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	배포일시	2016. 2. 18.(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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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서명

- 역외탈세 방지 및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 제고 기대 -

□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요르그 알 레딩(Jörg Al. Reding) 주한 스위스 대사는 ‘16.2.18(목) 11:00 “한-스위스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ㅇ 양국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참여국으로서 동 공동선언문에 따라 ‘17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하여 ’18년부터 매년 과세당국간에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 ‘14.10월 역외탈세 방지‧국제적 납세의무 촉진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51개국이 체결하였으며, ’16.2월 현재 97개국 참여

□ 양국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양국은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라 상호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행한다.

* ‘14.1월 OECD 재정위원회가 자동정보교환을 위해 마련한 표준모델

② 각국은 상대국의 비밀 유지‧정보 보호 규정에 동의한다.

③ 양국은 OECD 공통보고기준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한다.

□ 그간 양국은 한-스위스 이중과세방지협정(‘12년 개정)에 따라 상대국 요청시 금융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으나,

ㅇ ’18년부터는 매년 금융정보를 교환하게 되어 역외탈세 방지 ·역외탈루 소득 추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정보교환 방식)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국 거주자 금융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수취

◇ (정보교환 대상) 식별정보(이름, 주소, 납세자 번호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금융기관 이름), 금융정보(계좌잔액, 이자·배당·기타 소득 등)

□ 우리나라는 ‘17년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ㅇ ‘17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56개국이 정보교환을 개시하고, ’18년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41개국이 추가되는 등 정보교환 대상 국가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역외소득·재산 미신고자들을 위해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ㅇ 신고기간(’15.10.1~’16.3.31)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세법과 외국환거래법상의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제외)․과태료 면제 및 형사상 관용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그러나 이번 3월 말까지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는 역외탈세정보를 활용한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참여국가 및 지역 (2016.2월)

				17년 시행국(56)
	<서명국(54)>
	앵귈라		아르헨티나		케이만제도		벨기에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퀴라소		사이프러스		콜롬비아		덴마크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페로제도		체코		프랑스
	독일		지브롤타		그리스		핀란드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아일랜드		맨섬
	이탈리아		저지		대한민국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리셔스		멕시코
	몬세라트		네덜란드		산마리노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세이쉘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터크스케이커스제도		영국
	불가리아		바베이도스		니우에		그린란드
	<미서명국(2)>
	도미니카		트리니타드토바고

				18년 시행국(41)
	<서명국(25)>
	가나		뉴질랜드		알바니아		인도네시아		캐나다
	호주		스위스		아루바		오스트리아		칠레
	코스타리카		앤티가바부다		벨리즈		그레나다		일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쿡아일랜드		사모아		마셜제도
	신트마르턴		말레이시아		안도라		중 국		모나코
	<미서명국(16)>
	파나마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브라질		브루나이
	세인트키츠네비스		바하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홍콩
	싱가포르		터키		이스라엘		러시아		마카오
	우루과이

				시행일 미정국(3)
	바레인		바누아투		나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