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회계기준위원회(2016. 1. 29.) 회의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회계기준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결과는 잠정적인 것으로 최종 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정규절차에 따라 발표되는 회계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IASB 공개초안, IFRS 9 '금융상품'과 IFRS 4 '보험계약'의 적용

1. 주요내용

□ 새로운 보험기준서(IFRS 4 2단계, 시행일: 미정)가 적용되기 전에 금융상품 기준서(IFRS 9, 시행일: 2018년 1월 1일)를 적용할 경우 회계불일치와 손익 변동성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IASB는 현행 IFRS 4를 개정하여 다음의 조치 마련

① (IFRS 9의 한시적 적용 면제(Deferral approach)) IFRS 4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발행하는 활동이 지배적인 활동인 보고실체의 경우 IFRS 9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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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익변동성 조정 방법(Overlay approach)) IFRS 4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지정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 중 일부를 당기손익에서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허용

2. 회계기준위원회 논의내용

□ 한시적 적용 면제 방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

o 보험을 주업으로 하고 보험부채가 총부채 중 50% 이상인 경우에도 지배적인 활동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례에 포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

3. 후속절차

□ IASB는 ‘16.2.8일까지 검토의견을 수집하고, ’16년 3분기 중 IFRS 4를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할 예정. 회계기준위원회도 의견 송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