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2. 5.(금) 11:30	배포일시	2015. 2. 5.(금) 08:30
담당과장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장 김대현 (044-215-5430) 국고국 국고과장 성일홍 (044-215-5110)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정정훈 (044-215-4120)	담당자	조민규 사무관 (044-215-5431) truecho@korea.kr 박진호 사무관 (044-215-5112) pjh7711@korea.kr 이중진 사무관 (044-215-4123) jin206@korea.kr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 세계잉여금 4년만에 흑자로 전환 (2.8조원) -

◇ 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적자에서 2015회계연도 흑자로 전환(2.8조원)

ㅇ 총세입 328.1조원, 총세출 319.4조원, 결산상 잉여금 8.7조원 발생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사원의 유진희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마감 결과 총세입은 328.1조원, 총세출은 319.4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8.7조원이며, 이월 5.9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15회계연도 마감 결과(조원) >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 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잉여금 (B-C)	이월 (D)	세계 잉여금 (B-C-D)	불용
합 계	328.0	328.1	0.1	319.4	8.7	5.9	2.8	10.8
일반회계	262.5	261.9	△0.6	257.9	4.1	1.5	2.5	5.9
특별회계	65.5	66.2	0.7	61.5	4.7	4.4	0.3	4.9

* 합계 금액과 구성항목별 합계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입은 328.1조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 대비 29.4조원 증가하였고, 예산대비 0.1조원 초과하였다.

ㅇ 국세수입은 217.9조원으로 전년 대비 12.4조원 증가, 예산 대비 2.2조원 초과*

* 소득세(1.9조원), 법인세(1.0조원), 증권거래세(0.8조원), 부가세(△1.3조원) 등

ㅇ 세외수입은 110.2조원으로 전년 대비 17.0조원 증가, 예산 대비 2.0조원 부족*

* 교육부 입학금․수업료의 대학회계 전환(△1.5조원), 과징금 및 벌과금 (△0.7조원) 등

< ‘15회계연도 총세입 세부내용(조원) >

	국세수입			세외수입			계
	예산	결산	차이	예산	결산	차이
일반회계	208.8	210.8	2.1	53.7	51.1	△2.6	△0.5
특별회계	7.0	7.1	0.1	58.6	59.1	0.5	0.6
계	215.7	217.9	2.2	112.3	110.2	△2.0	0.1

* 차이 금액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이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 총세출은 예산현액* 336.1조원 중 319.4조원을 집행하였고, 전년 대비 27.9조원 증가하였다.

* 예산현액(336.1조원)= 예산액(328.0조원) + 전년도 이월액 등(8.1조원)

□ 이월은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 감소하였다.

ㅇ 일반회계는 1.5조원으로 전년 대비 1.2조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4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 감소

□ 세계잉여금*은 2.8조원 흑자로 일반회계에서 2.5조원 흑자, 특별회계에서 0.3조원 흑자를 기록하였다.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차년도 이월액

ㅇ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최근 3년간 적자를 기록하다가 ‘15년에 흑자로 전환

* 세계잉여금(조원) : (‘12) △0.1 → (’13) △0.8 → (‘14) △0.8 → (’15) 2.8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5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채무상환 등에 사용 예정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0.3조원은 자체세입 조치)

□ 불용*은 10.8조원으로 전년(17.5조원) 대비 6.7조원 감소하였다.

* 불용 = 예산현액 - 총세출 - 이월

ㅇ 일반회계는 5.9조원으로 전년 대비 5.0조원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9조원으로 전년 대비 1.7조원 감소

* 일반․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기준 불용은 9.7조원임

ㅇ ‘13년(18.1조원) 및 ’14년(17.5조원)에는 세입 부족 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세입 부족을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15년 불용액은 ’13～‘14년에 비해 대폭 감소

□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세입세출 이외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을 추가로 산출

붙임 : 1. ‘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2. '1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3. ’15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붙임 1		'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 (회계결산과)

□ 총세입 328.1조원에서 총세출 319.4조원과 이월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8조원(일반회계 25,276억원, 특별회계 2,862억원)

*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총세입-총세출) - 이월

(단위: 억원)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상 잉여금 (D=B-C)	이월 (E)	세계 잉여금 (D-E)
합 계		3,280,192	3,281,284	1,092	3,193,907	87,377	59,239	28,138
	(2014)	3,096,925	2,987,388	△109,536	2,915,114	72,275	79,893	△7,618
	일반회계	2,624,745	2,619,383	△5,362	2,578,816	40,567	15,291	25,276
	(2014)	2,472,032	2,392,256	△79,776	2,363,607	28,649	27,685	964
	특별회계	655,447	661,901	6,454	615,091	46,810	43,948	2,862
	(2014)	624,893	595,132	△29,761	551,507	43,626	52,208	△8,582

