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총괄이사 초청: IFRS 9 적용 이슈 토론회 회의록

작성자: 김은경 책임연구원

권용우 선임연구원

작성일: 2016. 2. 2.

ㅇ 일시: ‘16.2.1(월) 14:00 ~ 16:00

ㅇ 장소: 전국은행연합회 세미나실

※ 본 회의록은 IFRS 9 적용 이슈에 대한 참고 목적으로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견이므로 회계기준원 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Ⅰ		도입

□ 양질의 재무보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① 원칙에 기반한 명확한 회계기준, ② 재무제표 작성자, 감사인, 감독당국의 신의성실한 자세 및 판단력

□ IASB에서는 개별 기업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조언을 하지 않으나, 금일 세미나에서 IASB가 어떠한 생각 또는 배경을 가지고 IFRS 9을 제정했는지 공유할 계획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함

ㅇ 금일 세미나에서 휴 쉴즈 총괄이사가 언급한 내용에 따라 IFRS 9를 적용한다고 속단 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며,

ㅇ IFRS 9의 도입을 준비하는 실무담당자, 회계법인은 상호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Ⅱ		투자자 입장에서 특정 금융자산의 풋가능 금융상품 여부 및 IFRS 9에 따른 분류

이슈사항 및 질의

□ IFRS 9에 따르면 지분상품은 원칙적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이거나, 일부 특정 투자에 대해서는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에 인식하도록 최초 인식시점에 선택할 수 있음. 다만,

ㅇ 풋가능 금융상품*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IAS 32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없음

* 발행자가 청산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의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

□ 한국의 많은 은행은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PEF(Private Equity Fund), SPAC(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청산예정특수목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 IAS 39 상 대부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ㅇ 이러한 금융상품은 중도 환매가 가능하거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풋가능 금융상품 등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1) 은행이 보유한 수익증권, PEF, SPAC, 청산시기가 미정인 특수목적회사 등은 풋가능 금융상품에 해당되는지?

□ (질의2) 만약, 풋가능 금융상품에 해당된다면 ①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이 불가능한지?, ②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상품의 분류기준에 따라 사업모형 및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평가하여야 하는지?

□ (질의3) 유럽은행에서는 이러한 금융상품을 어떻게 분류할 예정인지?

답변

□ IAS 39에서 IFRS 9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분류를 없애는 것을 고려하였음. 그 배경은 아래와 같음

ㅇ IASB에서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오랜 기간의 누적 기타포괄손익 인식액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처분으로 인해 일시에 손익으로 인식되는 것이 실제 해당 기간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임

ㅇ 그에 따른 논의 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선택권을 부여는 하되, 재순환은 금지시키게 됨

□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으나, 풋가능 금융상품에 대한 내용은 가능하다고 언급

□ 계약 현금흐름 특성 및 사업모형 평가는 IFRS 9의 원칙이자 핵심이며, IFRS 9가 질의자가 언급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 사례는 알고 있으나, 해외 사례를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별도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함

Ⅲ		기초자산이 SPPI test를 충족하지 못하는 PF대출 등의 선순위 트랑슈가 SPPI test를 충족하는지 여부

이슈사항 및 질의

□ SPE(특수목적기업)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개발사업 등(PF, SOC, 인수금융 등)의 경우, 조달되는 자금은 트랑슈 구조인 선순위, 후순위 및 자본의 형태를 이루는 경우가 있음

ㅇ 이와 같은 구조의 경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금융상품 A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SPE에 지급되고, 동 현금은 선순위부터 우선지급 된 후, 선순위와 중순위의 상환이 완료된 경우 잔여 현금흐름이 자본에 지급됨

(*) 담보 및 제3자 지급보증이 제공되어 있음

ㅇ 금융상품 A의 계약상 현금흐름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됨

ㅇ 제1109호 문단 B4.1.20과 B4.1.21에서 신용위험을 집중시키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트랑슈(tranche))을 이용하여, 금융자산의 보유자들에게 지급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경우, 특정 트랑슈는 기초자산이 SPPI*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SPPI test를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함

* SPPI(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만의 지급

□ (질의) 상기와 같은 구조에서 선순위 금융상품은 SPPI test를 충족하는지?

