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6-1

2016. 1. 22.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Ⅰ. 개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수정목록 16-1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에서 단순 오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포함

□ K-IFRS 번역개선에 따라 기준서 제목과 용어의 정의 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

Ⅱ. 수정목록

⑴ K-IFRS 번역개선에 따른 수정 – 공통사항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공통사항	개별 기준 해당문구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공정가치측정‘	'공정가치 측정‘
		정상적인 (활동)	통상적인 (활동)	ordinar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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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K-IFRS 번역개선에 따른 수정 – 기준서별 정의

* 아래의 순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서별 순서이며, K-IFRS 9개 기준서 번역개선 완료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도 영향을 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수정목록임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4장	용어의 정의, 4.4⑵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종속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종속기업: 다른 기업(지배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파트너십과 같은 법인격이 없는 실체와 특수목적기업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종속기업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0장	용어의 정의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	감가상각: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것
제10장	용어의 정의	감가상각대상금액: 유형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IAS 36: Depreciable amount is the cost of an asset, or other amount substituted for cos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less its residual value.
제10장	용어의 정의	내용연수: 자산의 예상사용기간 또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내용연수: 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제11장
제13장
제10장	용어의 정의	장부금액: 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장부금액: 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
제11장
제10장	용어의 정의	회수가능액: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	회수가능액: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
제11장
제20장
제11장	용어의 정의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상각: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각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제11장	용어의 정의	상각대상금액: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	상각대상금액: 무형자산의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나 원가를 대체한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	IAS 36: Depreciable amount is the cost of an asset, or other amount substituted for cost in the financial statements, less its residual value.
제11장	용어의 정의	손상차손: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손상차손: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20장
제11장	용어의 정의	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무형자산: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
제12장	용어의 정의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	무형자산: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
제12장	용어의 정의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 중 지배기업에 직접이나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
제12장	용어의 정의	사업: 투자자 또는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 또는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체	사업: 투자자나 그 밖의 소유주, 조합원이나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절감,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형태로 수익을 직접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고 관리될 수 있는 활동과 자산의 통합된 집합
제12장	용어의 정의	사업결합: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때로 ‘진정한 합병’ 또는 ‘대등합병’으로 불리는 거래 역시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사업결합에 해당한다.	사업결합: 취득자가 하나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 ‘진정한 합병’ 또는 ‘대등합병’으로 불리기도 하는 거래도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사업결합에 해당한다.
제12장	용어의 정의	상호실체: 소유주, 조합원 또는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을 직접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자 소유기업이 아닌 기업. 예를 들어 상호보험회사, 소비자신용조합 및 협동조합은 모두 상호실체이다.	상호실체: 소유주, 조합원, 참여자에게 배당, 원가 감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을 직접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투자자 소유기업이 아닌 기업. 상호보험회사, 소비자신용조합, 협동조합은 모두 상호실체이다.
제12장	용어의 정의	소유주: 제12장 ‘사업결합’의 목적상, 소유주는 투자자 소유기업의 지분보유자와 상호실체의 소유주나 조합원 또는 참여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소유주: 이 장의 목적상, 소유주는 투자자 소유기업의 지분 보유자와 상호실체의 소유주·조합원·참여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owners or members of, or participants in, mutual entities: 상호실체의 소유주, 조합원, 참여자를 포함하여⟶상호실체의 소유주·조합원·참여자를 포함하여
제12장	용어의 정의	식별가능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별가능한 자산이다. ⑴ 분리가능한 자산이다. 즉,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 이전, 라이선스, 임대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나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한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가 이전 가능한지 또는 기업이나 기타 권리와 의무로부터 분리가능한지와 무관하다.	식별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다. ⑴ 분리 가능한 자산이다. 즉,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분할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또는 관련된 계약, 자산이나 부채와 함께 매각․이전․라이선스․임대․교환을 할 수 있다. ⑵ 자산이 계약상 권리나 그 밖의 법적 권리에서 생긴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를 이전할 수 있는지 또는 기업이나 그 밖의 권리와 의무에서 분리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다.
제12장	용어의 정의	영업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영업권: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제12장	용어의 정의	조건부 대가: 보통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의 교환의 일부로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추가로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하여야 하는 취득자의 의무. 그러나 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전대가를 반환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조건부 대가: 보통 특정 미래 사건이 일어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 교환된 부분으로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자산이나 지분을 추가적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취득자의 의무. 그러나 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이전대가를 돌려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제12장	용어의 정의	지분: 제12장 ‘사업결합’의 목적상, 지분은 투자자 소유기업의 소유지분과 상호실체에 대한 소유주, 조합원이나 참여자 지분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지분: 이 장의 목적상 지분은 투자자 소유기업의 소유지분과 상호실체에 대한 소유주·조합원·참여자 지분의 의미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owner, member or participant interests in mutual entities: 상호실체에 대한 소유주, 조합원, 참여자 지분의⟶상호실체에 대한 소유주·조합원·참여자 지분의
제12장	용어의 정의	취득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	취득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기업
제12장	용어의 정의	피취득자: 취득자가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하는 대상사업 또는 사업들	피취득자: 취득자가 사업결합으로 지배력을 획득한 대상 사업이나 사업들
14장	용어의 정의	법적의무: 명시적ㆍ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	법적의무: 명시적ㆍ묵시적 계약이나 법률 또는 법적효력에서 생기는 의무
14장	용어의 정의	의제의무: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	의제의무: 발표된 경영방침,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과거의 실무관행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표명함으로써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갖도록 하는 경우에 생기는 의무
14장	용어의 정의	우발부채: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 (1)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 (2)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 다음의 (1)이나 (2)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 (1) 과거사건은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무 (2)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해당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14장	용어의 정의	우발자산: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이며,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우발자산: 과거사건으로 생겼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로만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며,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14장	용어의 정의	손실부담계약: 당해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그 계약에 의하여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다음의 ⑴과 ⑵ 중 작은 금액으로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원가 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⑵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	손실부담계약: 계약상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회피 불가능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효익을 초과하는 계약.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원가로 다음의 ⑴과 ⑵ 중 적은 금액 ⑴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⑵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14장	용어의 정의	구조조정: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 하에 사업의 범위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유의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절차	구조조정: 경영자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사업의 범위나 사업수행방식을 중요하게 바꾸는 일련의 절차
제19장	용어의 정의	가득: 자격의 획득.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는 거래상대방의 자격획득이 더 이상 가득조건의 충족 여부에 좌우되지 않을 때 가득된다.	가득: 권리의 획득. 주식기준보상약정에서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이나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는 가득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권리를 획득하는지가 좌우되지 않을 때 가득된다.
제19장	용어의 정의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는지를 결정짓는 조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가득조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현금, 그 밖의 자산, 또는 기업의 지분상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하는 용역을 기업이 제공받을지를 결정짓는 조건. 가득조건에는 용역제공조건과 성과조건이 있다.
제20장	용어의 정의	공동자산: 검토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 미래현금흐름에 기여하는 자산. 단, 영업권은 제외한다.	공동자산: 검토 대상 현금창출단위와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의 미래현금흐름에 모두 이바지하는 자산. 다만 영업권은 제외한다.	IAS 36: Corporate assets are assets other than goodwill that contribute to the future cash flows of both the cash-generating unit under review and other cash-generating units. *‘그 밖의 현금창출단위 모두의’로 수정하면 ‘그 밖의 모든 현금창출단위’로 오해할 수 있음. 원문은 두 가지 현금흐름에 기여한다는 의미이므로 ‘미래 현금흐름에 모두’로 수정
제20장	용어의 정의	사용가치: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사용가치: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제20장	용어의 정의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 생기는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할 수 있는 최소 자산집단
제21장	용어의 정의	종업원: 전일제나 시간제 그리고 정규직이나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자(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 포함)	종업원: 전일제, 시간제, 정규직, 임시직으로 기업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자(이사와 그 밖의 경영진 포함) (An employee may provide services to an entity on a full-time, part-time, permanent, casual or temporary basis. For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employees include directors and other management personnel.)
제21장	용어의 정의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	종업원급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보수
제21장	용어의 정의	퇴직급여: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퇴직급여: 퇴직 후에 지급하는 종업원급여(해고급여 제외)
제21장	용어의 정의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	퇴직급여제도: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약정이나 비공식 약정
제21장	용어의 정의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21장	용어의 정의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고, 기여금을 납부할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더는 없는 퇴직급여제도이다. 즉 그 기금에서 당기와 과거 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⑶ 그 밖의 수정목록

