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고시 제2016-4호(2016. 3. 14.)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2000.  6. 28.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0-35호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

2001. 12. 31. 제정 국세청고시 제2001-28호

(인터넷에의한국세서비스이용에관한규정)

2002. 10. 26. 개정 국세청고시 제2002-27호

(전자신고이용에관한고시)

2003. 5.  20. 전문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16호

2003. 11. 25.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3-32호

2004. 5.   7.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19호

2004. 10. 19.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4-31호

2007. 10.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7-34호

2009. 9.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09-99호

2010. 9.   3.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0-35호

2012. 10. 31.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2-73호

2013. 10. 31.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3-28호

2014. 6.  30. 부분개정 국세청고시 제2014-25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임에 따라 홈택스 이용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4일

국세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등을 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받는 세무서비스(이하, "홈택스"라 한다)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뜻)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2. "전자민원"이란 납세자나 세무대리인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증명을 발급 받거나, 그 밖의 신고ㆍ신청민원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자고지"란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납세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세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납부"란 납세자가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세액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수단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6. "조회서비스"란 납세자 본인의 세금 신고ㆍ납부내용과 세무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7.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및 동호의 부표1내지 4, 별지 제31호의2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정․지정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 공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자서명"이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그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10. "공인인증서"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11. "세무대리인"이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들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나 법인을 말한다.

12. "홈택스 홈페이지"는 인터넷 주소가 www.hometax.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하며, "국세청홈페이지"란 인터넷 주소가 www.nts.go.kr로 등록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3. "세무정보"란 홈택스 홈페이지에 구축된 세금에 대한 신고ㆍ납부ㆍ고지ㆍ환급 등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1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란 4자리로 구성된 30개 항목의 난수인 암호코드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는 암호카드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의 종류)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민원

2. 전자신고

3. 전자고지

4. 전자납부

5. 조회서비스

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

10.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제4조(국세정보통신망)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 및 이 규정 제1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제5조(홈택스 이용신청)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친 후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별지 5호서식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를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보안카드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해당 보안카드 인증으로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다.

③ 본인 신원확인이 되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자(단,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않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이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개인)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ID, 비밀번호,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된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 아이디(ID)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6조(홈택스 이용준비)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통합 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홈택스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홈택스 이용자는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본인의 책임으로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전자신고

제1절 일반사항

제9조(전자신고의 이용대상) 전자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홈택스에 가입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1. 납세자

2. 세무대리인

3. 세법에 따라 신고대행이 가능한 자

제10조(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 ①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4. 종합소득세

5. 양도소득세

6. 증여세

7. 종합부동산세

8.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

9. 개별소비세

10. 인지세

11. 주세와 그 부가세

12.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

13. 교통․에너지․환경세

14. 사업장현황신고서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16. 공익법인 보고서

②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 제출) 전자신고관련 부속(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한까지 PDF파일 형태로 전자제출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 서류를 편철하여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제출기한

2.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세법에 따른 제출기한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

제12조(전자신고의 방법)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호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서 작성 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2. 신고서 변환 방식 :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생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

3. 신고서 동의 방식 :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

제13조(전자신고내용의 확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신고 이용시간) 전자신고 이용대상자는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서 효력)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전자신고 자료의 삭제요청) ①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제1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등, 전자신고 자료에 삭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전자신고 자료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전자고지 및 송달

제17조(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① 전자고지의 신청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홈택스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고지 신청’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우편 송달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전자고지서를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2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두 번째 전자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철회하거나 철회된 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전자고지의 적용시기) ①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전자고지를 받던 납세자가 이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다음날 고지하는 분부터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19조(전자고지의 시기) 전자고지는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시기에 한다.

제20조(전자고지의 방법)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제21조(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3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해로 국세정보통신망에 정상적으로 접속할 수 없는 경우

2. 정상적으로 국세정보통신망을 운영하기가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경우

②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안내한다.

