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2. 17. (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장동희 과  장

044) 204-2701

배포일시  :

2016년  2월  17일

담  당  자

이요원 사무관

044) 204-2702

국세청, SGI서울보증과 모범납세자 우대협약 체결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 보증보험료 10% 할인 등 -

국세청은 2. 17.(수)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최종구)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3.3.)｣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되고 또한,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됨.

올해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성실납세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음.

1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배경

국세청은 2. 17.(수) SGI서울보증(대표이사 최종구)과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보험료 할인 혜택 및 보증한도 확대 등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모범납세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기업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 2014년 이후 금융감독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성과임.

* SGI서울보증(Seoul Guarantee Insurance co.,Ltd.)은 국내의 다양한 분야를 모두 보증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 1위의 보증보험사임.

2		우대 대상자 및 혜택 내용

우대 대상자는 2014년 이후 ｢납세자의 날(3.3.)｣에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 2014년∼2015년 1,075명 및 2016년 선정되는 모범납세자

○ 보증보험증권 발급 시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10% 할인과 지점장 전결 보증한도가 최대 30억 원까지 확대되고 또한, 중소기업 신용관리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됨.

*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선금하자보증금 등을 대신하여 활용되어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품임.

** NICE와 제휴로 거래처 신용관리솔루션(거래처 신용정보 조회/관리 등), 경영컨설팅 보고서 등을 고객은 무상으로 이용하고 수수료는 SGI서울보증이 부담

우대 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SGI서울보증의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됨.

3		향후 추진방향

이번 협약을 통해 모범납세자에게는 사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러 성실납세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올해는 국세청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모범납세자 우대협약 체결식 >

◈ 일시·장소 : 2016. 2. 17. (수) 오후 5시, 서울지방국세청

◈ 협약식 체결 사진 별도 첨부

참 고

보증보험 (개요)

‘보증보험’ 이란

○ 각종 채권･채무관계(권리･의무관계)에서 보험계약자(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피보험자(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보험자(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보증보험’ 기본구조

‘보증보험’ 기능

① 거래 당사자의 안정성 확보

-  채권자 : 손쉽게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 신용위험 및 물적 담보의 비생산적 요소를 해소

-  채무자 : 부족한 담보능력을 보완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수행

②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자금 공급원 역할)

-  현금 유동성 증대로 상거래 활성화를 촉진

③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촉진

-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들에 대한 신용위주의 보증제공으로 정부·금융혜택 및 제도권과의 거래기회를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