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2016. 2. 1.

				목 차

Ⅰ.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	1

Ⅱ. 정책평가 : 성과와 한계	6

Ⅲ.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9

1. 기술경쟁력 기반의 해외진출 본격화	10

2. 중소기업 성장 여력 및 기반 확충	15

3. 중견기업 지속 성장 및 상생협력 촉진	18

4.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고도화	20

5.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	23

6. 정책 효율성 및 체감도 제고	27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29

Ⅰ. 그간의 정책 추진현황

1		중소기업 정책 추진경과

□ 현 정부 출범이후, 첫 번째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구현”의 주역
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설정하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체질 개선 도모

VIP 말씀		① 중소 ․ 벤처기업은 창조경제의 주역입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경제부흥,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13.5) ② 벤처 ․ 창업기업이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갈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14.2)

□ 중소기업청은 활발한 벤처․창업과 함께, 기업의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

◦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토대로,
기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수행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18. 중소 ·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3. 창업 ․ 재도전 분위기 확산		19. ‘창업 →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20. ‘중소 → 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5. 중소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21. 창업 · 재도전 분위기 확산
35.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력 회복		22.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34.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 지난 3년간의 정책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 정책 대안을 마련

2		지난 3년간 (’13~’15) 추진실적

◇ 중소․벤처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
하고, 성장단계 및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적 기틀을 마련

* ’13~’15년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49건의 중소기업 ․ 소상공인 대책 수립 ․ 시행
: 벤처 ․ 창업 13건, 성장사다리 26건, 소상공인 3건, 동반성장 4건, 기타 3건

가		벤처 ․ 창업 생태계	【국정과제 1- ․ 3-□, 경제혁신 19 ․ 22】

□ (창  업) 청년․연구원 등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
창업 플랫폼*’을 확충하여, 약 1.4만명**의 기술창업자 양성

* 창업선도대학 (’13. 18 → ’15. 28개), 스마트벤처창업학교 (’13. 2 → ’15. 4개) 등

** 기술창업자 양성 (명) : (’13) 3,998 → (’14) 4,730 → (’15.12) 5,334

◦ ｢TIPS 프로그램｣을 도입 (’13)하고, 창업팀․액셀러레이터 등이
공동 입주하는 “TIPS 창업타운” 조성 (서울 역삼동, ’15.7)

*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총 133개 창업팀 선정 ․ 지원 (‘15.12)

사 례		∙브레인커머스 : ’12.8월 구인 ․ 구직 플랫폼 “잡플랫닛”을 서비스하는 아이템으로 창업. ’14년 이용자수 280만명을 기록하고, 미국 알토스벤처스 ․ 퀄컴 등에서 500만불 투자 유치

□ (투  자)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13. 30% → ’15. 최대 100%*) 및
전문엔젤제도 도입 (’14.7) 등을 통해 창업투자 저변 확충

* 15백만원 이하 100%, 15~50백만원 50%, 50백만원 초과 30%

◦ 청년창업, 해외시장 진출 등 벤처․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대상별 맞춤형 펀드’ 조성․운용 확대

구 분		’13년		’15년
외자유치펀드		1,925억원		7,946억원	(313%↑)
청년창업펀드		1,450억원		4,781억원	(230%↑)
엔젤매칭펀드		1,400억원		1,920억원	( 37%↑)

□ (재도전) 중진공 연대보증 면제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고, 신용
불량정보 조기 삭제** 등에 따라 후속 사업자금 조달 여건 개선

* 중진공 정책자금 (업체, 금액) : ('14) 96, 167 → (’15) 911개, 3,593억원

** (기존) 신용회복 후 2～5년 보존 및 공유 → (개선) 신용회복 후 즉시 삭제

◦ 재도전 기업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절차*
도입 및 법률 지원 강화 (전국 8개 법원 협업, ’15.7)

* 채무총액 30억원 이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 적용 (9개월 내외 → 4～5개월 소요)

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국정 4-□ ․ ․ □, 경제혁신 18 ․ 19 ․ 34】

□ (수출 ․ 판로) 수출지원센터를 확대 (’12. 11 → ’15. 14개소)하고, 수출
초보․유망․글로벌 강소기업 등 기업역량 단계별 지원 강화

* 수출역량강화 지원기업/애로처리 : (‘12) 1,475/2,023 → (’15) 1,625개사/4,342건

◦ 중국시장 개척 전용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FTA 활용도 제고
및 정상외교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지원체계 가동

* 차이나 하이웨이, 중국법령정보시스템, 중국 인증 ․ 규제 해소 솔루션 등

** 중소기업 분야 협력 MOU 체결 (누적) : (‘12) 9국 14건 → (‘15) 20개국 36건

◦ 공영홈쇼핑 개국 (’15.7), 도큐핸즈式 정책매장 개설 (’15.9) 등 창의
혁신제품의 내수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유통채널 구축

사 례		∙공영홈쇼핑 (15.7.14) : 중소기업 생산제품과 농축수산물을 100% 취급, 최저 판매수수료 23%를 적용하는 혁신적인 유통 플랫폼 역할

◦ 공공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초기 시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구매제도 개선 및 이행력 제고 수단* 마련

* 소기업 우선조달제도 (’13.6), 여성기업제품 의무화 (‘14.1), 최저가낙찰제 축소 (’15.6) 등

□ (R&D ․ 인력 ․ 자금) 중소기업 생산 및 경영의 핵심 요소인 기술
개발 및 우수 인재 확보, 원활한 경영자금 공급을 지원

◦ 범정부적 중소기업 R&D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도약단계
및 수출 유망기업, 첨단 융복합 분야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

* 정부 R&D 예산 중 중소 ․ 중견기업 지원비중 (%) : (’13) 16.9 → (’15) 17.9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14.8), 특성화고 지원 및 산학 맞춤
인력양성* 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도모