제22조(전자고지의 열람시간)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는 본인에게 고지된 내용을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제4장 전자납부

제23조(전자납부의 이용대상) 전자납부는 홈택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24조(전자납부의 방법) 전자납부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납부정보를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과 연계하여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전자납부의 이용시간) 납세자가 전자납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지로 시스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6조(납부확인) ① 납세자는 전자납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전자납부가 완료되면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경우에 납부 증빙 서류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계좌이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데도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홈택스 서비스 운영자 등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5장 과세자료 전자제출

제27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 ① 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2. 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①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5. 의료비 지급명세서

6. 기부금명세서

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 신고서

1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

12. 주류판매기록부

13. (세금)계산서합계표

14. 특정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

1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16.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8.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9. 주권등의 거래명세서

20. 외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21. 임업용 면세유 거래내역

22. 외교관면세유류카드 회원제출[외교부]

23.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24.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29조(제출방법 및 결과확인) ① 제27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이하 "과세자료전자제출 이용대상자"라 한다)가 전자제출하려는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입력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제출요령에 맞게 자료를 생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환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제출 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전송ㆍ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는 국세청장이 시행하는 적합성 검증처리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종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자료의 재 제출) 과세자료 전자제출 이용대상자는 제29조제4항에 따라 접수된 전자제출 과세자료의 적합성 검증결과가 오류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전자민원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전자민원의 이용대상)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제32조(전자민원의 종류) ① 납세자 등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증명(국문/영문)

2. 휴업사실증명(국문/영문)

3. 폐업사실증명(국문/영문)

4. 납세증명서(국문/영문)

5. 납세사실증명(국문/영문)

6. 소득금액증명(국문/영문)

7.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문/영문)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문/영문)

9.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국문/영문)

10.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국문/영문)

11. 이중과세방지협약 적용대상 거주자증명

1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13.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14. 별표 3에 열거한 소비제세 관련 민원

1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증명(국문/영문)

16. 모범납세자 증명

17.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18. 사실증명

19.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20. 취업후학자금상환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②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공개하기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처리단계를 공개한다.

제2절 전자민원 이용절차

제33조(민원증명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을 통하여 제32조제1항에 따른 민원증명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청하고 증명을 제출할 상대방에게 그 발급된 증명발급번호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통지 받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증명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된 증명내용을 조회 또는 미발급 잔여매수가 있는 경우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32조제1항에 열거된 각 호의 증명ㆍ민원을 전자발급하고 출력한 경우 공문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4조(신고ㆍ신청민원의 이용방법) ① 납세자 등이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고ㆍ신청민원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장대리인으로부터 민원서류가 부당하게 신고․신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서류 신청·발급제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대리인의 신고․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민원처리진행상황의 공개)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는 접수, 처리 등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공동이용)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전자민원의 이용시간) 납세자 등이 전자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7장 조회서비스

제38조(조회의 대상) ① 신고내용 조회는 본인이 과거에 신고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2. 부가가치세

3. 종합소득세

4. 양도소득세

5.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6.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7.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8.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9.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1.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

12. 비거주자의 사업․선박 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3.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4.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② 납부내용 조회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내용 조회 이외에도 세무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2. 환급금 조회

3. 세금포인트 조회

4.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5. 수입금액 조회

6. 국민연금보험료 조회

7.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8. 과세유형전환 조회

9.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

10. 법인세중간예납세액 조회

11.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12.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13.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

14.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

15. 주류면허상태 조회

16. 현금영수증 조회

1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18.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19.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제39조(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38조에 따른 조회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8장 현금영수증

제40조(정의) 현금영수증은「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제41조(서비스 이용방법)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등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서비스 이용시간) 현금영수증 조회 등 서비스는 연중 중단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축하는 03:00～06:00 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고 시스템 오류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안내없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43조(거래내역의 확인) 당일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익일 08:00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처리해야할 현금영수증의 건수에 따라 그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9장 연말정산간소화

제44조(관련고시) 「소득세법」제1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10장 전자(세금)계산서

제45조(정의)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의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제46조(이용대상)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제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한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제47조(서비스이용인증수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발급가능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있어야  발급할 수 있으며, 조회는 홈택스에서 허용하는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단, 세금계산서를 수취만하는 간이과세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이용시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작업 등의 사유로 서비스중단 안내를 하고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제11장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

제49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납세자로 이하 ‘수임납세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민원증명

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

4. 고지․환급․체납내역 조회

5.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6.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7.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8. 전자계산서 수취․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

9.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10.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조회

11. 화물운전 복지카드 누계 조회

12.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조회

13.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14.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