답변

□ 질문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할 때, 선순위 트랑슈는 SPPI test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ㅇ 한편,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트랑슈(tranche))와 관련하여, B4.1.20~B4.1.26을 참고하기 바라며,

ㅇ 질의에서의 배경 설명과 같이, 금융자산 A가 SPPI test를 충족할 경우에는 선순위 트랑슈가 SPPI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

□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기초자산 집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B4.1.22를 참조하기 바라며,

ㅇ 질문의 설명은 주로 SPE의 목적에 대해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SPE의 목적 뿐만 아니라, 언급해준 기준서 문단도 잘 참고해줄 것을 당부

ㅇ 한편, BC4.26의 내용은 2009년의 공개초안 내용이며, 최종이 아니라는 점에 유념할 것

* BC4.26 구조화된 투자기구는 서로 다른 트랑슈를 발행하여 서로 다른 트랑슈 보유자에게 발행자가 지급하는 우선순위를 달리하는 ‘워터폴’ 구조(‘waterfall’ structure)를 창출할 수 있다. 전형적인 워터폴 구조에서는, 계약상 연계된 복수의 금융상품이 (상품의) 보유자에 대한 지급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하는 신용위험의 집중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구조는 발행자가 일으킨 손실이 각 트랑슈에 배분되는 순서를 특정한다. 2009년 공개초안 ‘분류와 측정’은 다른 트랑슈에 (비록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신용보장을 제공하는 트랑슈는 다른 트랑슈에 신용보장을 매도함으로써 더 높은 신용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되어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그러한 트랑슈의 현금흐름은 원리금 지급만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가장 선순위의 트랑슈만이 모든 상황 하에서 신용보장을 받게 될 것이므로 기본적인 대여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다.

기타 질문사항

□ (객석 질문): 상기의 사례 이외에 ①SPE 자체가 기초자산을 토지 등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트랑슈 구조로 해당 대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선순위 대출이 충분한 신용보강이 있는 경우에 SPPI test를 통과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②SPE 자체가 기초자산을 토지 등의 부동산만 가지는 상황에서, 선순위‧후순위 구조가 아닌 단순히 대출과 자본으로만 이루어 진 경우에도 해당 대출이 SPPI test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 (휴 쉴즈): 추가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함

ㅇ ①번 질의: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들이 어떠한 세부 정보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일반적인 답을 드리는 것은 힘들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것을 당부

ㅇ ②번 질의: SPE 구조 하에서 선순위‧후순위 구조가 아닌 단순히 대출과 자본으로만 이루어 진 경우, 해당 대출이 SPPI test를 통과하는지 질의 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판단해 봐야겠으나, 개인적인 의견은 SPPI test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한편, IASB에서 초점을 맞추는 원칙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위험을 경제적으로 잘 포착하는 것임. 따라서 현실의 금융상품 거래에서 각각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위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

□ (객석 질문): 상기의 사례에서 금융상품 A가 SPPI를 충족한다고 전제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선순위 트랑슈가 SPPI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인지?

□ (휴 쉴즈): 질의에서 보여진 사례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며, 기초 자산이 SPPI test에 부합한다고 했을 때 선순위 트랑슈가 SPPI 요건을 충족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임

ㅇ 객석에서 추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반화된 답을 여기서 주는 것은 곤란하며, 그 이유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달라진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ㅇ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SPPI test를 통과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조건과 구조 하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당부

Ⅳ		Lifetime(전체기간)에 대한 정의

이슈사항 및 질의

□ IFRS 9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연장옵션)이며, 이 보다 긴 기간이 사업관행과 일관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계약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고 언급되어 있음. 하지만,

ㅇ 한국의 기업여신 계약 구조는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음

ㅇ 만일 최초 신규계약을 맺은 이후에 최초 신규계약보다 완화된 절차로 추가약정을 통한 기한연기를 진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기준서 문구에 따라 계약기간인 1년으로 무조건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ㅇ IFRS 9의 도입 취지가 잠재적인 부실구간인 Stage 2를 신설하여, 기대되는 전체기간 예상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단순히 계약상 만기를 적용하다 보면, 기존 IAS 39의 발생손실(한국은 손상이 아닌 채권에 대해서 1년 손실량 측정)모형에서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점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답변