* 일반회계: 52개 중앙관서(조달청,특허청은 특별회계), 특별회계: 18개

□ (총세입) 328.1조원으로 예산(328.0조원) 대비 0.1조원 초과징수

ㅇ (일반회계) 예산 대비 0.5조원 부족한 261.9조원 징수, 전년 대비 22.7조원 증가

※ 국세수입(2.1): 소득세 1.9, 법인세 1.0, 증권거래세 0.8, 부가세 △1.3 등

세외수입(△2.6): 예수금 △2.9, 입학금 및 수업료 △1.5, 전년도 이월금 2.8 등

ㅇ (특별회계) 예산 대비 0.6조원 초과한 66.2조원 징수, 전년 대비 6.7조원 증가

※ 국세수입(0.1): 농특세 0.1 등

세외수입(0.5): 전년도 이월금 3.1, 융자원금회수 0.5, 우정사업수입 △1.1 등

□ (총세출) 319.4조원으로 예산현액(336.1조원) 대비 95.0% 집행

ㅇ (일반회계) 예산현액(265.3조원*) 대비 97.2%인 257.9조원 지출

* 예산액(262.5조원), 전년도이월액(2.8조원) 등

ㅇ (특별회계) 예산현액(70.8조원*) 대비 86.9%인 61.5조원 지출

* 예산액(65.5조원), 전년도이월액(5.3조원) 등

□ (이월․불용) 이월 5.9조원, 불용 10.8조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은 2.1조원 감소, 불용은 6.7조원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이 월			불 용
	2015년 (A)	2014년 (B)	증감 (A-B)	2015년 (C)	2014년 (D)	증감 (C-D)
합 계	59,239	79,893	△20,654	107,651	174,918	△67,267
일반회계	15,291	27,685	△12,394	58,512	108,679	△50,167
특별회계	43,948	52,208	△8,260	49,139	66,239	△17,100

* 이월: (일반회계) 방위사업청(0.5), 국방부(0.5), 국민안전처(0.1)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2.0), 지역발전(1.4). 교통시설(0.6) 등

* 불용: (일반회계) 교육부(1.6), 기재부(1.5), 국방부(0.7) 등
(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1.3), 우체금예금(1.0), 에너지및자원사업(0.6) 등

□ (세계잉여금) 2.8조원(일반회계 25,276억원, 특별회계 2,862억원)

ㅇ 일반회계 세계잉여금(2.5조원)은 국가재정법(§90)에 따라 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상환, 국가채무상환 등에 사용

*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결산을 완료한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붙임 2		'1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 (조세분석과)

1		2015년 국세수입

□ ’15년 국세수입 실적 : 217.9조원

ㅇ ’15년 추경 세입예산(215.7조원)대비 2.2조원(1.0%) 초과

ㅇ ’14년 국세수입 실적(205.5조원)대비 12.4조원(6.0%) 증가

(단위: 조원, %)

구 분	’14년 실적	’15년		’14년 실적대비		’15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일반회계	199.3	208.8	210.8	11.5	5.8	2.1	1.0
특별회계*	6.2	7.0	7.1	0.9	14.0	0.1	1.4

* 주세(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5년 세수실적 개선 원인

ㅇ ① 자산시장 호조* 등 내수회복세와 ② 세법개정 효과**, ③ 세정지원 노력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

* 부동산 거래량 증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등

2		주요 세목별 증감사유 (전년대비)

< 증가 세목 >

□ 양도소득세 : +3.8조원

ㅇ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기인

* 부동산 거래량(천건) : (’14) 5,783 → (’15) 6,823 <+18.0%>

□ 법인세 : +2.4조원

ㅇ 법인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사전 성실신고 지원 효과 등으로 증가

*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13) 63.8 → (’14) 56.4 <△11.6%>

**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1%p 인하, 최저한세율 인상(16→17%p) 등

□ 개별소비세 : +2.4조원

ㅇ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 발전용 유연탄 과세** 등에 기인

* ’15년 담배 개별소비세 실적 1.7조원(’15년 예산대비 0.1조원 증가)

** ’14.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15.7월부터 탄력세율→기본세율 전환

□ 근로소득세 : +1.7조원

ㅇ 취업자 수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에 기인

* 상용근로자 수(만명) : (’14) 1,216 → (’15) 1,259 <+3.6%>

**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만원)
: (’14.1～11) 314.9 → (’15.1～11) 324.6 <+3.1%>

□ 증권거래세 : +1.5조원

ㅇ 증권거래대금 증가*에 기인

*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조원) : (’14) 976 → (’15) 1,327 <+36.0%>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조원) : (’14) 483 → (’15) 874 <+81.1%>