제50조(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대상자) ① 제49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 조회 등을 하려는 세무대리인은 제5조에 따른 홈택스 이용신청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입력화면에 세무대리 의뢰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의뢰인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이 제49조에 따른 세무정보를 제공받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 서면신청 등의 방식으로 수임납세자의 동의가 있음이 확인된 납세자에 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단, 서면신청의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장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

제51조(공시의 대상) ①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는 동법 제5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제2항의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회화면에서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표준서식)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3.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4.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6.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자율서식)

제52조(공시기한) ① 공익법인등은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2조에서 열거한 서식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게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공시․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52조에 따른 공시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13장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식적 공개서비스

제54조(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사목 및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5호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5호의 법인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제36조의2 【법정기부금 단체의 요건 등】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며 조회화면에서 공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제55조(공개․조회서비스의 이용시간) 제54조에 따른 공개서비스는 매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제14장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제56조(신청서류) 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시행령 제100조의7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제2장 전자신고의 규정(제1절 일반사항 제8조, 제2절 전자신고 이용절차의 제11조～제15조)을 따른다.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기한 후) 신청서

2. 소득・재산 등의 증거서류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 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급여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급여,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증 서류

- 무상임대차 사실 확인서

- 분양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 사업소득 지급대상 사본

-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실적명세서(사업장 사업자용)

- 사업실적명세서(특수직 종사자용)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확인서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제15장 보칙

제57조(전자정부 단일창구의 이용) 이 고시에 규정된 서비스 중 전자신고, 전자민원은 전자정부 단일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신고ㆍ신청할 수 있다.

제58조(새로운 서비스 시행시 사용안내) 이 규정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내용, 사용방법, 이용절차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이용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제5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22일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4. 5. 7. 국세청 고시 제2004-1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전자신고의 적용례) 제9조 제1항 제9호의 전자신고 시행일은 HTS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한다.

③ (전자민원종류의 적용례) 제32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는 200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19 . 국세청 고시 제2004-31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0. 30 . 국세청 고시 제2007-34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9. 30 . 국세청 고시 제2009-99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9. 3 . 국세청 고시 제2010-35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부터 별표6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2012. 10. 31. 국세청 고시 제2012-73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칙(2013. 10. 31. 국세청 고시 제2013-2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0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칙(2014. 6. 30. 국세청 고시 제2014-2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부칙(2015. . . 국세청 고시 제2015-  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당시 종전의 고시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별표1】전자신고 이용 제출대상 신고서류 (제10조제2항 관련)

○ 부가가치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7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1), 별지 제20호의 2(2)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3(1), 별지 제20호의 3(2)
5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2
6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1)
7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2)
8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9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3
10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2
11	일반(간이) 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5
1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1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을)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9호(1), 별지 제69호(2)
1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별지 제13호의 2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5
16	수출실적명세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1), 별지 제18호(2)
17	사업장현황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18	전자화폐결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6
19	현금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20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
21	면세유류공급명세서(갑,을)	국세청 고시 제2004-7호
22	월별 판매액 합계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23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 4
24	건물관리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2
25	사업자단위 과세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
2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76호의 3
27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2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 2서식
29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30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갑,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2서식(1)(2)
31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 4
32	영세율 매출명세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33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갑,을)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 2
34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35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36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37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명세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38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39	구리스크랩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을)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69호의 1(1)(2)
40	관세환급금등 명세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별지 제1호
41	외국인물품(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별지 제6호
42	공급가액확정명세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별지 제3호
43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별지 제2호
44	외항․선박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별지 제4호
45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별지 제7호
46	재화․용역공급기록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별지 제5호
47	사업양도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48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 원천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 주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주류수불상황표(소규모맥주제조자용)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의 6
2	수출용면세주류출고명세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3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환급)신청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5	수출납품용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서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개별소비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2	과세물품총판매(반출)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1
3	제품수불상황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부표3
4	과세물품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 부표2
5	개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6	과세유흥장소과세표준 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7	과세장소과세표준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8	수출증명명세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9	개별소비세 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3

○ 증권거래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
2	비과세양도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1호
3	조정환급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갑)의부표
4	사업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을)의 부표
5	증권거래세면제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
6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증권거래세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부표 3