* 특성화고 : (’13) 150 → (’15) 162개교 / 산학 맞춤 : (’13) 5 → (’15) 15개교

◦ 유망 중소기업 육성 및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자금․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13. 13.2 → ’15. 16조원)으로 연쇄도산 방지

* 정책자금 : (‘13) 3.71 → (’15) 3.9조원 (추경 포함) / 신용보증 : (‘13) 75.6 → (’15) 79.9조원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13.9), □중견기업법□
제정 (’14.7), ｢제1차 중견기업 기본계획｣ (’15.6) 등 정책 틀 정립

◦ 중견기업 세제지원 확충 (’13. 7 → ’15. 23건), 중견기업 명시 법령
확대 (’13. 5 → ’15. 36개)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 저변 확장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책｣ ('14.10) 및 “월드클래스 300 프로
젝트” (～’15. 186개) 등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화 촉진

□ (상생협력)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14.1),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확대 (’13.11)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총 146건 사건 접수 (’15.12) : 102건 검토 (고발 9, 미고발 93), 검토중 44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5) 및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설치 (’15.1)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술자료 임치건수 2만건 (누적) 돌파 및 사이버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확대

** 총 22건 조정신청 : 종료 6건 (당사자 합의 3, 신청철회 1, 불성립 2), 진행중 16건

다		소상공인 ․ 전통시장	【국정과제 35- ․ □】

□ (지원체계) 소상공인 지원 조직 및 법률체계*를 완비하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편성 (’1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설 (‘14.1), □소상공인 보호 ․ 지원법□ 전면 개정 (’14.12) 등

□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소상공인사관학교’ (’15. 5개) 등을 통해 준비된 창업자를 양성하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협업화 및 프랜차이즈화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희망리턴 패키지 등 한계 소상공인의 퇴로 확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조원) : (’13) 1.05 → (’14) 0.92 → (’15) 1.81

◦ 창조혁신의 거점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국 확대 (’14. 8 → ’15. 24개)

□ (전통시장) ｢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 (’14.10)을 마련, 3대 특성화 (골목, 문화관광, 글로벌) 시장 육성 (’15. 160 → ’17. 375곳 목표)

◦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주차장 건립 지원 등 쇼핑환경 개선

* 온누리상품권 판매실적 (억원) : (’13) 3,258 → (’14) 4,801 → (’15) 8,607

라		정책 효율성 ․ 체감도	【국정과제 4-, 경제혁신 18】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정보 및 이력을 분석․제공
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13～’15)

* 관리대상 : 245개 기관, 562개 사업 / 지원이력 : 129만개 기업, 303만건 (303조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분석․조정 근거를 마련 (□중기기본법□ 개정,
’15.2)하고,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을 정비 (’14.～)

□ 중소기업 정책 100개를 엄선한 포켓북 제작․배포 (’14～’15, 28만부)

Ⅱ. 정책평가 : 성과와 한계

1		벤처·창업 생태계

(성과) 벤처 ․ 창업 생태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제2 창업 붐 (Boom) 조성

□ (벤처 ․ 창업) 벤처기업 3만개 달성 (’15.1)에 이어, 신설법인 9만개 돌파 (’00년 통계 작성후 최초), 대학 창업동아리도 역대 최고 수준

벤처기업		신설법인		대학 창업동아리

□ (투자 ․ 회수) 엔젤투자자․클럽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신규 벤처투자도 2조원 달성, 코스닥 등 회수시장도 회복세로 전환

등록 엔젤 ․ 클럽		신규 벤처투자		코스닥 회수시장

(한계)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 등 선진 생태계에 비해 취약점 상존

□ 성공가능성이 높은 전문인력 창업은 부족하고, 죽음의 계곡 (업력
3～7년, death valley)에 부딪혀 생존율*이 저조

* 창업 5년후 생존율 (%) : 한국 29.0 (통계청, ’13), 미국 45.8 (’13), 유럽 44.4 (’12)

□ 회수시장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M&A는 아직 미흡*하고,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적․관행적 장벽이 상존

* 투자 회수비중 (M&A vs. IPO, %, '15) : 한국 5.1 vs. 94.9, 미국 63.5 vs. 36.5

2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성과) R&D ․ 수출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동반성장 성과도 가시화

□ (성장 기반) 중소기업 R&D 부설연구소, 수출 중소기업수 및
수출비중 등이 지속 증가, 공공입찰참여 규모도 역대 최대

R&D 부설연구소		수출 중소기업		조달 참여 중기 ․ 구매액

◦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등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의 호응을 얻어 성공적으로 안착

* 판매실적 (’15.7~12) : 789개 제품, 2,193억원 매출 (76개 혁신제품, 230억원 매출)

** 가입실적 (누적) : (‘14.8~) 871개사, 2,255명 → (‘15) 4,192개사, 10,123명

□ (상생 협력) ｢의무고발요청제도｣ 도입 (’14.1),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정 (’14.5) 등을 통해, 동반성장 정책의 체감도*도 점차 개선

* 하도급 위반혐의 원사업자 비율 (%) : (’10) 44.9 → (’12) 37.8 → (’13) 29.2

(한계)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이 취약하고, 대 ․ 중기간 양극화는 여전

□ 중소기업 R&D 수행인력이 부족하고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하며, 수출 규모도 영세한 중소기업이 다수**

* 중소기업 R&D 성공률 95.6% > 사업화 성공률 50.2%

** 수출규모별 비중 (‘15, %) : 10만불 미만 53.5, 10~100만불 31.0, 100만불 이상 15.6

□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가 답보․심화되고 있으며,
납품단가 부당 인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현장 애로는 여전

* 대기업 대비 중소제조업 임금 비중 (%) : (’13) 62.2 → (’14) 60.5 → (’15.9) 60.5

3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성과) 정책적 지원기반을 확립하고, 자립적 성장의 토대를 마련

□ (소상공인) 세월호 및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소비감소 위기를 민관 공동노력*으로 극복하고, 체감경기가 회복세로 전환 * 긴급 경영안정자금 및 특례보증 공급 , 그랜드 세일 등		< 소상공인 ․ 전통시장 BSI >

