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회계기준위원회(2016. 2. 12.)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ED, IFRS 실무서‘재무제표에의 중요성 적용’에 대한 검토의견

1. 배경

□ IASB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경영진(management)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IFRS 실무서 ‘재무제표에의 중요성 적용’을 제정하고자 공개초안을 발표

2. 주요 최종검토의견

⑴ 실무서의 형식

□ 비강제적인 지침의 형식으로 발행되는 것에 동의하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지침이 포함되기를 기대. 또한 IFRS 10(연결재무제표) 부록의시나리오 중심의 사례와 중요성 결정을 위한 흐름도 제공을 고려할 필요

⑵ 실무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

□ 어떤 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공시할 것인지에 대한 사례와 정보의 세분화 또는 생략 사례, 중간재무제표의 공시 사례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⑶ 실무서의 내용

□ 양적기준에 대한 예시와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 중요한 경우에 대한 예시, ‘전기에 중요하지 않았으나 당기에 중요해진 경우’에 대한 사례와  지침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또한 적용 범위(문단 3)에 상호참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3. 후속절차

□ ‘16.2.26.까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검토의견을 IASB에 송부

Ⅱ		IASB ED‘IFRS 2014-2016 연차개선’검토의견

1. 배경

□ ‘15.11월 IASB는 ‘IFRS 2014-2016 연차개선’ 공개초안을 발표.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개정되는 IFRS 문단, 시행일안, 결론도출근거를 포함

2. 주요 최종검토의견

□ 기준서의 문구를 명확히 하고 발생 가능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ASB의 기준서 개정안에 동의함

□ 그러나 다음의 우려사항을 IASB가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IAS 28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개별기준 선택) 벤처개피탈 투자기구 등이 보유하는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공정가치측정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때 각 투자별로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서 공동으로 관리되고 평가되는 모든 적격의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초안의 제안과 상충될 여지가 있음

ㅇ 연결재무제표에서 개별기준으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 IAS 27 ‘별도재무제표’ 문단 11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도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함. 이 경우 IAS 27 문단 10에 따라 관계기업 지분을 모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측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연결재무제표에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기준으로 선택이 가능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따라서 IAS 28과 IAS 39 간의 상충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IAS 27 문단 11은 문단 10과 연계성이 없고 문단 11의 예외조항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3. 후속절차

□ ‘16.2.17.까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검토의견을 IASB에 송부함

붙임		IASB ED, IFRS 실무서‘재무제표에의 중요성 적용’의 주요내용, 회의결과 및 최종검토의견

1. 공개초안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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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배경

□ IASB는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경영진(management)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IFRS 실무서 ‘재무제표에의 중요성 적용’을 제정하고자 공개초안을 발표

⑵ 주요내용

□ 실무서의 목적

ㅇ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중요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경영진(management)을 돕기 위함

□ 실무서의 적용범위

ㅇ IFRS에 따라 작성되는 일반목적재무제표, 상호참조에 의해 포함된 정보

□ 중요성의 일반적인 특징

ㅇ 중요성은 IFRS의 모든 기준서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개념

ㅇ 중요성 적용 시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함

ㅇ 경영진은 중요성을 판단 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누구이고, 이용자들이 일반목적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고려

ㅇ 중요성 개념을 적용할 때, 양적·질적 평가의 필요성

ㅇ 개별적으로나 집합적으로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 평가의 필요성

□ 일반목적재무제표에서 정보의 표시와 공시

ㅇ 중요성 평가의 배경: 정보가 중요한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재무제표의 주요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전체 재무제표(주요재무제표와 주석)를 고려

ㅇ 중요하지 않은 정보: 중요하지 않은 정보의 공시가 중요한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부를 고려

ㅇ 정보의 세분화와 통합: 경영진은 통합으로 인해 잃게 되는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하여 정보의 표시 방법 결정

ㅇ 주요재무제표 vs 주석: 경영진은 정보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 그 정보를 주요재무제표에 공시할지 주석에 공시할지를 결정

ㅇ IFRS에 명시된 공시사항: 정보의 공시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단순 체크리스트처럼 여겨져야 하는 것은 아님

ㅇ 각 보고일의 주석 검토: 중요 여부가 변동되기 때문에 각 보고일에 주석 공시에 대한 검토를 수행

ㅇ 전체재무제표: 개별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때 중요한지 아닌지를 함께 고려

ㅇ 중간보고: 중간 재무제표의 목적이 연간 재무제표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중간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중요성 개념의 내용과 목적은 연차 재무제표에 적용되는 것과 다름

