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및

연말정산 납부 세액 분납 안내

1. 근로소득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방법

◯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

-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 가능(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적용)

* 2015.7.1.부터 적용

◯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방법

- 근로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본인이 원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용함

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제출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통한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맞춤형 원천징수세액 선택항목란이 추가되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120%, 100%, 80%)을 선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6.2. 개정 예정) 공포일부터 시행하여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가능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세액 적용방법 및 사례

- 원천징수세액을 조정 신청한 경우 조정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함

<사례> 월급여액 400만원이고, 부양가족 4명(20세이하 자녀 2명 포함)인 근로자가 ’15.7.1. 120%를 신청하여 원천징수하다가 ’16.5.1. 80%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 원천징수세액 : 76,060원)

1.1.		(120%신청) 7.1.			12.31.			(80%신청) 5.1.			12.31.
			120%적용(변경불가)			120%적용			80%적용(변경불가)			80%적용
			매월 91,270원 징수						매월 60,840원 징수

2. 근로소득 연말정산 납부세액 분납

◯ 분납 대상

- ’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6년 2월분~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소법 §137④)

*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2월 급여 지급시 전액 원천징수

◯ 분납방법

- (근로자) 2월 급여지급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분납 신청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항목란이 추가되어 “분납신청 여부”란에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신청 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 (2016.2. 개정 예정) 공포일부터 시행하여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가능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분납신청 여부	[ ]신청 [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 근로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보관. 다만, 분납신청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 퇴사(전출)하는 경우 퇴사(전출)시 분납금액 전액을 원천징수

< 분납자 명세서 작성 예시 >

(단위 : 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2월	3월	4월
갑	******-*******	450,000	150,000	150,000	150,000
을	******-*******	3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	20,000	20,000	20,000
병	******-*******	150,000	50,000	50,000	50,000

* 상단 : 소득세, 하단 : 농특세

◯ 분납 관련 2014년 연말정산과 달라진 내용

구 분	2014년 귀속	2015년 귀속
분납 신청시기	3월 급여 지급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시기(’15년4월)	2월 급여 지급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시기(’16년3월)
분납기간	3월분～5월분 급여 지급분 신고기간(4/10～6/10)	2월분～4월분 급여 지급분 신고기간(3/10～5/10)
신고서식	-	분납금액 기재란 반영

□ 분납신청에 따른 업무 절차

○ 근로소득자(분납 신청)

-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에 분납 신청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공제신고서 작성단계에서는 연말정산 추가납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음)

○  원천징수의무자(분납 대상자 선정, 분납 반영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분납신청한 근로자 중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분납 적용 → 3.10일까지 연말정산 결과 반영하여 분납금액 표기하고 원천세 신고 납부 → 3월분, 4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시 분납 이행

□ 사례 1 :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3.10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납부			비고
	총 지급액	소득세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합 계	330,000,000	900,000	100,000	400,000	400,000
김◯◯	100,000,000	1,200,000	400,000	400,000	400,000	분납신청 O
이◯◯	80,000,000	△500,000	△500,000
박◯◯	70,000,000	300,000	300,000			분납신청 X
최◯◯	50,000,000	100,000	100,000			분납신청대상 아님
정◯◯	30,000,000	△200,000	△200,000

1

2

5

4

3

○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급여 지급	인원	총 지급액	원천징수 소득세	비고
2월	5	80,000,000	600,000	3.10. 신고
3월	5	50,000,000	500,000	4.10. 신고
4월	5	40,000,000	400,000	5.10. 신고

➪ 3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80,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5	330,000,000	900,000
		분납금액	A05	1		800,000
		납부금액	A06			100,000
	가감계		A10	10	410,000,000	700,000

1

2

6

4 +5

3

3 +6

* 연말정산 결과는 A04 란에 기재합니다. ‘소득세 등’ A04 = A05 + A06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 A04),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4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50,000,000	5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4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400,000
	가감계		A10	5	50,000,000	900,000

4

A01(500,000) +A06(400,000)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5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40,000,000	4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4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400,000
	가감계		A10	5	40,000,000	800,000