◦ ‘나들가게 지원’ 등에 힘입어, 전체 슈퍼마켓 대비 중소 슈퍼의
매출액 비중이 양호한 상승세 시현

* 전체 슈퍼 vs 중소 슈퍼 매출 비중 (%) : (’12) 79.4 → (’13) 80.6 → (’14) 81.0

□ (전통시장)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이 ’14년에 최초로 반등 [ (‘12) 20.1 → (’13) 19.9 → (‘14) 20.1조원 ]

◦ 시장당 매출액도 ’12년을 기점으로 하여, 회복세로 전환되는 조짐

(한계) 생계형 자영업 위주의 다산다사 (多産多死) 구조로 자생력 취약

□ 자영업자 비중 감소 (’01. 28.1 → ’11. 23.1 → ’15. 21.0%)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11. 15.8%)보다 높고, 소상공인 밀집도는 상승 추세

자영업자 규모 및 비중 추이		소상공인 밀집도

* 창업 5년 후 생존율 : 전체 29.0%, 생계형업종 (숙박 ․ 음식점업) 17.7%

□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고령층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전통시장을 이끌고 변화시킬 수 있는 청년상인 유입은 미흡

* 상인 평균연령 (세) : (’08) 53.1 → (’10) 53.7 → (’13) 55.2 → (‘14) 56.0

Ⅲ.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

◇ 지난 3년간 추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정책적 기반을 토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

□ 시장이 원하는 기술혁신을 토대로 한 해외시장 진출 본격 추진

□ 시장을 앞서가는 신성장 분야와 융복합 등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 R&D와 수출을 중심으로 정책수단의 패키지 지원을 확대하고,
객관적 비용-효과 (B/C) 분석을 통해 정책의 성과지향성을 강화

□ 가시화되고 있는 창조경제 성과를 벤처 ․ 창업 성공신화로 연계

□ 2000년 벤처 붐 이래 가장 뜨거운 벤처․창업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공사례 창출’과 ‘글로벌 진출’이 필수조건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문인력의 글로벌 창업 도전을
촉진하고, 성장단계별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

□ 청년층 유입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 ․ 전통시장에 젊은 피 수혈

□ 청년몰 조성 등을 통해 청년장사꾼을 ‘혁신 선도자’로 적극 육성
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서민경제에 창조경제의 활력을 전파

1. 기술기반 해외진출 본격화

2. 성장사다리 확충 및 상생 촉진

3.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

4. 소상공인․시장 자생력 확보

전략 1		기술경쟁력 기반의 해외진출 본격화

◇ 시장수요 변화와 기술혁신이 급격히 진행되며 한․중 FTA 발효 등에 따른 경제영토 확장 등 중소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

➜ 시장의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융복합화․스마트화․그린화
중심의 기술혁신과 마케팅 역량의 획기적 제고 필요

❶		기술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의 전략성 강화

◦ R&D 역량과 결과물이 글로벌 경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략 분야 및 유망 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강화

-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로드맵 R&D과제 지원(’16. 1,139억원) 및
중소기업간 융․복합 R&D 투자 확대 (’15. 685 → ’16. 906억원)

-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 R&D 리딩기업 육성 프로그램” 도입 (’16. 500억원)

◦ 수출촉진형 R&D지원 대폭 확대 : (’15) 798 → (’16) 4,500억원

- 수출기업 전용 : 한․중 FTA를 계기로 화장품 등 소비재 중심의 수출기업 전용 R&D 확대 (’15. 798억원 → ’16. 1,036억원)

- 수출 잠재기업 : 기술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 (’16. 3,464억원)

* 시장창출형, 기술혁신 (혁신형기업), 구매조건부 R&D,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

◦ ‘구매조건부 R&D사업’의 구매처를 확대 (’15. 110 → ’16. 120개)하고,
‘민․관 공동투자펀드’도 확충 (’15. 7,000 → ’16. 7,500억원)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화 지원

◦ 기존 설비에 ICT를 융합한 생산현장 디지털화 촉진 (’16. 170개사)
및 업종별 클라우드형 경영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16. 1.5만개사)

- 기업별 최적 생산기법을 매뉴얼화 (’15. 40 → ’16. 50개사)하고, 고숙련
자의 생산 노하우 등을 축적․활용 (’15. 90 → ’16. 100개사)

◦ 핵심 뿌리기술 보유기업을 뿌리 전문기업으로 지정 (’16. 1,000개사)
하고, 전용 R&D 프로그램 지원 (’16. 57억원)

- 주조․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생산공정에 융합기술을
활용한 新생산기법 보급 (’16. 40억원, 30개사)

□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 및 지원체계 고도화

◦ 범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제도 (KOSBIR*) 대상기관을 소관 R&D
예산 300억원 이상 기관으로 확장        * (’15) 19개 → (‘16) 24개

* KOSBIR (Korean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 정부 ․ 공공기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하도록 권장하는 제도

- 대상 기관별 의무 투자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 (매년 0.3～0.5% 내외)
하여, ’16년 KOSBIR 지원실적 2조원 이상 달성

* 의무지원비율 (%) / 실적 (조원) : (’13) 10.3/1.7 → (’14) 11.0/1.7 → (’15) 11.3/1.8

◦ 모든 R&D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3단계 평가 (서면 → 현장 → 대면)
체계를 사업 특성 등에 따른 유형별 3개 방식*으로 개편

* ① 초보형 : 1단계로 완결되는 ‘One-Shot 평가’로 적기 시장진출 도모
② 일반형 : 신청과제가 많은 사업은 서면평가를 통해 ‘수준 이하 과제’ 제외
③ 전략형 : 지원규모가 큰 과제는 서면평가를 ‘사업성 심층평가’로 대체

- NTIS 연계, 산업부 협업 등을 통해 에너지․바이오 등 취약
분야 중심 평가위원 pool 확대 (’15, 1.8 → ’16, 2만명)