ㅇ 실무적 편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경영진이 선택한 실무관행 인정

□ 누락·왜곡표시에의 중요성 적용

ㅇ 왜곡표시가 중요한지 여부의 평가

ㅇ 당기 보고기간 왜곡표시: 식별된 왜곡표시사항이 중요하다면, 그 왜곡표시사항은 수정되어야만 함. 중요하지 않다면,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정여부를 결정

ㅇ 전기 보고기간 오류: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정여부 결정

ㅇ 오도하려고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왜곡표시: 중요한 왜곡표시에 해당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⑴ Question.1 실무서의 형식

□ 실무서가 비강제적인 지침으로 제공되는 것에는 동의함

□ 다만, 실무서의 핵심 내용을 실무서 본문에서 간단명료하게 언급하고, 판단 고려요소나 설명은 결론도출근거 등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기존 회신(안)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하여 보다 정확하게 표현

□ 시나리오 중심 사례 제공과 더불어 중요성 결정 과정을 Flowchart 형식으로 제공하면 경영진이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⑵ Question.3 실무서의 내용

① Question.⑴번 질문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의 그 성격 자체만으로 중요한 경우에 대한 사례는 한국 감독당국의 독자적 사례가 아님에 따라, 한국의 사례로서 언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

□ IFRS 5와 IFRS 8에서 전기 재무제표의 재작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전기에 중요하지 않았으나 당기에 중요해졌기 때문이 아님

② Question.⑶번 질문

□ 실무서 문단 57과 IAS 34 문단 16A 사이에 상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ㅇ 실무서 적용범위(문단 3)에서는 이미 상호참조 정보를 언급하고 있음. 또한, 문단 57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표시’의무가 아니라 ‘공시’의무임

□ 문단 64의 상황은 'departure from IFRS'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임

ㅇ IAS 1의 문단 19로 인하여 ‘정당화된 deviation’만 ‘departure'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departure'에 해당

ㅇ 다만, 'departure'가 IAS 1 문단 19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제3의 용어를 제안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라면, 용어 변경 제안은 필요하지 않아 보임

⑶ Question.5 기타 의견

□ 현재의 최종 검토의견(안)은 Question.1에서 현재의 공개초안보다 구체적이고 적용가능한 지침을 기대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과 모순

□ 최소한 작성자, 감사인, 감독당국이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기본원칙을 언급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

ㅇ 또한, 작성자, 감사인, 감독당국 이 세 기관이 적용하는 (양적)중요성은 달라야 함에 따라 실무서 제정을 함께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 존재

-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개초안에서도 감사인과 감독당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주요 최종검토의견

⑴ 실무서의 형식

□ 중요성에 대한 제안은 IASB가 제시한대로 비강제적인 지침으로 제시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

ㅇ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무서’는 높은 수준의 원칙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한 지침이 수록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할 것임

ㅇ 하지만, 현재 실무서에 담겨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단지 개념체계와 IAS 1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추상적인 원칙들을 반복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움

ㅇ 경영진이 실무서를 실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실무서 본문에서 간단명료하게 언급하고, 판단 고려요소나 설명은 결론도출근거 등을 통해 제시하는 것을 제안

ㅇ 또한, IFRS 10 ‘연결재무제표’ 부록 적용지침에 포함된 사례와 같이 시나리오 중심의 사례가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ㅇ 실무서에 중요성 결정 과정에 대해 Flowchart 형식으로 제공하면 경영진이 중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⑵ 실무서의 내용

□ Question 3⑴에 대한 답변

ㅇ 실무서에 양적기준에 대한 예시를 제공할 필요

ㅇ 금액의 크기와는 관계없이(즉, 양적으로 중요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정보의 성격 자체만으로 중요한 경우에 대한 예시를 추가할 필요

ㅇ 문단 54와 관련하여 ‘전기에 중요하지 않았으나 당기에 중요해진 경우’에 대한 사례와 명확한 지침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

- 문단 54에서는 전기에 중요하였으나 당기에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대한 사례만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전기에 중요하지 않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당기 정보가 중요해진 경우 전기 재무정보나 재무제표를 어느 수준으로 제시해야 하는지(즉, 당기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사례가 필요

□ Question 3⑶에 대한 답변

ㅇ 적용 범위(문단 3)에 상호참조를 언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상호참조에 대한 문제는 현재 장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상태이며 완전히 결론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상호참조 정보에 대한 내용을 실무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

4. 후속절차

□ ‘16.2.26.까지 회계기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검토의견을 IASB에 송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