○ 인지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인지세 현급납부 신고서	국세청고시 제2012-2호 별지 제1호
2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인지세 시행규칙 별지 제3호
3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	인지세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 교통에너지환경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2	과세물품 총판매 반출명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부표1
3	제품수불상황 및 미납세․면세 반출명세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시행규칙 별지 제 4호 부표2
4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시행규칙 별지 제 18호

○ 법인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4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을)
5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호
6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2호
7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갑)
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을)
9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호
10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호
11	주요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갑)
12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7호
13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1)
14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15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16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17	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8	부속명세서(공사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9	부속명세서(임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0	부속명세서(분양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1	부속명세서(운송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2	부속명세서(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23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매입거래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2호(갑)
24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1호
25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2호
26	해외지사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3호
27	기부금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2호
28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2009-48
29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
30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4호부표
31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32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6호
33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20호(4)
34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8호
35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5호
36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
37	가산세액계산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6호부표
3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7호
39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40	보조금등 수취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5호2
41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4)
42	주요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7호(을)
4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0호(갑)
44	합병(합병법인취득)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3호2
45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4호
46	세액공제 조정명세서(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3
47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6
48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3호
49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1호
50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4
51	기술도입대가에대한조세면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9
52	외국기업본점등의공통경비배분계산서	국세청고시 2009-90
53	국외특수관계자의요약손익계산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8호의2
54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8호(갑)
55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 대한 조정 명세서(갑)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10-2호(갑)
56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57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58	공제감면세액계산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8호 부표1
59	지점유보소득금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9호
60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61	자산교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0호
62	소득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1호의2
63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64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65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2호
66	주식양도차익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2호의2
67	소득공제신청서(조특법)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43호
68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8호
69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2 (2)
70	합계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3호의2 (4)
71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의2
72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73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내용연수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3호
74	재고자산등(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64호
75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등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호의2
76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2
77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호의5
78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일반,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호(1)(2)
79	고용창출주자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9호
80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0호
81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
82	이전완료보고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5호
83	이전계획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6호
84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보고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1호
85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1호의 부표
86	재무구조개선(자구)계획 이행상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5호
87	현물출자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26호
88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7호의2
89	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38호
90	투자손실준비금 조정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4호
91	본사처분대금사용계획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호
92	토지 등 양도차익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5의2
93	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
94	공장․본사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세액 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6호의2
95	영농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7호
96	영어조합법인 면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49호
97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64호의2
98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1)
99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2)
100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11호의3 (3)
101	출자전환채무면제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102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호의3
103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4호
104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1호
105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4
10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2호의2
107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7
108	문화사업준비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4
109	문화사업준비금사용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5
110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특례적용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8
111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특례 요건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제64호의9
11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호(갑)
11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호(을)
114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52호(을)
115	조세피난처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	국조법시행규칙 별지10-4호(을)
116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갑)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갑)
117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을)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을)
118	조세피난처과세조정적용범위판정명세서(병)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7(병)
119	무형자산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호
120	용역거래에대한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호2
121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호 부표1
122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호 부표2
123	수입배당금액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호의2
124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호(갑)
125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호(갑)
126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2호
127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2(을)
128	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3
12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금액계산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5
130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6
131	취득완료보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14
132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 4
133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호(부표5)
134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8호(부표5-2)
135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8호(부표5-3)
136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제8호(부표5-4)
137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2
138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3
139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5
140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6
141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7
142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58호
143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 계산서 (성실중소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8호의 8
144	개별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호 부표
145	과세이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40호의4
146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1호의8
147	세액감면신청서(31)	조특법 시행규칙 제31호
148	세액감면신청서(35)	조특법 시행규칙 제35호
149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 서식	국세청고시 2009 - 27호
150	해외자원개발투자신고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의15
151	합병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호
152	분할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호의2
153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호
154	현물출자과세특례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호의2
155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
156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
157	기능통화.해외사업장 과세표준계산방법 신고(변경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호의5
158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호
159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 조정명세서(병)	국조법 시행규칙 제10호의2(병)
160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호
161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2(갑)
162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호2(을)
163	연구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2호3
164	농업회사법인면제(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50호1
165	대손충당금익금불산입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19
166	해운기업의과세표준계산특례포기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제64호10
167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제8호(을)
168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5
169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6
170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7
171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 8
172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9
173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0
174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 처분손실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1
175	연결법인 이월결손금 등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2
176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3
177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4(갑)
178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4(을)
179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5(갑)
180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5(을)
181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6(갑)
182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6(을)
183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7(갑)
184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제76호17(을)
185	연결법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연결집단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8
186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19
187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0
188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1
189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2
190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3
191	연결법인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4
192	연결법인 소득구분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5
193	연결법인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26
194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3