❷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한 ․ 중  FTA를 계기로 중국시장 집중 공략

◦ ‘차이나 하이웨이’ (’15. 50 → ’16. 150억원)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의
“Made with China” 전략에 동참을 지원

- 부품․중간재 및 디자인 수출 등 중국내 밸류체인 연계 강화

◦ 중국 인증지원 및 규제솔루션 패키지* 제공을 확대 (’15. 82 →
’16. 280개사)하고, 인증 취득지원 수행기관도 추가 (현재 1곳)

* 시험 ․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대행 등을 One-stop으로 지원

◦ 중국 현지 자본이 설치․운영 중인 한국상품관*의 수요에 대응
하여, 우수 중기제품 DB 연계 및 매칭상담회 개최 확대

* 중국 연태, 서안 등 2~3선 도시 대형 유통망 등

□ 진출 단계별 중소기업 수출역량 극대화 지원

◦ (내수기업) 국내 역직구 쇼핑몰* 등록지원 (’16. 1,000개사)으로 해외
직구족을 공략하고, 아마존, 타오바오 등 입점도 지원 (2,000개사)

* 메이크샵, 카페24, Kmall24, 롯데닷컴, Hmall, GS샵, G마켓, 인터파크 등

◦ (수출초보) 기업별 수출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시장정보 제공, 홍보․제품 디자인,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지원

◦ (수출유망) 수출 500만 달러 달성시까지 총 8가지 프로그램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가칭) 중소기업 엑스포트 500” 신설

* 수출역량강화, 해외전시회, 해외인증획득, 수출BI, 해외유통망진출, 글로벌 R&D, 해외민간네트워크, 수출컨소시엄

- 기술개발 성공기업이 개발이후 수출지원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또는 우대가점을 부여하여,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 해외규격인증,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차이나 하이웨이, 해외유통망진출 등

□ 대 ․ 중소기업 동반 한류마케팅 연계지원 강화

◦ 해외진출 소비재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기업 주도 대규모
한류 페스티벌과 연계한 판매․체험전 확대 (3회 → 8회)

* (‘15) 3회 (KCON 2회, MAMA 1회), 117개사 → (‘16) 8회, 280개사 참여 목표

◦ 한류스타, 간접광고 (PPL) 등을 활용한 미디어 마케팅과 온․오프
라인 유통망 플랫폼을 연계하는 사업 신설 (’16.3)

□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보강

◦ 20개 수출인큐베이터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중소기업 진출수요를 고려하여 신규 개소 (예시 : 충칭, 산티아고 등)

- 지역 수출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위해 지역별 코트라 수출지원단 4개소 추가 설치 (’16.2. 경기․인천․울산․전북)

◦ INKE 등 현지 네트워크를 GVC 진출 전략네트워크로 재구성
하여, B2B․B2C 등 유형별 현지 밸류체인 분석 및 진출 지원

- 해외전시회, 수출컨소시엄, 시장개척단 등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글로벌 밸류체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활용

◦ 중국법령정보시스템에 省별 한국전용산업단지 현황과 진출 시
우대조건 등을 담은 ‘중국 省별 진출지도’ 추가 구축

* 제공정보 : 투자 환경, 한국기업 우대조건, 旣 진출기업 목록, 투자 통계 등

◦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 (1,000개사)하고, 한중 FTA 취약업종 및 피해기업의 사업전환 등 경영자금 지원

* 취약부문 : 전기전자, 섬유 등 6개 분야 → 중소기업 시설자금 (300억원)

** (신사업 진출) 사업전환자금 260억원, (경영정상화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원

❸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성과지향적 재편

□ 선정 ․ 평가체계의 수출 ․ 고용 중심 재설계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성과목표를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중기청 소관 80개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체계 재편

* 대상사업 : R&D 18개 (10.9%), 융자사업 6개 (55.5%), 수출지원 9개 (1.2%),
인력지원 1개 사업 (0.2%), 창업벤처 16개 (3.2%) 등 80개

◦ ’15년 대비, 고용지표 반영 사업은 294% (18 → 71개), 수출지표 반영 사업은 233% (21 → 70개)로 대폭 확대

구 분		’15년		’16년
고용지표		18개 (7.7%)		71개 (81.5%)
수출지표		21개 (8.5%)		70개 (81.3%)

* 개수는 총 80개 사업 중 지표가 있는 사업 수, ( )는 예산 비중

□ 정책자금 및 R&D지원 등의 성과지향성 강화

◦ (정책자금) 수출에 성공한 내수기업이나 수출실적 증가한 기업* 또는 고용창출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금리 우대

* (수출기업) 내수기업이 직수출 실적 10만불 달성시, 수출비중 30% 이상 수출기업이 전년대비 직수출 실적 20% 이상 향상시 1년간 대출금리 0.5%p 인하(또는 환급)

** (고용창출기업) 신규고용 1인당 0.1%p, 최대 2%p까지 이자 감면

- 수출, 고용 창출기업은 상시 접수를 통해 우선 지원하고, 고용
창출기업은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상향 적용 (5억원 → 10억원)

◦ (R&D지원) 개발 제품 수출 가능성, 신청과제의 고용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수출․고용 유망기업 지원 확대

* R&D 평가시 수출+고용 지표 비중 : (기존) 0～10% → (개선) 20～40%

◦ (성과평가) 투입대비 성과 (매출․고용 등)에 대한 객관적 비용-효과
(B/C) 분석을 통해,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

* 중소기업 지원이력 및 성과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전략 2		중소기업 성장 여력 및 기반 확충

❹		정책금융 및 우수 인력의 효과적 공급

□ 정책금융 102조원* 공급 및 패키지형 지원 강화

* 102.7조원 = 정책자금 (5.1), 신기보 보증 (60.2), 지역신보 (20.4), 매출채권보험 (17)

◦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창업․수출․고용
창출 기업을 우대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주력

- 정책자금 : 생애별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창업․재도전 기업과
부진업종 사업전환 지원 확대 ('15. 5.7 → '16. 5.1조원)

