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세본)		이 자료는 2016년 2월 26일(금)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월 세법 시행령 개정

2016. 2. 26.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1 ①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1 ②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3 ③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5 ④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7 ⑤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8 ⑥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10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 12 (3) 외국인투자 감면세액 추징면제사유 추가 13 2. 소득세법 시행령 (1)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귀농주택 요건 완화 14 (2)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기타주주의 친족관계범위 축소 15 3. 주세법 시행령 (1)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16 4.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1)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한-ASEAN FTA 협정세율 인하 17 5. 관세사법 시행령 (1)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규정 마련 18 (2) 관세법인의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 19 (3) 관세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되는 관세행정 분야 추가 20 6. 교육세법 시행령 (1)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 납세지와 일치에 따른 교육세 신고 서식개정 및 시행령 조문정리 21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①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조특령 §116의29 신설)

	<법 개정내용(§121의26)>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시 자산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적용기한: ‘18.12.31) □ 시행령 위임사항 ㅇ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금융채무의 범위, 감면세액 추징 등 구체적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ㅇ 금융채무의 내용 및 자산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 □ 금융채무의 범위 ㅇ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포함),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 감면세액 추징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또는 자산 양도후 3년 이내 사업폐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익금산입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제외 ㅇ 자산양도후 3년 이내에 부채비율이 금융부채 상환시 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부채비율이 증가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 사례

□ A법인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재무 건전성 향상을 위해 ‘16년 중 사옥을 매각한 후 매각 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

사옥(장부가액 60억원)매각

거래상대방

A법인

금융기관

매각대금(100억원)

부채상환

(75억원)

① 사옥의 장부가액: 60억원

② 사옥의 양도가액: 100억원

③ 사옥의 양도차익(②-①): 40억원

④ 금융채무상환액: 75억원

⑤ 금융채무상환비율(④÷②)= 75%

□ 양도차익(③=40억원)중 금융채무상환비율(⑤=75%)에 해당하는 금액(30억원 = ③×⑤)에 대해서는 4년 거치후 3년간 분할 과세

ㅇ 사업재편 당시의 과세부담을 사업재편 이후로 이연하는 효과

<연도별 과세금액>

연 도	‘16	‘17	‘18	‘19	‘20	‘21	‘22	계
현 행	8억원1)	-	-	-	-	-	-	8억원
개 정	2억원2)				2억원3)	2억원3)	2억원3)	8억원

1) 40억원(③) × 20%(법인세율 20% 가정)

2) 10억원[40억원(③) × (1-75%(⑤)] × 20%

3) 10억원[(40억원(③) ×75%(⑤)) × 1/3] × 20%

②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령 §116의30 신설)

	<법 개정내용(§121의27)>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가 자회사 구조조정을 위해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18.12.31) ㅇ (모회사) 채무 인수‧변제금액을 손금 산입 ㅇ (자회사)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자회사 등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시행령 위임사항 ㅇ 사업재편계획 정의, 자회사 금융채무의 범위, 감면세액 추징 등 구체적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ㅇ 자회사 금융채무의 인수‧변제 및 자회사 양도 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 □ 자회사 금융채무의 범위 ㅇ 금융기관 차입금(이자 포함), 금융기관이 매입‧보증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 등 □ 감면세액 추징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채무 인수후 3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자회사를 양도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제외 - (자회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익금산입 - (모회사) 손금산입으로 감소한 법인세 징수 ㅇ 채무인수후 3년이내 부채비율이 금융채무 인수‧변제시 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 : - (자회사)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채무감소액 익금산입 - (모회사)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법인세 감소액 징수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사례

□ A법인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핵심사업 강화를 위하여 그간 영업실적 부진이 지속된* 자회사(B법인)의 매각을 결정

* 이월결손금 50억원 누적

ㅇ C법인(A, B법인과 비특수관계자)은 규모의 경제실현, 수직계열화 등 사업상 시너지효과가 큰 B법인의 인수를 결정

ㅇ B법인의 과도한 부채가 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자 A법인은 자회사(B법인)의 금융채무 중 100억원을 인수‧변제하기로 함

모회사

A법인

자회사

B법인

지분율(50%)

A법인

B법인

인수회사

C법인

채무인수변제

지분율(50%)

사업재편 전

사업재편 후(‘16년)