○ 종합소득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2	이자소득명세서	〃
3	배당소득명세서	〃
4	사업소득명세서	〃
5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
6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
7	이월결손금명세서	〃
8	소득공제명세서	〃
9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
10	세액감면명세서	〃
11	세액공제명세서	〃
12	준비금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13	가산세명세서	〃
14	기납부세액명세서	〃
15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
16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
18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있는금융소득자용)	〃
19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4
20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6호
21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6
22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7
23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8
24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0호의 9
25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2서식(2)
26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27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호 부표
28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호의5
29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30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31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32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33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34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35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3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37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38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39	연금저축등소득공제명세서
40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명세서
41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42	영수증수취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5
43	영수증수취명세서(2)
44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45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46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47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48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49	소득구분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50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51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1)
52	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53	부동산(주택제외)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54	부동산(주택)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5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56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57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
58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
59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60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61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6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
63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1)
64	해당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
65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66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67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4 서식(갑)
68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4 서식(을)
69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갑)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5 서식(갑)
70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을)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5 서식(을)
71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7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73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12-40호
74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3
75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3 부표
7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13-27호
77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국세청 고시 제2013-27호
78	해외지사 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13-27호
79	성실신고확인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80	[첨부1] 성실신고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81	1. 사업장현황
82	2. 주요 사업내역 현황
83	3. 수입금액검토
84	4. 필요경비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 검토
85	5.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비용의 명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
86	6.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검토
87	7. 차량운영현황
88	8. 사업용계좌별 잔액현황
89	[첨부2] 성실신고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90	[첨부3] 성실신고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91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92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국세청 고시 제2012-33호

○ 사업장현황신고서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1)
3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2)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의 서식(1)(2)
5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
6	안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9호
7	치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9호
8	피부과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9호
9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12호
10	동물병원(수의사)수입금금액검토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7호

○ 교육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금융업등)	교육세법 별지서식
2	계정과목별 수익금액․과세제외․비과세 명세표	교육세법 벌지서식 부표

○ 양도소득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소득세법 제84호
2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제84호 부표1
3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제84호 부표2
4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제83호
5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적용신청서	소득세법 제83호의5
6	주식거래내역서	소득세법 제84호의2
7	대주주등신고서	소득세법 제84호의3
8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	조특법 제26호의2
9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등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제37호
10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제54호
11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조특법 제63호
12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신고서	조특법 제63호의4
13	취득가액및필요경비계산상세명세서	소득세법 제84호 부표3
14	양도소득세특례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 제63호의2
15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제83호의4
16	양도소득세간편신고서(소명자료제출시)	소득세법 제84호의4
17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세법 제89호

○ 증여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상증법 별지 제10호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상증법 제10호서식부표
3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상증법 제7호
4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조특법 제52호
5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	조특법 제52호부표
6	비상장주식평가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5
7	순손익액 계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6
8	순자산가액 계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7
9	평가차액계산명세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8
10	영업권평가조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서식 부표9

○ 종합부동산세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2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부표(2)
3	세부담상한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4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부표1
5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1)
6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2)
7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1)
8	종합합산 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2)
9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1)
10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2)
11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1)
12	임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2)
13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갑)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1)
14	기타주택 합산배제(변동) 신고서(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2)
15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1)
16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향교재단․종교단체용」(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2)
17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1)
18	주택신축용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6(2)
19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 부표(1)
20	개별단체 보유물건 현황명세서(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12 부표(2)
2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개별단체용」(갑)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의13(1)
22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서 「개별단체용」(을)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 64호의13(2)

○ 해외금융계좌신고서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공익법인보고서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2
4	출연받은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3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의4
6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3

○ 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부표1
3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부표2
4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부표3
5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부표4
6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