구 분			’15년		’16년
중진기금	창 업 기		16,000억원		16,000억원
	성 장 기		14,770억원		15,000억원
	재도약기		2,120억원		2,550억원
소진기금			18,095억원		15,550억원

* 일시적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 ('15) 6,000 → ('16) 1,550억원

- 신용보증 : 수출․일자리 창출기업 보증 확대 (’15. 79.9 → ’16. 80.6조원)

구 분		’15년		’16년
신 보		41.0조원		40.5조원
기 보		20.0조원		19.7조원
지역신보		18.9조원		20.4조원

- 매출채권보험 : 거래기업의 안전보장 및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 (’15. 16 → ’16. 17조원)

◦ R&D 수행기업, 글로벌 진출, 고용창출 등 중소기업 정책과 연계한 “패키지형 자금” 신설․운용 (’16.1)

* 기술개발 (1,910억원), 해외진출 (200억원), 고용창출 (200억원) 등

기술개발 (1,910억원)	∙정부 R&D 성공기업, 정부인증기술 등 연계 ∙중기청 R&D 전용연계 자금 : 600억원
해외진출 (200억원)	∙수출마케팅 지원기업 연계 ∙금리 우대 (△0.5%p), 지원횟수제한 예외 적용
고용창출 (200억원)	∙인재육성형, 내일채움공제, 중기 계약학과 참여기업 연계 ∙고용창출, 내일채움공제 가입 핵심인력 1인당 0.1%p 이자 환급 (최대 2%p, 5천만원이내) ∙금리 우대 (△0.5%p), 지원횟수제한 예외 적용

□ 맞춤형 인력 양성 ․ 공급 및 장기 재직환경 조성

◦ 특성화고의 중소기업 취업 맞춤반을 확대 (’15. 680 → ’16. 800개)하고,
중소기업 특성화고 비율을 ’18년까지 50%*로 견인

* 중소기업 특성화고 (개) : ('15) 162 (34%) → (‘16) 180 (38%) → (’18) 238 (50%)

-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학과 (계약학과)” 신설 (’16.3) * 정부 : 채용조건형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비 (35백만원) 및 등록금 지원 기업 : 연구활동비 지원 (월 20만원) 및 졸업 후 채용		< 지역특화산업학과 현황>

◦ 중소기업 현장의 기능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산업기능요원*과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

* (’15) 8,500 → 15,000명 (현역 6천+보충역 9천)  / ** (’15) 5.5 → 5.8만명 (中企 4.5만명)

- 퇴직인력이 중소기업 기술․무역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퇴직자-중소기업 취업 매칭 서비스｣ 개발 (’16.6)

◦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15. 10,123명)에 참여하는 중소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

* 중기청 사업 참여시 우대 및 추가지원, 세제혜택, 전용 정책자금 신설 등

❺		공공조달 및 내수시장 진입기회 확대

□ 공공 조달시장의 경쟁성 강화 및 이행력 제고

◦ (경쟁성) 지난 10년간 운영한 “중기간 경쟁제도”의 성과․문제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획기적 개선방안 마련 (’16.8)

* (예시) 독과점 해소,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범위 조정, 공공시장 졸업제 등

-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의무비율 10%)를 시행하고,
“기술개발제품 생산업체간 제한경쟁 제도*” 신설 (기재부 협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6.10)

◦ (이행력)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도 공공기관에 추가하는 등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 확대 (’16년 구매목표 83조원)

- 대기업 등 모기업의 인위적 기업분할, 위장 중소기업 또는 위장
여성기업 등에 대한 제재방안 강구 (’16.6)

□ 공영홈쇼핑 중심의 ｢통합 유통플랫폼｣ 본격 가동

◦ 공영홈쇼핑, 정책매장, 모바일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간의
상호 교차방송․입점․등록 등 입체적 판매망 가동 (’16. 1만개 제품)

-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의 창의혁신제품 판매 비중을 제고 (’15. 9.5
→ ’16. 11.5%)하고, ‘통합 플랫폼-민간 쇼핑몰’ 간 시스템 연동 확대*

* (‘15) G마켓 등 4개 오픈마켓 → (’16) CJ몰, GS샵 등 5개 인터넷 쇼핑몰 추가

- 전국 16개 정책매장 내에 공영홈쇼핑에서 히트한 상품을 전시․판매

◦ 공영홈쇼핑 인지도 제고를 위해, ‘Logo Song’을 제작하여 TV․라디오 방송, 도심 번화가의 ‘옥외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추진 (’16.3)

◦ 방송 판매실적이 우수한 제품은 국내 홈쇼핑사의 해외법인 또는
현지 홈쇼핑 채널 등과 연계하여 해외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

전략 3		중견기업 지속 성장 및 상생협력 촉진

❻		성장친화적 법 ․ 제도 정비 및 히든챔피언 육성

□ 중소 →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 (피터팬증후군 완화)

◦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현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초기 중견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 (매출채권보험 등 10개 사업, ’16.6)

* 원칙적으로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규정

◦ ｢제1차 중견기업 기본계획｣의 연차별 법령정비 로드맵을 바탕으로, 산업부․미래부 소관법령 등에 대한 개정 추진 (’16.12)

2015		2016		2017～
중기청 소관의 중견기업법 등 10개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전자문서법 등 23개 법령		관세법 및 동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 ｢명문 장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 발굴 ․ 육성

◦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 (업력 45년 이상)을 ‘명문 장수
기업’으로 확인하여, 자긍심 고취 및 성장의 롤 모델 제시

- 법사위 계류 중인 중소기업진흥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령 개정 및 세부 확인기준 구체화 (’16.6)

◦ 한국형 히든챔피언 및 후보기업 육성을 위해, 단계별 지원 강화

- 글로벌 도약 : 지역형 강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으로
통합하고, 해외마케팅 프로그램 등을 신설 (’15. 107 → ’16. 120개)