5

A01(400,000) +A06(400,000)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사례 2 :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3.10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납부			비고
	총 지급액	소득세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합 계	330,000,000	900,000	△50,000	550,000	400,000
김◯◯	100,000,000	1,200,000	400,000	400,000	400,000	분납신청 O
이◯◯	80,000,000	△500,000	△500,000
박◯◯	70,000,000	300,000	150,000	150,000		분납신청 O
최◯◯	50,000,000	100,000	100,000			분납신청대상 아님
정◯◯	30,000,000	△200,000	△200,000

1

2

5

4

3

○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급여 지급	인원	총 지급액	원천징수 소득세	비고
2월	5	80,000,000	600,000	3.10. 신고
3월	5	50,000,000	500,000	4.10. 신고
4월	5	40,000,000	400,000	5.10. 신고

➪ 3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80,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5	330,000,000	900,000
		분납금액	A05	1		950,000
		납부금액	A06			△50,000
	가감계		A10	10	410,000,000	550,000

1

2

4 +5

3

6

3 +6

* 연말정산 결과는 A04 란에 기재합니다. ‘소득세 등’ A04 = A05 + A06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 A04),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4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50,000,000	5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55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550,000
	가감계		A10	5	50,000,000	1,050,000

4

A01(500,000) +A06(550,000)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5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40,000,000	4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4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400,000
	가감계		A10	5	40,000,000	800,000

5

A01(400,000) +A06(400,000)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사례 3 :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3.10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근로자	연말정산 결과		납부			비고
	총 지급액	소득세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합 계	330,000,000	△200,000	△800,000	300,000	300,000
김◯◯	100,000,000	600,000	200,000	200,000	200,000	분납신청 O
이◯◯	80,000,000	△600,000	△600,000
박◯◯	70,000,000	300,000	100,000	100,000	100,000	분납신청 O
최◯◯	50,000,000	△300,000	△300,000
정◯◯	30,000,000	△200,000	△200,000

2

1

3

4

5

○ 월별 근로소득 간이세액 원천징수 내용

급여 지급	인원	총 지급액	원천징수 소득세	비고
2월	5	80,000,000	600,000	3.10. 신고
3월	5	50,000,000	500,000	4.10. 신고
4월	5	40,000,000	400,000	5.10. 신고

➪ 3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80,000,000	6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5	330,000,000	△200,000
		분납금액	A05	1		600,000
		납부금액	A06			△800,000
	가감계		A10	10	410,000,000	△200,000

4 +5

1

2

6

3 +6

3

* 연말정산 결과는 A04 란에 기재합니다. ‘소득세 등’ A04 = A05 + A06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 A04),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4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50,000,000	5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3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300,000
	가감계		A10	5	50,000,000	800,000

4

A01(500,000) +A06(300,000)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 5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5	40,000,000	400,000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300,000
		분납금액	A05
		납부금액	A06			300,000
	가감계		A10	5	40,000,000	700,000

5

A01(400,000) +A06(300,000)

* 분납금액을 납부할 때는 A04, A06의 ‘소득세 등’에 분납금액을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A04의 인원, 총지급액과 A05의 인원, 소득세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가감계(A10) = 인원, 총지급액(A01 + A02 + A03), 소득세 등(A01 + A02 + A03 + A06)

Q & A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1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 분납 대상이 어떻게 되나?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전액 원천징수 하여야 되나?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분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추가 납부세액 전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는 분납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나?

✔ 금년에는 2월부터 4월까지(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서에 분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원천징수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보관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하게 구분 표기하여야 함

< 분납자 명세서 작성 예시 >

(단위 : 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2월	3월	4월
갑	******-*******	450,000	150,000	150,000	150,000
을	******-*******	3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	20,000	20,000	20,000
병	******-*******	150,000	50,000	50,000	50,000

* 상단 : 소득세, 하단 : 농특세

5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6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 합니다.

7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하나?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특세법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8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므로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①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9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나?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잘못 기재하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분납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