□ 질의한 건과 유사한 주제에 대해 ITG(Impairment Transition resource Group)에서 논의를 한 적이 있음. 모기지론과 관련된 것으로, 계약상 만기가 6개월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6개월마다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상품이었음

ㅇ ITG에서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기간‘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 졌으며, 합의를 보았던 중요한 원칙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최대 계약기간은 실질적인 계약기간에 준한다.‘는 것임

ㅇ  경제적 실질과 계약기간을 모두 고려하여 실질적인 계약기간(substantial contractual term)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임

□ ITG에서 논의를 할 때 ①차주가 연장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② 대출자가 연장옵션을 가지고 있는 지로 구분함

ㅇ ①차주가 연장옵션을 갖는 경우, 차주는 만기를 연장하도록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계약기간은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따라 영향을 받음

ㅇ ②대출자가 연장옵션을 갖는 경우, 차주가 대출자에게 만기를 연장하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대 계약기간의 결정은 대출자에 달려 있음

ㅇ IASB에서는 실질적인 계약기간(substantial contractual term)의 의미를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으며,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실질적인 계약기간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짐

□ IFRS 9에 대해 논의할 때 신의성실하게 재무정보를 보고하면서, 재무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

ㅇ IASB의 한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고객이 신용카드 한도를 일시적으로 초과하였을 경우, 일부 금융기관은 이러한 일시적 한도초과를 허용해 줌

-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회계와 신용위험 평가 간에 완벽한 일치가 이루지지 않을 때도 있으며, 이것조차 IFRS의 한 측면으로 이해해 줄 것을 당부

□ 손상과 관련된 ITG의 세 번의 회의록을 참조해 볼 것을 권고

기타 질문사항

□ (객석 질문): IFRS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법적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한다고 생각함. IFRS 9의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차주와 대출자의 계약상 옵션 부여 여부 등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우선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반적인 IFRS 원칙과 상이한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휴 쉴즈): 경제적 실질을 고려해야 하는 원칙과 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 긴장구도가 있는 것이 사실임

ㅇ 경제적 실질을 항상 생각하는 IASB의 입장과 관련된 예를 말씀드리면, IAS 39가 처음 제정되었을 때 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 하도록 함

ㅇ 사람들은 모든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를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음

ㅇ 이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자율 스왑 복제와 관련된 것으로, 두 거래상대방이 두 개의 여신계약을 가지고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에 대해 IAS 39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을 허용함.   이 계약상 현금흐름은 이자율스왑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냄

ㅇ 이러한 결정은 IASB에서 원하던 바는 아니었으나, 여신 1과 여신 2가 실행이 될 것을 가정하고 해당 여신계약을 바라봄. 이 두 개의 여신에서 하나의 여신이 실행되지 않으면 다른 여신은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완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상각후원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IASB에서 결론을 내림

ㅇ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여신 계약이 법적으로는 이루어졌으나 경제적 실질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특히, 부채와 자본을 분류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제적 실질을 우선 하는 관점이 강하게 작용할 것임

ㅇ 금융기관에서는 원하는 분류법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을 모두 고려하여 기준을 제정하는 IASB의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음

Ⅴ		잔여만기가 1년 미만인 상품에 대한 PD 적용

이슈사항 및 질의

□ IFRS 9에서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ㅇ 한편,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금융상품이라도 보고일 현재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ㅇ IFRS 9의 도입 취지가 잠재적인 부실구간인 Stage 2를 신설하여, 손익의 완충영역을 만들고 현재 손상은 아니지만, 신용위험이 낮지 않고 최초일 대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상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자는 것임

ㅇ 그러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1년 미만 PD를 사용하게 될 경우, stage 2 구간의 상품이 stage 1보다 오히려 기대신용손실을 적게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질의) 이러할 경우 IASB가 IAS 39 발생손실 모형의 손실 인식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FRS 9를 제정한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 이 이슈에 대해 ITG 회의록을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논의된 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면,

ㅇ IFRS 9 또는 IFRS 7 공시관련 기준에서는 잔여기간 1년 미만에 대해 어떠한 예외사항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음

ㅇ 만기가 12개월 미만인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것과 관계가 없음

ㅇ IASB 위원들이 합의를 내린 것은 예외사항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IFRS 9의 하에서는 만기가 12개월 이상이 되었든, 미만이 되었든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요구 한다는 것임

ㅇ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는 것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것과 별개라는 것을 IASB 위원들이 언급함. 즉,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더라도 담보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됨

ㅇ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ITG 회의록 전체를 참조할 것을 당부

기타 질문사항

□ (객석 질문): 질문의 초점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하는 것이며, 잔여만기가 6개월인 경우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6개월분의 손실금액을 측정해야 하는지?