A법인은 B법인의 최대주주로서 50% 지분보유

① A법인은 B법인의 채무 100억원을 인수‧변제

② C법인은 B법인의 지분 인수

B법인 지분

전부를 양도

□ A법인의 인수‧변제한 자회사(B법인) 금융채무 금액(100억원)은 자회사(B법인)의 이월결손금(50억원)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 자회사(B법인)의 채무면제이익(100억원) 중 이월결손금(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50억원, 과세대상이익)은 4년거치 후 3년간 분할 과세

<연도별 과세금액>

		‘16	‘17	‘18	‘19	‘20	‘21	‘22	계
모회사 (A법인)	현행	20억원1)	-	-	-	-	-	-	20억원
	개정	10억원2)	-	-	-	-	-	-	10억원
자회사 (B법인)	현행	10억원3)	-	-	-	-	-	-	10억원
	개정	-	-	-	-	3.3억원4)	3.3억원	3.3억원	10억원

1) 100억원(자회사 채무인수‧변제액은 손금불산입) × 20%(법인세율 20% 가정)

2) 50억원[100억원 – MIN(100억원, 50억원)] × 20%

3) 50억원(100억원-50억원) × 20%

4) 16.7억원(50억원 × 1/3) × 20%

③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조특령 §116의31 신설)

	<법 개정내용(§121의28)>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주등의 자산 무상 증여액으로 금융채무 상환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18.12.31) ㅇ (수증법인) 자산수증이익을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증여 주주) 증여재산가액 손금산입* * 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증여하는 경우는 양도차익 비과세 ㅇ (기타 주주) 증여세 비과세(특수관계자 제외) □ 시행령 위임사항 ㅇ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금융채무상환 기한, 감면세액 추징 등 구체적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ㅇ 주주등의 증여계획과 채무상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 □ 금융채무의 상환기한 ㅇ 주주로부터 수증한 자산을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 감면세액 추징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자산 증여 후 3년 이내 사업폐지*: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제외 - (수증법인)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익금산입 - (증여주주) 감면세액 징수 ㅇ 채무상환후 3년이내 부채비율이 금융부채 상환시부채비율(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 : - (수증법인)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수증익 익금산입 - (증여주주) 증가비율에 해당하는 감면세액 징수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 사례

□ B법인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그간의 영업 부진*을 만회를 위해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을 추진 중

* 이월결손금 50억원 누적

ㅇ B법인의 주주인 A법인은 B법인의 재무 건전성 지원을 위해 보유 토지(장부가액 80억원, 시가 100억원)를 B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ㅇ B법인은 수증한 토지의 매각대금(100억원)을 금융채무 상환에 사용

지분율(50%)

모회사

A법인

자회사

B법인

금융기관

토지증여(100억원)

부채상환

(100억원)

□ A법인의 증여한 토지의 장부가액(80억원)은 자회사(B법인)의 이월결손금(50억원)의 범위내에서 A법인의 손금으로 인정

□ 자회사(B법인)의 자산수증이익(100억원) 중 이월결손금(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50억원, 과세대상이익)은 4년거치 후 3년간 분할 과세

<연도별 과세금액>

		‘16	‘17	‘18	‘19	‘20	‘21	‘22	계
모회사 (A법인)	현행	16억원1)	-	-	-	-	-	-	16억원
	개정	6억원2)	-	-	-	-	-	-	6억원
자회사 (B법인)	현행	10억원3)	-	-	-	-	-	-	10억원
	개정	-	-	-	-	3.3억원4)	3.3억원	3.3억원	10억원

1) 80억원(자회사 증여는 손금불산입) × 20%(법인세율 20% 가정)

2) 30억원[80억원 – MIN(80억원, 50억원)] × 20%

3) 50억원(100억원-50억원) × 20%

4) 16.7억(50억원 × 1/3) × 20%

④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령 §116의32 신설)

	<법 개정내용(§121의29)>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기한: ‘18.12.31) ㅇ (면제법인) 채무면제이익을 4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금융기관) 채무 면제한 금액을 손금산입 □ 시행령 위임사항 ㅇ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감면세액 추징 등 구체적 사항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ㅇ 채무면제 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 □ 감면세액 추징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자산 증여 후 3년 이내 사업폐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익금산입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⑤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령 §116의33 신설)

	<법 개정내용(§121의30)>
□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간(특수관계자 제외) 주식 교환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18.12.31) ㅇ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이연 ㅇ 증권거래세 면제 □ 시행령 위임사항 ㅇ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감면세액 추징 등 구체적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ㅇ 지배주주 등의 보유 주식등의 양도‧양수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으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 □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ㅇ 경영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등 □ 감면세액 추징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주식 교환 후 5년 이내 동일 업종* 영위 또는 주식 재취득: 감면세액 징수 *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름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사례