기준서	해당문단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6장	문단 6.27	지분증권과 및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	지분증권과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	오탈자수정
제6장	문단6.A7의4	양도자의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는 양수자가 매수한 유가증권의 효익을 획득할 수 있는 때 상실된다. ...	양도자의 유가증권에 대한 통제는 양수자가 매수한 유가증권의 효익을 획득할 수 있을 때 상실된다. ...	문구개선
제6장	사례17	... -현물CD 매입시 적용할 이자율은 발행이자율이고 CD금리선물이 가격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유통수익율이어서 ...	... -현물CD 매입시 적용할 이자율은 발행이자율이고 CD금리선물이 가격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유통수익률이어서 ...	오탈자수정
제6장	문단 6.88	...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로 하고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	... 출자전환채무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로 하고 조정대상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	오탈자수정
제6장	문단 26.29	...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8 (4) 참조)	... 공정가치로 측정된 회계정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정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8 (4) 참조)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6장	실6.27 소제목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6장	결6.1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은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가 어렵거나, ...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에 대해 합리적인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은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기가 어렵거나, ...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에 대해 합리적인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
제12장	12.37	... 발생시킨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즉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발행 원가를 포함한다.	... 사용한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① 중개수수료, ② 자문‧법률‧회계‧가치평가‧그 밖의 전문가나 컨설팅 수수료, ③ 일반관리원가(예: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 ④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발행 원가 등이 있다.	문구개선
제18장	실18.42	... 다만,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실18.48 및 실18.49로 회계처리를 예시한다.	... 다만, 자본화하는 경우에는 실18.43 및 실18.44에 예시를 제시한다.	오탈자수정

* 다른 기준서상 문구와 일관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