○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서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공익법인 등의 세무 확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2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1
3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2
4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3
5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4
6	장부의 작서․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5
7	보유부동산 명세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부표6

○ 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번호	서 식 명	근거규정
1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

【별표 2】전자제출 대상 과세자료(제28조제1항관련)

표

일련 번호	서식 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 시기
1	002호	보조금 교부자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1.31
2	009호	건축물 착공신고 자료	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		1.31 7.31
3	010호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 개발사업 지원실적자료	고용노동부		1.31
4	012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자료	특허청		1.31 7.31
5	013호	학원의 등록․변경등록 및 교습소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육청		1.31 7.31
6	014호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자료	교육청		1.31 7.31
7	026호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법원행정처		3.31 9.30
8	030호	운송사업자 유류보조금 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		2월말 8.31
9	032호	건설기계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10	034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관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31
11	035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허가 등에 관한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7.31
12	041호	도축 관련 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13	042호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보고자료	지방자치단체		1.31
14	055호	소방시설 공사 실적신고자료	한국소방안전협회		6.30
15	056호	전기공사 실적신고 자료	한국전기공사협회		6.30
16	059호	정보통신공사 실적신고자료	정보통신공사협회		6.30
17	060호	건설공사 실적자료	대한건설, 대한전문 건설,대한설비건설협회		6.30
18	062호	택지공급 대상자에 관한 자료 (택지개발촉진법)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 익월말
19	063호	체비지 및 보류지의 권리변동에 관한 자료(도시개발법및토지구획정리사업법)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		매분기 익월말
20	065호	영업권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자료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진행자		1.31 7.31
21	067호	외국영화ㆍ비디오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ㆍ게임물의 등급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매분기 익월말
22	068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변경 추천자료	영상물등급위원회	매분기 익월말

일련 번호	서식 번호	대 상 서 식	제 출 기 관	제출 시기
23	073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근로복지공단	1.31
24	074호	변호사(법무법인,법무조합)의수임사건경유현황자료	지방변호사회	3.31
25	075호	법무사(법무사합동법인)업무실적보고자료	지방법무사회	3.31
26	076호	관세사(관세사법인)통관업무실적보고자료	관세사회	2월말 8.31
27	077호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의수임실적자료	한국공인회계사회	5.31
28	078호	세무사(세무법인)의수임실적보고자료	세무사회	8.31
29	080호	손해사정보고에 관한 자료	보험사업자	1.31 7.31
30	081호	손해보험의 사업자별 보험급여 지급자료	보험사업자	2월말 8.31
31	08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1.31
32	083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공제금지급자료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조합	1.31
33	084호	지로이용실적자료	금융결제원	매분기 익월말
34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25 7.25
35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국가․지방자치단체등	1.31

【별표 3】소비제세 관련 민원(제32조 제1항 제14호 관련)

일련번호	민 원 사 무 명
1	수출․납품주류면세승인신청
2	주정 또는 원료용 주류구입(출고)신고(승인신청)
4	주정실수요자 증명
5	특수용도주정주세 면세출고 승인신청
6	개별소비세 미납세(면세)물품 반입신고(증명)
7	주세 미납세주류 반입신고(증명)
9	주세 미납세주류반출 승인신청
8	수출용면세주류반입신고서

【별표 4】민원서류 신청ㆍ발급제한 대상 민원(제33조 제4항, 제34조 제2항 관련)

일련번호	민 원 사 무 명
1	사업자등록증명
2	휴업사실증명
3	납세사실증명
4	납세증명서（대금수령용）
5	납세증명서（기타용）
6	폐업사실증명
7	표준재무제표증명
8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9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10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2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13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용）
14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15	거주자증명
16	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17	부동산양도소득에대한조세조약에따른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
18	개별소비세(부과,납부) 사실증명
19	교통 에너지 환경세(부과,납부) 사실증명
20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개인)
21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법인)
22	사업자등록정정신고 (개인)
23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법인)
24	사업자등록증재발급
25	법인으로보는단체승인신청
26	휴폐업신청
27	재개업신청
28	모범납세자 증명
29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30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31	사실증명

