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2. 16(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02월 1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장	조 조 익		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문 혁		2133-3452
							담 당 자	손 철 주		2133-34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6매	관련 홈페이지	http://etax.seoul.go.kr
서울시, 올해 체납 세금 징수 목표 역대 최대 2,252억 원 - ’15년 대비 427억 원 증가 규모, 우수 징수기법 도입 등 강력 체납징수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천만 원→1억 원, 고액 체납자 1:1 전담 밀착관리 - 150만원 미만 소액예금 압류해제 등 재활의지 가진 체납자 권익보호도 병행

□ 서울시가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작년보다 427억 원 증가한 2,252억 원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징수를 추진한다. 역대 최대 규모 징수목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재활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시행한다.

《전년도 체납시세 5년간 징수목표 및 징수액》

(단위 : 억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목표액	1,731	1,865	1,762	1,785	1,825
징수액	1,579	1,658	1,880	1,772	1,797

□ 우선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납자 재산은닉 신고포상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체납자 가운데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 또,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방위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 재활 의지를 가진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 재기를 지원하고,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 등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압류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도별 전년도 체납시세 규모》

(단위 : 억 원)

□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향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 1:1 밀착관리 ▴우수 징수기법 도입 ▴자치구와의 TF팀 공조 및 검찰청·국세청 등 외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 협업강화 ▴재활의지 가진 체납자에 대한 권익보호다.

□ 첫째,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기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올려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대응한다.

○ 시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 둘째, 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1:1 징수 담당자는 과거 징수사항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적용여부를 검토해 늦어도 3월부터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출국을 금지하고 검찰고발, 체납 및 결손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셋째,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채권) 압류, 체납자 관련 소송서류 조회를 통한 채권회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조회를 통한 동산압류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해 채권 확보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자상거래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가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한 금액에 대한 전자결제지급대행사(PG사)의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 체납자와 관련된 소송 일체 조회: 체납자가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에 대해 대위등기하는 등 채권확보의 범위를 넓힌다.

○ 주택임대차 보증금 조회: 체납자와 가족 등의 생활환경을 파악, 임차보증금 채권 압류는 물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집기·현금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넷째,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징수관련 전문지식, 민원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동반자적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 또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각 기관별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다섯째, 재활의지를 가진 체납자 권익 보호는 영세사업자 등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 회생의지가 있는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정보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또는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실익분석 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시민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 발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민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가산금 유예) 제도 도입 등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2016년에는 시와 자치구 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그 어느 해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생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등 서민 친화적 세정을 구현해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사회저명인사 및 호화생활자 조사 사례

《사회저명인사 및 호화생활자 조사 사례》

□ 최○○(75세), 무직

◈ 체납현황 :  주민세(양도소득세할) 등 28억원

◈ 재산 및 생활 실태

- 경기도 수원시 외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선순위 압류가 많아 실익이 없고 사업장도 페업 상태이나,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고급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음.

◈ 조치내용

- ‘15.2월 우리 시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최◦◦은 뉴욕시 ◦◦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하여 출국한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결국 우리 시의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 우리 시가 ‘15.11월 뉴욕시 ◦◦회에 사실관계를 조회한 바 초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으로 출입국한 사실이 있어 재산의 해외 유출 및 도피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16.2.4. 출국금지 재요청하여 출국금지 조치하였음.

□ 김○○(58세), 前 ○○그룹 회장

◈ 체납실태 : 지방소득세 등 72억원

◈ 재산보유 및 생활실태

- 체납자 소유 부동산 12건을 압류하였으나 선압류가 많아 실익이 없고. 주소지  부동산은 법인(주식회사 ◦◦실업) 명의로 되어 있어 압류가 곤란함

◈ 조치내용

-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소지 소재 부동산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재산은닉 여부 및 압류 가능한 지를 검토 중이며,

- 주변 탐문 결과 배우자와 거주하며 배우자 명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실사업주를 조사한 후 조세면탈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압류 및 고발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