□ (휴 쉴즈): 만약에 계약조건에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안 없이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잔여만기를 어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ㅇ 잔여만기를 고려할 때, 해당 상품이 이전에 갱신한 경험이 있고, 갱신의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ㅇ 한편,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고려할 때, 특정시점에 만기에 도달하는 금융상품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참석자 질문): 예상손실을 반영하는데 있어 lifetime PD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IAS 39와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3번과 4번의 lifetime PD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ㅇ IAS 39에서는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을 고려하여 발생했으나 인식하지 못한 손실을 PD개념을 차용하여 반영을 해왔음

ㅇ 한편 IFRS 9를 적용하게 되면, 예상손실에서는 계약만기와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의 관계를 어떻게 될 것인지?

ㅇ 예를 들면 만기가 1년이 남았는데,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이 1년 이었다면 사실상 1년 만기의 계약기간에 대한 충당금을 발생손실(IAS 39)이든 예상손실(IFRS 9) 동일하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만기 이후라도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을 연장하여 보아야 하는 건지?

□ (휴 쉴즈): IFRS 9로 전환하면서 대체적으로 손실충당금이 증가하는데,  한 국가에서는 IFRS 9를 적용하면서 손실충당금이 감소하였음

ㅇ 실제 수치를 산정할 때,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의 경우 IFRS 9로 전환을 하면서 손실충당금이 많이 달라질지 궁금해 할 것임

ㅇ 손실 충당금 인식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회계처리를 하던 현금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며, 대출이 만기가 도래하여 장부에서 소멸되는 경우, 모든 결과(현금흐름)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ㅇ 따라서 이전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띄게 될 것이며, 손실충당금을 회계처리 함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세스를 사용하는지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것이 재무제표 작성자, 감사인, 규제당국에게 매우 중요할 것임

ㅇ IFRS 9에서는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산출하는 방식이 각기 다를 것이고, 만기가 짧은 경우는 질의자가 언급하였던 손상발현기간(Loss Emergence Period)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Ⅵ		기대신용손실 산출 시 미래 경제상황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

이슈사항 및 질의

□ 미래 경제상황 정보(forecasts of future economic conditions)는 IFRS 9에서 매우 중요시 하는 요소인 반면, 구체적인 적용 지침은 부족한 상황임

ㅇ 한편, IAS 39하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발생손실 기준으로 충당금을 산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상황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음

ㅇ IFRS 9하에서 미래 경제상황 정보를 반영하여 충당금을 산출하는데 실무적 어려움이 존재하며,

ㅇ 각 은행별로 미래 경제상황 정보를 반영하는 지표 및 수치를 참조하는 기관이 상이할 경우 비교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자의적인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

□ (질의) 해외에서는 은행 간 비교가능성 제고시킬 수 있는 미래 경제상황 정보를 반영하기 위한 통일된 접근법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답변

□ 이 이슈는 ‘15. 12월에 있었던 ITG회의에서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므로,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논란이 많은 이슈 중의 하나임

ㅇ 논란이 많은 이슈인 가장 큰 이유는 은행들이 운영상 적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당장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음

ㅇ IASB 위원 중 IFRS 9 제정 초기부터 참여했던 한 위원도 미래 경제상황 정보에 대한 적용상의 어려움을 언급하였으며, 오랜 기간을 이 이슈의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음

ㅇ 대출금의 손실충당금과 관련하여 IASB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은행들이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미래 경제상황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음

ㅇ IFRS 9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각각의 시나리오별 발생 가능성을 고려함

ㅇ IFRS 9는 의견 일치, 합의 등에 의해 만들어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여러 경제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모든 것이 합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임