- 글로벌 성장 :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15. 30 →
’16. 50개) 및 R&D 지원예산 확대 (’15. 730 → ’16. 874억원)

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기술보호 기반 강화

□ 일벌백계 (一罰百戒) 확립으로 경제적 유인 제거

◦ 대기업 등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1회만 위반하여도 입찰참가
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추진*

* 상생법 시행규칙,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공정위 ․ 기재부 협업, ’16.10)

◦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의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극적 검찰 고발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공정위 협업, ’16.12)

* □대규모유통업법□은 위반행위 13개 중 3개, □가맹사업법□은 11개중 4개만 고발 가능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운영

◦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적합업종 품목 (’16.상, 18개*) 및 신규 신청
품목에 대해, 대․중소기업간 원만한 합의 (상생협약) 유도 (동반위)

* 권고 만료기간 및 업종수 : (’16.2) 8개, (’16.5) 9개, (’16.6) 1개

◦ 적합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소기업 단체 등에 대한 컨설팅, 공동사업 및 R&D 지원

* 적합업종 컨설팅 (6억원), 적합업종 공동사업 (3.6억원), 적합업종 R&D (23억원)

□ 사전·사후적 중소기업 기술보호체계 구축

◦ (사전예방) 부처별로 분산된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보호 상담창구를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로 일원화

*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내 설치 ․ 운영 (‘16.1.28~)

◦ (사후조정) 하도급거래에서 기술분쟁 발생시, “中企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활용토록,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

* 19개 업종 기 반영 (‘15.12) → 나머지 업종 추가 반영 (공정위 협조, ‘16.12)

전략 4		벤처 ․ 창업 선순환 생태계 고도화

❽		기술창업 확대 및 글로벌화 본격 지원

□ 기술창업자 6천명 육성 및 창업성공률 제고

◦ 창업선도대학 (’15. 28개 → ’16. 34개)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
유망 기술창업자 육성 확대 (’15. 5천 → ’16. 6천명)

플 랫 폼	선도대학	사관학교	대기업 ․ 벤처	기타 전문기관	계
지원규모	900명	470명	375명	4,255명	6,000명

◦ TIPS* 프로그램의 제조업 분야 창업팀 비율 확대 (’15. 36 → ’16. 50% 이상)하고, ‘액셀러레이터’를 법제화 (□창업지원법 개정안□ 산업위 계류중)

* 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15) 305 → ('16) 425억원

◦ 창업 3～7년차 기업에 사업모델 개선 및 시장전문가 멘토링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및 사업화지원** 확대

* 지원계획 (예산/업체) : (’15) 50/100 → (’16) 100억원/200개

** 창업자금 (조원) : (’15) 1.3 → (’16) 1.45 / 창업 R&D (억원) : (’15) 1,620 → (’16) 1,888

본 글로벌 창업 촉진 및 벤처기업 글로벌화

◦ 국내외 액셀러레이터, 해외VC 네트워크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지원 확대

* 지원규모 : (’15) 33억원, 62개팀 → (’16) 100억원, 130개팀

◦ “벤처창업투자센터*” 기능을 해외 투자유치에서 본 글로벌 창업
기업 보육 및 수출지원까지 확장 (’16. 실리콘밸리 센터 시범운영)

* 현재 3개소 (실리콘밸리, 상해, 싱가포르) 운영

◦ 대기업의 해외법인‧지사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유망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성장 지원 (‘16. 400억원/400개팀)

❾		벤처투자 2조원 공급 및 민간자본 유입 촉진

□ 맞춤형 벤처투자 펀드 조성 및 엔젤투자 활성화

◦ 국내외 벤처캐피탈 (VC)과 함께 창업초기․회수 등 벤처생태계의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맞춤형 펀드 조성․운용

분 야	외자유치펀드	창업초기펀드	지방기업펀드	M&A 펀드
조성규모 (’16 신규)	1,800억원	1,600억원	400억원	2,000억원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에 ‘연간 3천만원 이상  R&D 지출 창업
기업 (3년 이내) 투자’를 추가하고,

* 현행 : ‘벤처기업’ 또는 ‘기술성 평가 우수 창업기업 (3년 이내)’에 대한 투자

- 전문엔젤 등이 크라우드 펀딩 참여를 통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비율 우대 (25～50%↑)

□ 민간의 투자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창업투자조합의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민간자본만으로도 벤처
투자조합 결성 허용** (’15.12 창업법 국회 통과, 벤처법 법사위 계류中)

* 창업지원법 : (현행) 창업투자회사 → (개선) 유한회사, 신기술금융사 추가

** 벤처기업법 : (현행) 모태펀드 출자 필수 → (개선) M&A 분야 등은 민간 자율 결성

◦ 청년창업펀드 등 창업초기 펀드를 대상으로, 민간 출자자에게
모태펀드 지분의 일부에 대한 콜옵션 부여

◦ 대학․연구소의 기술지주회사가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제한 규제를 완화 (창업법․벤처법 개정, ’16.12)

* (현행) 창투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제
→ (개선) 대학, 출연연이 창투사 설립시 자회사에 대한 투자 허용

		기업가정신 확산 및 재도전 활성화

□ 창업교육 체계 개편 및 기업가정신 확산 추진

◦ 비즈쿨 (Bizcool)과 대학의 창업교육 과정에 소액의 자본금*으로
창업을 경험하는 신규 프로그램** 도입 (’16.3)

* 지원규모 : (비즈쿨) 팀당 100만원, 30팀 / (대학) 팀당 300만원, 20팀

** 시장조사 → 사업계획 수립 · 시제품 제작 → 법인설립 (대학만 해당) → 평가 · 멘토링

-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비즈쿨의 체험교육을 확대 (年 10차시 → 34차시)하고 ‘융합형 창업교육’ (일반과목 + 창업) 도입 (’16.3)

◦ 사회 각 계층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업가정신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고, 글로벌 기업가정신 행사* 연속 개최

