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12일(금)	배포일시	2016. 2. 12(금)
담당과장		담당자	김태정 서기관 (044-215-4111)

2015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정부는 지난 ‘15.12.2(수)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5.12.24.)한 바 있으며

ㅇ 그간 법제처 심사(12.24~1.20), 입법예고(12.24～1.15) 및 부처협의(12.24～1.5)를 거쳐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에 입법예고 기간 내 제기된 의견과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일부 수정함

ㅇ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 3개 시행령이 국무회의(2.11일)를 통과*하였으며, 2월중 공포 예정임

*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15개 세법 시행령은 지난 2.2일(화) 국무회의시 기 통과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제과(422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제과(4211)

※ 별첨 : 2015년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 첨		2015년 세법시행령 수정사항

□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일몰연장(법인령 §28⑥, 소득령 §63⑤)

당 초 안	수 정 안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 일몰종료 ㅇ (요건) 전년 대비 특례대상자산 취득가액이 증가한 경우 ㅇ (특례대상자산) 중소기업이 ’14.10월 ～ ’15.12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ㅇ (내용연수 특례)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 6개월 일몰연장 ㅇ (좌 동) ㅇ (특례대상자산) 중소기업이 ‘14.10월∼’16.6월까지 취득한 설비투자자산 ㅇ (좌 동)

< 수정이유 > 중소기업 설비투자 촉진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대상 법인 축소(법인령 §158⑥)

당 초 안	수 정 안
□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근거 신설 ㅇ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1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법인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좌 동) ㅇ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 20억원 이상 법인으로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한 법인 * (좌 동)

< 수정이유 > 납세협력비용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