【별지 제1호 서식】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 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 )
주 소		(전화: )
상기인은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를 분실하여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6항에 따라 신고하니 사용자 아이디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사용자아이디(ID) 분실신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신고외 첨부서류 제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아래 사업자의 20 년 월( 기 예정․확정, 조기환급)분 세를 전자신고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없는 증빙서류 등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 래 1. 인적사항 ◦상 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장(주소) : 2. 첨부서류 목록
번호	서 식 명	매 수	비 고
20 . . . 제출자 사용자ID :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전자신고자료 삭제 요청서 수 신 : 세무서장 참 조 : 아래 납세자의 20 년 월( 기 예정․확정, 조기환급)분 세를 전자신고 하였으나 신고사항(첨부서류 포함)에 오류가 있어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아래 전자신고 자료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아 래
신고번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 호	서 식 명
20 . . . 신청인 사용자 ID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

세무정보 이용 동의서
동의자 인적사항
성명(대표자)			상호(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 : )
주 소		(전화 : )
e-mail 주소			핸드폰 번호
상기인은 당해 세무대리인이 좀더 나은 세무서비스의 제공과 효율적인 회계 및 세무업무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국세청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 세무정보 이용 대상 : 세무대리인에게 기장 의뢰한 업체 ○ 세무정보 이용 기간 : 수임 시부터 해임 시까지 ○ 세무정보 이용 범위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의 정보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 ○ ○ 사무소(법인) 귀중
※ 당해 세무대리인은 지득한 세무정보를 세무업무처리를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작성예시

1. 세무대리인은 홈택스의 [세무대리정보관리]에 수임상황을 입력하기 전에 의뢰인의 세무정보 및 민원증명서비스가 세무대리인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세무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세무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을 지게됩니다.

2. 기존에 의뢰인과 수임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예시 참조)에 의뢰인의 날인을 받은 후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의뢰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임계약서와 함께 세무정보제공에 대한 동의서(아래예시 참조)를 반드시 작성하여 세무대리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세무대리인은 의뢰인의 세무정보를 타인에게 유출시키거나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반드시 동의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하거나 의뢰인의 민원증명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와 동시에 의뢰인에게 세무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사실 또는 민원증명서비스 제공사실을 핸드폰이나 전자메일로 통보하게 되오니, 이 점을 동의서 작성시에 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앞 쪽)
접수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 신 규 □ 변 경 □ 포 기
1. 인 적 사 항
① 상 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사 용 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 )
2. 신 고 사 항
⑦ 보안카드 비밀번호		(※ 숫자의 조합, 4자)
⑧ 전자우편 (이메일)주소		⑨ 휴대전화번호
⑩ 카드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
3.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 시 정보제공 동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안카드 발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기 신청서상의 본인 개인정보를 보안카드의 발급을 목적으로 보안관련기관에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보안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변경, 포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상기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자에게 보안카드 사용자 등록(변경, 포기)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인감날인)
위 임 받은자	성 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준비하실 사항 :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 목적(수임인 신분확인) ○ 보유․이용 기간(영구-납세의무관련)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신청서 접수 등 관련 업무 처리 불가)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뒷  쪽)

작   성   방   법

1. 신규·변경·포기 : 해당란에 "∨" 로 표시를 합니다.

*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을 원하는 항목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기재합니다.

(예: 보안카드 비밀번호 1234를 5678로 변경하는 경우 5678만 기재)

2. 인적사항(①～⑥)

① 상 호(법인명) :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수인 경우

각각 별도의 아이디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성 명(대표자) :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이사를 기재합니다.

④ 생년월일 : 법인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⑤ 사용자구분 : 해당 란에 "∨" 표시합니다.

⑥ 사업장소재지 :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신고사항(⑦～⑩)

⑦ 보안카드비밀번호 : 4자의 숫자의 조합으로 하며,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유추할 수 있는

번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필요하며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전자우편(이메일)주소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담당자)의

전자우편(이메일)주소를 기재합니다.