* (‘16.8월) 세계 기업가정신 총회 → (11월)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 실패부담 지속 완화 및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을 위해 창업 5년이내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 (신․기보 신용보증)

◦ “교육 → 멘토링 →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재창업 프로그램 운영 (’16. 53억원, 150개사 지원)

◦ 재기 기업인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창업지원법 개정안□, ’15.12 국회통과 → ’16.6 시행)

* 재창업자가 실패한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이 없이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 재도전지원센터를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 (’15. 3 → ’16. 7개소)하고,
재기 중소기업에게 종합상담 및 정책자금 등 일괄지원

전략 5		소상공인 ․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창 업) 과잉진입 예방 및 준비된 창업 유도

◦ 창업 예정 지역․업종에 대한 창업과밀지수 및 점포평가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토록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 창업과밀 : (‘15) 7대 광역권, 10개 업종 → (’16) 전국 30개 업종 (20개 업종 추가)

* 점포평가 : (‘15) 7대 광역권, 35개 업종 → (’16) 전국 45개 업종 (10개 업종 추가)

◦ 생계형 과밀업종에 대한 창업자금 규모를 축소*하고, 상권정보
시스템 상 과밀업종․권역 내 창업자는 가산금리를 부과

*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 : (’15) 2,000 → (’16) 1,000억원

◦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점포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 교육생 확대 (’15. 300 → ’16. 450명)

* 점포경영체험기간 확대 (‘15. 12 → ’16. 16주), 체험점포에 전문가를 상시 배치

□ (성장①) 숙련기술 기반 명장 소공인 본격 육성

◦ 창조혁신의 거점이 되는 문래동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확대

* 설치 계획 (개소) :  (’15) 24 → (’16) 37

- 집적지 10곳*에 공동활용 인프라 설치․운영 (’16. 72억원)

* 서울 창신동 (봉제), 대전 정동 (인쇄), 부산 범천동 (귀금속) 등

◦ 소공인 전용 R&D (5천만원 한도, ’16. 63억원), 정책자금 (5억원 한도,
’16. 4,100억원) 마케팅 프로그램 (25백만원 한도, ’16. 80억원) 신설

◦ 산업현장 장인 (제조 10년 이상 소공인 등)을 활용한 “소공인 기술교육센터”를 지정․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전수 (’16. 4억원)

* 총 2년간 (실습교육 6개월, 도제식 인턴십 6개월, 멘토-멘티제 1년) 기술 훈련

□ (성장②) 소상공인의 자립적인 경영기반 확충

◦ 컨 설 팅 : 일반컨설팅 (’16. 4,000건)에 더해 경영부진 소상공인에
대한 “Jump-up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규 도입* (’16. 500건)

* 전년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진단 → 리모델링,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정책자금 : 창업 후 장수 (업력 5년 이상)하는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촉진자금 (2,000억원)” 신설

* 소상공인정책자금 : (‘15) 18,095억원 (메르스前 14,970억원) → (’16) 15,550억원

◦ 조 직 화 : 소상공인협동조합 신규설립보다 ‘기존 조합’의 안정적
성장 지원에 중점 (기존조합 : ’15. 154 → ’16. 180개)

◦ 나들가게 :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특화형 나들가게 선도지역”
('16. 5개)을 지원하고, 나들가게 ‘공동세일전’을 정례 개최 (1월, 9월)

□ (퇴 로) 소상공인 퇴로 및 생업안전망 보장

◦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의 전직 및 유망 업종 전업 지원 확대

- 전  직 : 폐업 경로에 따른 폐업 예정자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수요자를 적극 발굴

* 기업데이터 (연매출 하락, 휴 · 폐업업체),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 · 회계사) 등 활용

- 전  업 : 유망업종 전환을 희망한 소상공인에게 ‘재창업패키지’
(교육 → 멘토링 → 자금) 지원 규모 확대 (’15. 1천명 → ’16. 2천명)

◦ 노란우산공제부금  가입자 80만명 조기 달성 및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 누적가입자 예측 (만명) : (‘15) 68 → (’16) 80 → (‘17) 90 → (‘18) 100

		활기찬 전통시장 및 자율상권구역 육성

□ 개성과 특색 있는 전통시장 육성 가속화

◇ ｢전통시장 육성방안｣ (’14.10, 국무회의)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전통
시장을 3대 유형 (골목, 문화관광, 글로벌)으로 특성화 추진

유 형	특성화 내용	’15 (실적)	’17 (목표)
골 목	∙주택단지내 시장을 1시장 1특화상품을 개발 ․ 지원	73곳	200곳
문화관광	∙지역 역사 ․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장으로 육성	81곳	165곳
글로벌명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시장으로 개발	6곳	10곳

◦ (청 년)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갖춘 청년상인을 집중 육성하고,
전통시장 유휴공간에 문화를 접목한 ‘청년몰’ 신규 조성 (’16. 17개)

*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조성 (32개 점포) → 시장 활력 회복(기존점포 매출 20~30%↑)

◦ (문 화) 빈 점포를 활용한 지역예술인 공방 등 문화공간을 설치
하고, 고객쉼터 활용 문화강좌 개설 및 작은도서관* 유치

* 작은도서관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에 따라 면적 33㎡, 장서 1,000권 이상
마을문고를 지자체 지원 및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 (전국 5,200여개 운영)

◦ (기 술) 유명쉐프‧요리연구사 등과 협업하여 전통시장별 대표
상품을 발굴하고, 점포위치 등 스마트폰 안내 서비스 제공

□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정례화 및 쇼핑환경 개선

◦ (마 케 팅)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매년
정례화하고, 참여 시장도 대폭 확대 (’15. 300 → ’16. 400곳 내외)

* ‘15년 시범추진 결과 참여시장의 약 90% 이상이 매출 증가 (소진공 실태조사)

◦ (쇼핑환경)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확대 (’15. 68 → ’17. 80%)하고,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행을 확대 (’15. 16 → ’16. 20곳)