□ A법인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신사업 진출 또는 신기술 도입 등 사업분야의 변경을 추진

ㅇ 이를 위해 A법인은 비주력 사업인 물류분야 자회사(가법인) 지분을 정리하고 IT분야의 새로운 사업 진출을 계획

ㅇ 한편, B법인은 주력인 유통분야와 시너지 효과가 큰 물류업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비핵심 사업인 IT분야의 자회사(나법인) 매각을 계획

ㅇ 이에, A법인과 B법인은 가법인과 나법인(가법인과 비특수관계자) 보유 주식 전부를 상호 교환함

A법인

지분율(50%)

사업재편 전

사업재편 후(‘16년)

ㅇ A법인은 가법인의 지분 50%(취득가액 100억원, 시가 120억원)를 보유한 지배주주

ㅇ B법인은 나법인의 지분 50%(취득가액 100억원, 시가 120억원)를 보유한 지배주주

A(B)법인은 보유 중인 가(나)법인 주식 전부를 B(A)법인에게 양도하고 대가로 B(A)법인이 보유중인 나(가)법인의 주식 전부를 양수함

가법인

나법인

B법인

주식교환

A법인

B법인

가법인

나법인

지분율(50%)

지분율(50%)

□ A법인과 B법인의 주식 양도차익(20억원)은 교환 양수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연도별 과세금액>

		‘16	‘17	‘18	‘19	‘20	‘21	‘22*	계
A법인	현행	4억원1)	-	-	-	-	-	-	4억원
	개정	-	-	-	-	-	-	4억원1)	4억원
B법인	현행	4억원1)	-	-	-	-	-	-	4억원
	개정	-	-	-	-	-	-	4억원1)	4억원

* ‘22년에 주식을 각각 120억원(교환시점의 시가와 동일)에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

1) 20억원[(120억원-100억원) × 20%(법인세율 20% 가정)]

⑥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령 §116의34 신설)

	<법 개정내용(§121의31)>
□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18.12.31) ㅇ 자산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시행령 위임사항 ㅇ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중복자산의 범위, 감면세액 추징 등 구체적 사항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재편계획의 정의 ㅇ 해당 합병 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으로「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계획 □ 중복자산의 범위 ㅇ 합병당사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ㅇ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 감면세액 추징사유 등 ㅇ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 합병후 3년 이내에 사업폐지, 기한내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 미취득: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모두 익금산입

<개정이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참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운영방안

* ’16. 2. 12. 제정 ’16. 8. 13 시행

□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을 위해 절차․세제․규제 특례 제공

* 사업재편: 신사업 개척, 사업간 시너지 제고, 영업실적 개선 등을 위해 합병, 분할, 영업 양수도 등 조직개편을 통해 사업부문을 재편하는 활동

□ 운영방안

① (적용대상) 과잉공급 분야를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제외한 정상 기업을 지원

② (적용기간) 사업재편기간(3년 + 필요시 1~2년) 동안에만 특례 적용

③ (승인절차) 민관합동위원회 심의 후 주무부처 승인

④ (승인기준) 생산성, 재무건전성, 산업정책적 측면 등 종합 고려

⑤ (특례패키지) 상법ㆍ공정거래법 특례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국세ㆍ지방세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

구분	주요 내용
절차 간소화	▪(상법) 소규모합병 요건 완화,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법) 지주회사규제 유예기간 한시적 연장(2→3년) 등
세제 지원	▪세제 지원에 대한 포괄적 근거규정 마련
자금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연구개발 등 자금 지원 ▪판로개척, 정보제공, 경영ㆍ기술ㆍ회계자문 등 사업혁신 지원
고용안정 지원	▪전문교육, 창업ㆍ재취업 교육, 전직지원금 등 고용안정 지원
규제특례	▪규제 불확실성 해소제도(그레이존해소제도) ▪기업 제안방식 규제개선제도(기업실증특례제도)

⑥ (규제특례) 승인기업이 신사업 진출시 관련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전성 확보를 조건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규제특례 허용

⑦ (사후관리) 사업재편계획 주요내용 공시 및 이행상황 정기보고

- 사업재편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승인 취소 가능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ㅇ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 <추 가>	□ 대상업종 추가 ㅇ (좌 동) ㅇ 체육시설업* * 수영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9개 업종)

<개정이유> 투자 및 고용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추징 면제사유 추가(조특령 §116의10)