ㅇ 따라서, IASB가 중점을 두는 것은 각각의 가능성 별로 가중치를 반영한 예상손실 접근방식을 채택함으로서 편향되지 않은 평가방식을 지향함

□ 은행 간 비교가능성 관련하여, 원칙중심 접근법에 내재된 한계점이 있음. 예를 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은행별로 접근방식이 다를 수 있음

ㅇ IFRS 9는 이러한 방식이 올바른 방식이거나 적합한 방식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므로 각각의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 포트폴리오의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함

ㅇ 은행 간 비교가능성을 고려하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상호 비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ㅇ 예를 들면, 유사한 포트폴리오에 대해 은행 A는 90, 은행 B는 83의 수치가 나왔다면 이는 은행 간 비교가능성이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ㅇ 반대로 은행 A는 90, 은행 B는 30이 나왔다면 분명히 산정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것임

ㅇ 회계에서 당해 연도 수익을 본다면, 당해 연도 수익은 시점별 수익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의 사례처럼 수치가 크게 다른 경우에는 시점이 달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임

ㅇ 정리하면 IFRS 9에서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 경제상황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어떠한 합치나 일관된 방식이 아니라 은행별로 적극 노력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미래 경제상황 정보를 반영할 것을 IASB에서는 강력히 권고하고 기대함

ㅇ 물론 은행 간 비교가능성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상호 비교는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IASB의 생각임

Ⅶ		가계 포트폴리오에 대한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이슈사항 및 질의

□ 은행은 거래상대방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익스포저의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음. 거래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한 대표적인 구분 방식은 기업여신과 가계여신을 구분하는 것임

ㅇ 기업여신의 신용위험 관리

- 차주 기준으로 채무상환능력을 평가

-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전성 현금흐름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ㅇ 가계여신의 신용위험 관리

- 포트폴리오 기준 관리

- 고객행동패턴(연체, 신용등급, 상품) 위주의 평가

- 기업 여신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신용위험 정보 활용

ㅇ 은행은 가계여신 중 일부 포트폴리오의 경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투자등급 보다 부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음

ㅇ 이러한 경우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가계 포트폴리오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

□ (질의) 글로벌 회계법인의 해외 사례 등에 따르면 가계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IASB도 이와 동일한 입장인지? 아니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입장인지?

답변

□ 말씀하신 글로벌 회계법인의 의견과 동일하게 가계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 동의함

ㅇ IASB에서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가계포트폴리오는 염두하지 않고, 대외 신용기관이 평가를 한 평가등급이 있는 투자등급채권을 고려하여 제정을 한 것임

ㅇ 바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바젤의 문서를 보면 IFRS보다 더 좁게 해석한 부분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바젤위원회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며, IASB는 바젤의 결정사항을 지지하는 입장임

ㅇ 일관성 확보차원에서 가계포트폴리오에 대해 낮은 신용위험 간편법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Ⅷ		이종통화이자율스왑을 위험회피 수단으로 사용한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이슈사항 및 질의

□ USD 변동금리채권과 CNH 고정금리사채를 이종통화스왑을 사용해 위험회피를 하는 경우 이슈사항 질의

ㅇ (질문 1) IAS 39의 실무적용지침을 IFRS 9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ㅇ (질문 2) 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 외화베이시스 스프레드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ㅇ (질문 3) 질의의 위험회피관계는 공정가치위험회피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위험회피효과성을 평가해왔음. IFRS 9의 최초 적용 시 이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회계처리해야할지?

ㅇ (질문 4) 외화사채와 이종통화스왑을 결합하여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하고 비파생금융상품으로 위험회피할 수 있는지?

답변

□ IFRS 9 문단 B6.2.6에 따르면,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되는 여러 위험 포지션을 특정하여 지정한다면 하나의 위험회피수단을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을 측정할 목적으로 가상의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가상의 파생상품’은 위험회피수단에만 존재하는(위험회피대상항목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가치에 포함하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음(문단 B6.5.5 참조)

□ 가상의 파생상품에는 외화베이시스 스프레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IFRS 9에서 이러한 위험회피효과성의 평가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 B6.5.5를 피하기 위하여 통합익스포저는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