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6-1

2016. 1. 22.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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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수정목록 16-1은 K-IFRS 중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번역개선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과 IASB에서 발표한 Editorial corrections 및 기타 수정사항 등을 포함

ㅇ 지금까지 K-IFRS 번역개선* 내용 중 ‘용어의 정의’ 등 기준서간 일관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반영.

* ① 2014년 번역개선: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1019호 ‘종업원급여’, ② 2015년 번역개선: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1036호 ‘자산손상’,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제1103호 ‘사업결합'

- 그 밖의 다른 기준서에 대한 세부적인 번역개선 작업은 후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예정임

ㅇ 동 수정목록에 포함된 IASB의 Editorial corrections 내역

- IASB Editorial corrections March 2015, April 2015, September 2015, December 2015, September 2014, November 2014

Ⅱ. 수정목록

⑴ 번역개선에 따른 수정 - 공통사항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공통사항	각 기준서 해당문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번역개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번역개선
		정상적인 (활동) (ordinary (activities)) (예: 제1002호 ‘재고자산’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통상적인 (활동) *수익창출활동과 관련된 내용에 국한하여 적용. 특별손익을 설명하는 맥락에서는 수정하지 않음 (예: 제1002호 ‘재고자산’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	번역개선

⑵ 번역개선에 따른 수정 - 개별 정의

* 아래의 순서는 번역개선 대상 용어의 가나다 순으로 하되 한 기준서에만 연관되는 부분은 그 기준서 중심으로 제시(단, ‘감가상각’과 ‘상각’은 유사한 내용이므로 함께 제시)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1016호	문단 6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 또는 재무제표상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제1036호	문단 6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나 재무제표의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또는 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재무제표 상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제1038호	문단 8	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 또는 재무제표상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제1016호	문단 6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제1038호	문단 8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
제1036호	문단 6	공동자산: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에 이바지하는 자산. 다만 영업권은 제외한다.	공동자산: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에 모두 이바지하는 자산. 다만 영업권은 제외한다.	(IAS 36 Corporate assets are assets other than goodwill that contribute to the future cash flows of both the cash-generating unit under review and other cash-generating units.)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로 수정하면 ‘그 밖의 모든 현금창출단위’로 오해할 수 있음. 원문은 두 가지 현금흐름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현금흐름에 모두’로 수정
제1002호	문단 6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제1016호	문단 6
제1018호	문단 7
제1019호	문단 8
제1020호	문단 3
제1021호	문단 8
제1032호	문단 11
제1036호	문단 6
제1038호	문단 8
제1039호	문단 9
제1040호	문단 5
제1041호	문단 8
제1101호	부록 A
제1103호	부록 A
제1104호	부록 A
제1105호	부록 A
제1109호	부록 A
제1016호	문단 6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제1038호	문단 8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제1036호	문단 6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제1038호	문단 8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4(2)	부채: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부채: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로서, 기업이 가진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을 통해 그 이행이 예상되는 의무
제1105호	부록 A	사용가치: 자산의 계속사용 및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처분함으로써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사용가치: 자산의 계속사용과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처분함으로써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제1016호	문단 6	손상차손: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손상차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038호	문단 8
제1027호	문단 4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및 현금흐름을 단일 경제적 실체의 것으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제1028호	문단 3
제1016호	문단 6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제1036호	문단 6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또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또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제1038호	문단 8	장부금액: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자산금액	장부금액: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
제1040호	문단 5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의 금액	장부금액: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금액
제1001호	문단 129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reasonably possible)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최초 등장시 괄호로 영문 병기)
제1105호	부록 A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
제1016호	문단 6	회수가능액: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회수가능액: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제1105호	부록 A
제1019호	문단 8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또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확정기여형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더 이상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그 기금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확정기여형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더는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그 기금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제1103호	용어의 정의	사업: 투자자 또는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 또는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체	사업: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이나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절감,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
		소유주: ... 소유주는 투자자 소유기업의 지분 보유자와 상호실체의 소유주나 조합원 또는 참여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소유주: ... 소유주는 투자자 소유기업의 지분 보유자와 상호실체의 소유주·조합원·참여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owners or members of, or participants in, mutual entities: 상호실체의 소유주, 조합원, 참여자를 포함하여 ⟶ 상호실체의 소유주·조합원·참여자를 포함하여
		식별할 수 있는: ...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할 수 있는지 또는 기업이나 그 밖의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다.	식별할 수 있는: ... 이 경우 그러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또는 기업이나 그 밖의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다.
		조건부 대가: 보통 특정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한 부분으로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자산이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취득자의 의무. 그러나 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이전대가를 돌려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조건부 대가: 보통 특정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된 부분으로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자산이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취득자의 의무. 그러나 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전대가를 돌려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지분: 이 기준서의 목적상 지분은 투자자 소유기업의 소유지분과 상호실체에 대한 소유주, 조합원, 참여자 지분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지분: 이 기준서의 목적상 지분은 투자자 소유기업의 소유지분과 상호실체에 대한 소유주·조합원·참여자 지분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owner, member or participant interests in mutual entities: 상호실체에 대한 소유주, 조합원, 참여자 지분의 ⟶ 상호실체에 대한 소유주·조합원·참여자 지분의

⑶ IASB Editorial correction - Blue Book*

* 회계기준원이 발표하고 현재 시행중인 K-IFRS만을 포함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1101호	문단 D1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⑺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D14와 D15) ...	다음의 면제조항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⑺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문단 D14와 D15A) ...	IASB Editorial Correction ('15.9월)
제1107호	문단 BC66 Head	시행일과 경과규정(문단 43과 44)	시행일과 경과규정(문단 43-44A)	IASB Editorial Correction ('15.9월)
제1019호	결론도출근거 목차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2013년 개정(1단계)	종업원이나 제3자의 기여금: 2013년 개정(3단계)	IASB Editorial Correction ('15.3월)
제1027호	문단 IN2	이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여 삭제됨]	IASB Editorial Correction ('15.9월)
제1039호	문단 9	(부록 A의 부록 AG105~AG113 참조)	(부록 A의 부록 AG105~AG113A 참조)	IASB Editorial Correction ('15.3월)
	문단 88	(부록 A의 AG105 ~ AG113 참조)	(부록 A의 부록 AG105 ~ AG113A 참조)	IASB Editorial Correction ('15.3월)
제1039호	부록 AG118 (2)	특히,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과 일부 정기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특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서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예: 요구불예금과 일부 정기예금)의 공정가치는 요구하면 지급할 금액을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최초일로부터 할인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editorial correction, ‘15.3) (b) … In particular, because IFRS 9 13 [the Standard IFRS 13] specifies that …	IASB Editorial Correction ('15.3월)
제1103호	문단 BC185 각주	... IAS 39* 및 ...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대체하였다.	... IAS 39* 및 .. IAS 39†나 ... *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대체하였다. †2013년 11월에 개정한 IFRS 9 '금융상품‘은 IAS 39의 위험회피회계 규정을 대체하였다.	IASB Editorial Correction (‘15.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