□ 종합소득세 : +1.3조원

ㅇ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따른 개인사업자 신고실적 개선* 등에 기인

* 종합소득세 신고과세표준(조원) : (’14) 101.4 → (’15)119.3 <+17.6%>

< 감소 세목 >

□ 부가가치세 : △3.0조원

ㅇ 수입 부진*에 따른 수입분 부가세 감소**에 기인

* 수입액(억불) : (’14) 5,255 → (’15) 4,368 <△16.9%>

** 국내분 부가세(조원) : (’14) 13.6 → (’15) 17.0 <+25.2%>
수입분 부가세(조원) : (’14) 43.6 → (’15) 37.2 <△14.7%>

□ 이자소득세 : △0.4조원

ㅇ 금리 하락*에 기인

* 3년 만기 회사채금리(%) : (’14) 2.98 → (’15) 2.08 < 0.90%p↓>
저축성 수신 평균금리(%) : (’14) 2.43 → (’15) 1.74 < 0.69%p↓>

□ 관 세 : △0.2조원

ㅇ 수입 부진*에 기인

* 수입액(억불) : (’14) 5,255 → (’15) 4,368 <△16.9%>

3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14년 실적	’15년		’14년 실적대비		’15년 예산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	증감액	%
총 국 세	205.5	215.7	217.9	12.4	6.0	2.2	1.0
ㅇ 소 득 세	53.3	58.8	60.7	7.4	13.9	1.9	3.2
․근로소득세	25.4	27.1	27.1	1.7	6.7	△0.02	△0.1
․종합소득세	11.5	12.2	12.8	1.3	11.3	0.6	5.1
․양도소득세	8.0	10.5	11.9	3.8	47.3	1.4	13.2
․이자소득세	2.9	2.6	2.5	△0.4	△12.9	△0.1	△3.0
ㅇ 법 인 세	42.7	44.1	45.0	2.4	5.6	1.0	2.2
ㅇ 상속증여세	4.6	5.2	5.0	0.4	9.0	△0.1	△2.2
ㅇ 부가가치세	57.1	55.4	54.2	△3.0	△5.2	△1.3	△2.3
ㅇ 개별소비세	5.6	7.8	8.0	2.4	42.3	0.2	2.3
ㅇ 증권거래세	3.1	3.9	4.7	1.5	49.6	0.8	20.1
ㅇ 인 지 세	0.7	1.0	1.0	0.2	31.3	-	△3.0
ㅇ 교통에너지환경세	13.4	13.9	14.1	0.6	4.6	0.1	1.0
ㅇ 관 세	8.7	8.6	8.5	△0.2	△2.6	△0.1	△0.7
ㅇ 교 육 세	4.6	5.2	4.9	0.3	5.7	△0.3	△6.1
ㅇ 종합부동산세	1.3	1.3	1.4	0.1	7.0	0.1	9.2
ㅇ 주 세	2.9	3.3	3.2	0.4	13.2	-	△0.8
ㅇ 농 특 세	3.3	3.7	3.8	0.5	14.8	0.1	3.3
ㅇ 과년도수입	4.0	3.6	3.4	△0.6	△15.2	△0.2	△5.3

붙임 3		'15회계연도 세계잉여금 규모 및 처리계획 (국고과)

□ (규모) 2.8조원*으로, ‘12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15년에 흑자로 전환**

* 세계잉여금 2.8조원 = 2.5조원(일반회계) + 0.3조원(특별회계)

** 세계잉여금(조원) : (‘12) △0.1 → (’13) △0.8 → (‘14) △0.8 → (’15) 2.8

□ (원인) 국세수입 초과 징수(2.2조원)와 이월액 감소(2.1조원)에 주로 기인

ㅇ (국세수입 초과) 국세수입은 +2.2조원 초과 징수하였으나 세외수입은 △0.6조원* 감소

* 전체 세외수입은 △2.1조원 감소하였으나 대학회계 전환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1.5조원)가 수입과 지출에서 동시에 감소하여 제외

ㅇ (이월 감소) ‘15년 이월액은 5.9조원으로 전년대비 2.1조원 감소

* 이월액 규모(조원) : ’11(5.1) → ‘12(7.8)→ ‘13(7.2) →’14(8.0) → ‘15(5.9)

※ 세계잉여금 =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액 - 총세출액) - 이월액
(세입징수액 증가 또는 이월액 감소 ⇒  세계잉여금 증가)

□ (향후 처리계획)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5,276억원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할 계획(특별회계 0.3조원은 자체 세입조치)

* 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② 공적자금 출연 (①을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③ 채무상환 (①,②를 제외한 금액의 30% 이상), ④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

< 법정 최소비율(30%)로 처리시 (예시) >

①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 : 1,400억원

②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 7,163억원

③ 채  무  상  환  : 5,014억원

④ ’16년도 세입이입(또는 추경재원) : 11,69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