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2월 2일 (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월 1일 (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보도자료
∙문의 : 정책총괄과 이준희 과 장 (042-481-4537), 이순배 서기관 (4540) 정연호 사무관 (4543) 대 변 인 실 권영학 대변인 (042-481-4329), 최정옥 서기관 (8925)

시장지향적 기술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촉진

◈ 대내 ․ 외 경제환경 급변으로, 수출부진, 저성장의 도전에 직면

→ 경제환경 변화의 요체는 “기술 진보”와 “시장 통합”

◈ 지난 3년간 창조경제의 성과를 토대로,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 촉진 및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에 집중

▷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과지향적으로 재편... 수출 ․ 고용에 집중

▷ R&D 기반 글로벌 성장사다리 확충... 히든챔피언 본격 육성

▷ 본 글로벌 창업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벤처 ․ 창업 열기 확산

◈ 상생협력 기반 강화 및 소상공인 ․ 전통시장 자생력 확보 병행

□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지난 3년간 중점 육성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지속 발전시켜 글로벌 성과 확산을 앞당긴다.

□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수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로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진작시켜 창조경제의 활력을 소상공인에게도 확산시킨다.

□ 중소기업청 (청장 주영섭)은 1일, 올해 중소․중견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2016년 중소기업청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음

◦ 금번 업무계획은 지난 3년간의 정책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토대로, 신흥국 경기침체 및 글로벌 시장 통합 가속화 등
달라진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음

정책평가 및 경기여건 진단

□ 정부는 ’13～’15년간 총 49건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중견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체질 개선에 주력

* 벤처 ․ 창업 13건, 성장사다리 26건, 소상공인 3건, 동반성장 4건, 기타 3건

□ 중소․중견기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 괄목할만한 정책성과를 창출

◦ (벤처 ․ 창업) 벤처기업과 신설법인수,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붐 (Boom)이 도래

* 벤처기업 3만개 (’15.1), ’15년 연간 신설법인 9.3만개, 신규 벤처투자액 2조원 돌파

◦ (성장사다리) R&D 수행 및 수출 중소기업 수 증가, 의무고발요청권 등 경제민주화 제도 도입 등 성장사다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보강

* 기업부설연구소 : (’13) 2.72 → (’15) 3.35만개  / 수출 중소기업 : (’13) 8.79 → (’15) 8.94만개

◦ (소상공인 ․ 시장) 소상공인 정책지원체계를 완비하여, 중소슈퍼의
매출 비중*이 증가 중이고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이 최대치 기록 (’15)

* 전체 슈퍼 vs 중소 슈퍼 매출 비중 (%) : (’12) 79.4 → (’13) 80.6 → (’14) 81.0

**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 (’14) 4,801 → (’15) 8,607억원 (전년 대비 79%↑)

□ 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트렌드와 국내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산업경쟁력 약화 및 저성장의 도전에 직면

◦ 중국경제의 경착륙 우려, 저유가와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신흥국 경기침체, 북핵 사태 등 위기요인이 중첩되어 있고,

◦ 기술격차 축소, 中․日 新산업 육성정책 등으로, 韓․中․日 협력적
분업관계가 약화되면서, 구조적 수출부진 가능성 상존

□ 이러한 경제환경 변화의 요체는 “시장 통합”과 “기술 진보”

◦ (시장 통합)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확보한 개방형 경제구조이나, 중소기업은 내수 위주

⇒ 중소․중견기업이 좁은 공공조달․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기술력’과 ‘마케팅 역량’의 획기적 제고 시급

◦ (기술 진보) 중소기업을 둘러싼 시장수요 변화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 기술수준은 정체 상태

⇒ 시장의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융복합화․스마트화․그린화
중심의 기술혁신이 성장의 필수조건

2016년 중점 정책방향

□ 금년부터는 그간의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성과와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 정책적 방향과 역량을 확실하게 집중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

① (성과평가)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정책 수혜대상이 분산되어 평면
적이고 분절적으로 시행되었다면,

- 앞으로는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와 함께 객관적인
비용-효과 (B/C) 분석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사업을 중심으로 입체성과 연계성을 높인 ‘선택과 집중’ 강화

② (해외시장) 시장의 변화와 수요에 맞는 기술혁신을 토대로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글로벌 성장사다리”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지원사업 선정․평가체계를 수출․고용 중심으로 재편

③ (정책수단) 글로벌화 및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R&D․마케팅․인력․자금․제도혁신 등 정책수단의 연계와 패키지화를 강화

④ (벤처 ․ 창업) 구체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하여, 성과 창출을 가속화

□ 올해 핵심 분야별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① 기술혁신 (R&D) : 시장을 앞서가는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기존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R&D 투자도 병행

- 국가 R&D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
체계 구축 및 R&D 사업간 연계를 대폭 확대

- 개별기업 지원과 인프라 지원, 주력 산업과 신성장산업, 자유응모
형과 지정공모형 등 R&D 투자 방향의 균형적 최적화 모색

- 특히, 시장지향적 R&D 구현을 위해, 시장과 연계된 R&D 과제 선정 및 개발 목표 설정 등 R&D 기획을 혁신하고, 선정 평가․수행 평가․사후관리 등 중소기업 R&D 全 주기에 걸친 평가시스템 혁신도 추진

- 중소․중견기업의 R&D 집적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를
글로벌 경쟁기업 수준까지 견인하는 방안 마련

② 성장사다리 : 그간 단순 규모 중심의 성장지원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창업 → 중소․벤처기업 → 중견기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중심의 “글로벌 성장사다리” 구축에 역점

- 맞춤형 R&D․수출 마케팅 등을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수출 중심의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사업” 신설․확대

-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확대 등을
통해,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집중 지원

③ 벤처 ․ 창업 : 그간 구축된 “벤처․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발전
시켜,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을 통한 롤 모델 (Role Model) 육성

-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서비스업종 위주의 창업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기술․지식기반 창업을 강화

- 대학․연구기관․대기업 등의 우수한 전문인력의 창업 도전을
촉발하는 한편, 유망 창업기업과 R&D․사업화 연계도 확충

④ 소상공인 ․ 전통시장 : 소상공인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유입 및 자율상권 육성 등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

- 창조경제의 활력이 소상공인․전통시장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문화․예술․ICT 기술 등의 접목을 확대

-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에 따른 자영업자
유입 감소 및 자영업 창업 이전 업종으로의 회귀, 내수 구매력 확대를 통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궁극적인 활성화를 도모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기술혁신과 수출 성과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 기술․마케팅․인력 등 글로벌 경쟁력을 겸비한 천억 벤처기업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주역화를 추진

◦ 아울러, 기술창업 확대 및 본 글로벌 창업 확산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역동적 산업생태계 구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할 계획

□ 한편, 이번 업무계획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 기재부․산업부․미래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는 등 정책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여,

◦ 중소․중견기업, 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이 창조경제의 주역으로서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의 중심이 되도록 육성할 계획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정연호 사무관(☎ 042-481-45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