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26일(금) 조간	배포일시	2016. 2. 25.(목) 10:00
담당과장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정정훈 (044-215-4110)	담당자	방우리 사무관(044-215-4112)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 추진

□ 기획재정부는「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및 8개 세법*이 ’16.2.4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ㅇ 경제활성화를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16.2.17) 후속조치로 6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

*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총 8개)

**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주세법․교육세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법예고․부처협의(2.26~3.17, 20일간), 법제처 심사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말 공포 예정

<첨 부> 시행령 개정내용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조세특례제도과(4131)	법인세제과(4222)	금융세제과(4231)
재산세제과(4316)	환경에너지세제과(4334)	국제조세제도과(4423)
관세제도과(4414)	FTA관세이행과(4472)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 첨		주요 개정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조특령 §116의29 등 신설)

	< 법률 개정내용 > (조특법 §121의26~31 신설)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으로 구조조정 추진시 세제지원 신설 ① 기업간 주식교환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하고 증권거래세 면제(특수관계자간 거래 적용 배제) ②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 처분시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③ 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채무를 인수‧변제하는 경우 손금산입 허용 ④ 부채상환을 위해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시 관련 이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과세 ⑤사업재편계획 위반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 추징 □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주식교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중복자산의 범위, 상환 대상 부채의 범위,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은 시행령으로 위임

ㅇ (사업재편계획 정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고 주식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자산수증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ㅇ (주식교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 범위)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

ㅇ (중복자산 범위)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ㅇ (상환대상 부채의 범위) 금융기관 차입금,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ㅇ (감면세액 추징사유) 사업재편계획의 미이행․승인 취소, 주식교환 등 사업재편 후 3년 이내 사업 폐지․부채비율 증가 등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ㅇ (현 행)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44개 업종에 대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

*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3～9%를 세액공제

ㅇ  (개 정) 대상업종에 체육시설업* 추가

*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업(9개 업종)

ㅇ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추징 면제사유 추가 (조특령§116의10)

ㅇ  (현 행) 외국투자가가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법령 또는 정부시책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

ㅇ  (개 정) 당초 목적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외국투자가의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주식․지분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 완화 (소득령 §155)

ㅇ (현 행) 농지(1000㎡ 이상)를 소유한 자가 귀농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귀농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읍·면(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9억원 이하, 대지면적 660㎡ 이하의 주택

ㅇ (개 정)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비과세 특례 적용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소득령 §157④)

ㅇ (현 행)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 여부는 주주 1인과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합계액으로 판정

ㅇ (개 정) 주주 1인과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합계액으로 대주주 여부 판정 (법인의 지배주주*는 현행과 같이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으로 유지)

* 지분율 1%이상인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산해서 최대주식보유주주(특수관계인 포함)

ㅇ (적용시기) ‘16.4.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세법 시행령

□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주세령 별표3)

* (브랜디) 과일을 발효시켜 증류·숙성, (위스키) 곡물을 발효시켜 증류·숙성

구 분

현 행

개 정 안

ㅇ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25㎘ 이상

	통합 총용량 25㎘ 이상

ㅇ 저장 및 제성조 용량

25㎘ 이상

ㅇ 담금(발효)조 용량

5㎘ 이상

(좌  동)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 시행령

□  한-ASEAN FTA 일부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 인하 (FTA관세특례령 별표3)

ㅇ (현 행) 한-ASEAN FTA에 따라 아세안으로부터 수입하는 페놀 등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5%의 관세율(협정세율)을 적용

* 페놀,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무수프탈산

ㅇ (개 정) 6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한-ASEAN FTA 협정세율을 0%로 인하

* 이 경우 한-ASEAN FTA 상호주의에 따라 아세안 4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에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행 5% → 0%로 인하 가능

ㅇ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