⑨ 휴대전화번호 :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⑩ 카드발급구분 : 해당란에 "∨" 로 표시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시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 본인 개인정보를 보안카드의 발급을 목적으로 보안관련기관에 제공․활용하는데

신청인이 동의 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위임장

가. 신청인 본인 외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 서식】<2015.07.. 개정> <신설>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접수번호
1.신청인 및 정보이용(해지) 사업장	① 성명(대표자명)	②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③-1 상호(법인명) * 별지 작성 가능	④-1 사업자등록번호
	③-2	④-2
	③-3	④-3
	⑤ 연락처(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2.신청 구분	⑥ 정보이용 신청 □ ⑦ 정보이용 해지신청 □
3.세무대리정보 이용 구분 등 (정보이용 신청 시 작성)	⑧ 세무대리정보이용 구분 및 기간 ▶ 기장대리 : 동의 처리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 신고대리 : 동의 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 □ ※ 세무대리정보 이용 범위:『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9조의 정보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반드시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수임등록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4.정보이용(해지) 세무대리인	⑨ 성명(상호)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세무사관리번호	⑫ 연락처 (전화번호: )
상기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청인의 세무관련 정보 이용(해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작성)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연락처(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신청서 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수집 ․ 이용목적 (신청서 처리, 사후관리 등) ○ 보유 ․ 이용기간 ( 5년 ) ○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상기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 (서명 또는 인)
※ 정보이용(해지) 신청 시 준비하실 사항 1.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인감증명서(사본),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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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1. 신청인 인적사항(①~⑤)

②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신청인의 수임등록사항에 입력한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③,④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 대상 사업장이 3개 초과 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별지에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은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지)할 경우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2. 신청 구분(⑥~⑦)

⑥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시 선택 기재합니다.

⑦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 이용 해지 시 선택 기재합니다.

* 해지 신청일부터 세무대리인이 세무대리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세무대리정보 이용 구분 등(⑧)

⑧ 기장대리인지 신고대리인지 선택 기재합니다.

* 기장대리의 경우 이용기간은 동의처리일로부터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해지일까지이며, 신고대리는 동의처리일로부터 당해 세무신고의 신고기한까지입니다.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기장대리 등의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 반드시 신청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수임등록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4. 세무대리인 인적사항(⑨~⑫)

⑪ 세무사 관리번호를 적습니다.(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0조에 의한 관리번호)

5. 정보이용(해지) 신청 시 준비하실 사항

가. 신청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82조의 납세관리인*이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세청 전산 조회로 확인되는 경우

나. 세무대리인 등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 시 위임하는 사람(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등)의 신분증*(사본)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하는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규등록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신청인의 수임등록사항을 입력한 후「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ㆍ변조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별 지]
번 호	상 호(법인명)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4		④-4
③-5		④-5
③-6		④-6
③-7		④-7
③-8		④-8
③-9		④-9
③-10		④-10
③-11		④-11
③-12		④-12
③-13		④-13
③-14		④-14
③-15		④-15
③-16		④-16
③-17		④-17
③-18		④-18
③-19		④-19
③-20		④-20
③-21		④-21
③-22		④-22
③-23		④-23
③-24		④-24
③-25		④-25
③-26		④-26
③-27		④-27
③-28		④-28
③-29		④-29
③-30		④-3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홈택스 이용신청서 ([ ]신규 [ ]변경 [ ]탈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적 사항	①성명(대표자)		②상호(법인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용자 구분	[ ]개인 [ ] 법인 [ ]세무대리인		⑥전화

※ 위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

⑦사용자 아이디(ID)

※ 영어나 영어ㆍ숫자를 조합, 6∼20자로 구성

(등록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⑧비 밀  번 호

※ 영어ㆍ숫자· 조합, 6∼15자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⑨전자우편주소

⑩휴대전화번호

※ 전자고지 신청 및 절회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고지신청’ 화면에서 신청·철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홈택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위 신청인 본인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홈택스 이용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 임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 관계

전화

붙임서류 : 1.위임자의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대표자 신분증(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사본) 1부)

2.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 신규, 변경, 철회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변경은 항목(⑧~⑩ )만 가능하며 해당란에 새로 변경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① 성명 :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③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개인(사업자등록번호)으로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법인·세무대리인으로 회원가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합니다.

⑤ 사용자 구분: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세무대리인의 경우 개인·법인 구분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⑨ 전자우편(이메일)주소: 전자고지의 통보,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⑩ 휴대전화번호: 각종 신고안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 는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위임에 의한 신청시 인감증명서가 없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은 해당 법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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