□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및 부정유통 방지

※ ’15년 판매액은 역대 최고인 8,607억원 (전년 4,801억원 대비 79%↑)

◦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민간부문의 구매 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16년 총 6,000억원 규모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 (0.5→1.0점),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 확대 (0.5→1.0점) 등

◦ 가맹점포 (’15. 177 → ’16. 200천개) 및 취급 금융기관 (’15. 12 → ’16. 13곳)
확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기반 확충을 통한 고객편의 제고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취소
이후 재등록 제한 (6개월) 규정 신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16.6)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율상권 육성

* 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 기존 구도심이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쫓기는 현상 (예 : 압구정 가로수길, 이태원 경리단길 등)

◦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보호 대상을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 (537개) 으로 확대 (’16.6)

◦ 침체된 상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상권활성화에 따른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의 □자율상권법□ 제정* 추진

* (주요내용) 자율상권구역 지정요건 (상업지역 50% 이상), 지정절차,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5년 → 10년) 등 특례조항

◦ 지자체․상인․건물주가 협력하여 상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유리한 영업 환경을 조성

- (상  인) 화장실, 주차장, 안전시설, 보도블록 등 상권기반 조성
및 상점 간판, 거리 CI 개발 등 상권 디자인 개선 지원

- (건물주) 임대료 상승 자제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세제지원

* 임대료 억제비용을 소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일부 환원 (지자체)

전략 6		정책 효율성 및 체감도 제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시너지 효과 창출

□ 유망 창업자 사업화 및 투자유치 연계 강화

◦ (사 업 화) 창조경제센터가 추천한 졸업․발굴기업은 전국 창업
보육센터 (BI, Business Incubator, 272개)에 우선 입주

- 창조경제센터 전담 대기업 등을 TIPS운영사*로 지정하여 보육
기업에 대해 R&D․마케팅 등 연계 지원 (최대 3년간, 10억원)

◦ (투자유치) 창조경제센터 내에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협회가
운영)를 설치*하고, 엔젤 투자유치 설명회 (IR) 등을 공동 개최

* 엔젤포럼이 운영되고 있는 5개 지역 (대전 ․ 부산 ․ 광주 ․ 경남 ․ 전북) 우선 설치

□ 기술 ․ 인력 ‧ 판로 등 성장 패스트트랙 마련

◦ (기  술) 창조경제센터 및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
디어 과제에 대해 R&D 자금 지원 (’16. 300억원)

◦ (인  력) 창조경제센터별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매칭하여, 혁신
센터 인근 대학에 “지역특화산업학과”를 설치 (최대 17개)

-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숙련기술인 간의 “매칭데이 행사 (취업
박람회)”를 공동개최 (창조경제센터-지방중기청 협업)

◦ (판  로) 창조경제센터와 공영홈쇼핑이 “창의제품 발굴 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품평회를 거쳐 우수 제품 방송․홍보

◦ (수  출) 창조경제센터 입주기업을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우선
선정 (’16. 100개사)하고, 비즈니스지원단의 전문인력 전담 배치

		정책전달체계 고도화 및 체감도 제고

□ 정책성과 분석에 근거한 지원체계 효율적 정비

◦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통합관리시스템 간의 온라인 연계를 확대*하고, 지원기업 현황정보 추가** 확보

* 지원금액 대비 연계비율(%) : ('15) 84.1% → ('16) 90.0%

** (현행) 매출액, 개업 · 휴 · 폐업일 → (추가) 부채비율, 영업이익 등 추가 재무정보

◦ 중소기업 지원사업 全분야에 대한 유사․중복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 통․폐합 등 정비 실시 (’14～, 국조실 협업)

* 중복예산 조정 실적 (억원) : (‘14) 127 → (’15) 422 (330%↑)

□ 맞춤형 정책정보 및 One-Call 통합상담 제공

◦ 기업마당을 통해 당해 기업과 유사조건 (업종․업력․규모 등) 기업이 많이 참여한 사업 자동 추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신규 제공 (’16.1)

◦ 전화 한 통으로 창업, 무역, 인증 등 정책을 상담 받을 수 있는 “One Call 통합상담*” 서비스 기관을 확대 (8 → 10개)

* 중소기업은 10개 부처 콜센터 어느 한 곳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상담 가능

□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및 규제영향평가 제도 정비

◦ 환경․입지 등 중소기업에게 비용․경영 부담이 큰 규제를 기업
규모별로 규제차등화 추진 (국조실 협업)

- 현장 실태조사, 업계 건의 등을 통해 대상 규제 발굴 → 관계부처 공동 개선 (’16.12)

* 차등화 과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16.5) → 부처협의 및 법령 개정 추진(’16.12)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의 공신력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법적근거 마련 (□(가칭)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법□ 제정, ’16.12)

Ⅳ.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이러한 기술혁신과 수출 성과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 기술․인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천억 벤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

□ (향후계획) 이번 업무계획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는 등
정책공조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

｢2016년도 중소기업청 업무계획｣ 담당자 및 연락처

분 야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1. 기술혁신 및 글로벌화	기술개발과 해외시장과	김민규 서기관 박은주 사무관	042-481-4446 042-481-4575
2. 중소기업 성장 여력 확충	공공구매판로과 기업금융과 인력개발과	최열수 서기관 이정훈 사무관 정강은 사무관	042-481-4377 042-481-4382 042-481-4467
3. 중견기업 및 상생협력	동반성장지원과 중견기업정책과	편장범 사무관 김주화 서기관	042-481-3979 042-481-6811
4. 벤처․창업 활성화	벤처정책과 벤처투자과 창업진흥과	박승록 서기관 이철희 사무관 이순석 서기관	042-481-4536 042-481-8953 042-481-4429
5. 소상공인․ 전통시장	소상공인정책과 시장상권과	이형철 서기관 배창우 서기관	042-481-4564 042-481-4561
6. 정책 효율성․ 체감도	정책분석과 규제영향평가과	윤영섭 서기관 이광열 서기관	042-481-6858 042-481-4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