으로
연초부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음

ㅇ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이에 따른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자금이동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고

ㅇ 지난주 일본 중앙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 중앙은행(ECB)에서는
추가적인 양적완화 가능성을 발표하는 등
주요국간 통화정책이 차별화(Divergence)되고 있음

ㅇ 또한, 연초부터 발생한
중국 주식․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의 재정적자 문제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아직까지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ㅇ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작년 6월이후 지속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금년 연초까지 계속 이어져 왔고

환율도 어제 2010년 7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는 모습임

* 원/달러 환율 : (2010.7.7) 1,223.0원,  (2016.2.3) 1,219.3원

3. 대응방안

□ 이러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들은
일시에 해소되기 어렵고
올 한해 상당기간에 걸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에 정부는
우선, 주요국 정책변화, 금융시장의 급변동 등
단기적인 분석과 처방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ㅇ 특히, 지난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 나갈 것임

ㅇ 이러한 차원에서
글로벌 금융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기 위해
앞으로 매주 1회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글로벌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임

□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분석을 통해
차질없이 대응해 나갈 것임

ㅇ 금년 중 금융위와 금감원이 계획중인
은행에 대한 Basel Ⅲ의 자본․유동성 규제 도입,
보험사에 대한 IFRS 2단계 도입,
증권사에 대한 NCR 제도 개편 등

금융부문 건전성 정책이
우리 금융회사와 금융산업,
그리고,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해 나갈 것임

ㅇ 가계․기업부채 문제도 기 시행중이거나
준비중인 대책을 착실히 마련․집행해 나갈 것임

-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할 것임

이와 함께, 대출절벽이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할 것임

- 기업부채도 단순한 부실기업 정리 차원이 아닌
미래 먹거리를 찾는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것임

정부내 협의체가 산업별 공급능력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등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채권단이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임

4. 마무리 말씀

□ 우리는 이미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본 경험이 있음

ㅇ 그 경험을 토대로
상황변화에 따른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왔음

ㅇ 앞으로 시나리오별 위기대응계획에 따라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음

ㅇ 특히, 최근의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을 감안하여
Tail Risk에 대해서도
관심을 놓지 않고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대응해 나가겠음

□  그리고, 다음주 설 연휴 기간에도
북한 위성발사, 미국․유럽 등의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임

* 중국의 경우 춘절기간(2.8～2.12일) 동안 주식시장 휴장

□ 올 한해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최상의 경계심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가겠음

□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고, 안건논의를 시작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