현  행

개  정  안

□ (원칙)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

□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감면세액추징을 면제가능

ㅇ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의 주식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국내자체생산에 지장이 없는 경우

ㅇ  법령‧정부시책에 따라 내국인에게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추 가>

	ㅇ (좌 동)

ㅇ 외국투자가의 주식 등을 당초 목적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내국인에게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재양도한 경우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 (예시) 국내 합작투자가가 당초 목적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기존 외국투자가를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주식 등을 내국인에게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세법 시행령

(1)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⑩)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

* 영농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귀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특례대상) 1,000㎡ 이상의 농지 소유자가 취득하는 주택일 것

ㅇ (지역) 읍․면에 소재(수도권 제외)

ㅇ (규모) 9억 이하 주택으로서 대지면적 660㎡ 이하의 주택

ㅇ (사후관리) 귀농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 농지의 사전 소유 요건 완화

ㅇ 귀농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

	( 좌 동 )

<개정이유> 귀농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친족관계범위 축소 (소득령 §157④1)

현 행	개 정 안
□ 주식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판정시 “주주 1인”,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계 기준으로 함 ㅇ (주주 1인)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ㅇ (기타주주) 주주 1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배우자·6촌이내혈족·4촌이내인척	□ ㅇ (좌동) ㅇ (기타주주) :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 - 배우자·직계존비속 (단, 지배주주*는 현행 유지) * 지분율 1%이상인 주주와 특수 관계인 주식등을 합산해서 최대 주식보유주주(특수관계인 포함)

<개정이유> 친족관계가 축소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주식 양도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기타주주 판정시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조정

<적용시기> ‘16.4.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세법 시행령

(1) 브랜디ㆍ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주세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브랜디․위스키 제조장 시설기준

ㅇ 원액숙성용 나무통 용량: 25㎘ 이상

ㅇ 저장 및 제성조 용량: 25㎘ 이상

ㅇ 담금(발효)조 용량: 5㎘ 이상

□ 시설기준 완화

	(통 합) 25㎘ 이상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브랜디·위스키 제조업체의 초기 설비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일부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한-ASEAN FTA 협정세율 인하(FTA관세특례령 §3③ 별표 3 개정)

	< FTA관세특례법 §4①>
□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를 위한 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및 적용수량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체약상대국별 협정관세율(§3③) ㅇ 별표 3(아세안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 현행과 같음 ㅇ 별표 3 중 6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5% → 0%로 인하 * 페놀, 무수프탈산, 알킬벤젠, 프로필렌 공중합체, 폴리옥시프로필렌, 폴리아미드–6,

<개정이유> 수입관세율을 인하하여 상대국의 관세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對 아세안 수출 지원

* 한-ASEAN FTA 협정(상호주의)에 따라 아세안으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5% → 0%로 인하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5		관세사법 시행령

(1)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세부규정 마련(관세사령 §5의3, §5의4, §9, §10③, §31, §33, §34, §34의2①,②, §35①,④, §36)

	< 법 (§6의4) 개정 내용 >
□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 ㅇ 동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별로 각각 정함	□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통합·정비 ㅇ 명칭: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 -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개정 ㅇ 구성: 관세청 차장이 위원장, 위원 9명(종전 8명+8명), 임기 2년 ㅇ 개의·의결 정족수 등 세부운영 사항 ㅇ 예산 범위 내 수당 지급 ㅇ 기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ㅇ 징계의결기간 및 연장 기간 확대 - 의결기간(30일)·연장기간(30일) → 각각 90일로 확대

<개정이유>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개별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통합·정비

<적용시기> ’16.4.1.부터 시행(관세사법 시행일과 동일)

(2) 관세법인 등록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관세사령 §30①)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은 다음의 등록 업무를 관세사회에 위탁 가능

ㅇ 관세사

ㅇ 합동사무소

<신 설>

□ 위탁범위에 관세법인 등록업무 추가

	(좌 동)

ㅇ 관세법인

<개정이유> 관세사회에 관세법인 등록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등록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3) 관세사 시험 일부 과목 면제가 되는 관세행정 분야 추가(관세사령 §5의2①)

	< 법 (§6의2) 내용 >
□ 관세행정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세사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 시험과목 일부 면제 관세행정 분야	□ (직제 개편 반영 등)
ㅇ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실 ㅇ [관세청] 통관지원국, 자유무역협정기획관실 등 6개 국(局) ㅇ [세관] 통관국, 심사국, 조사국 등 7개 국(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課) 단위 부서 (통관·심사·조사·감시 등과 관련된 부서)	ㅇ [기획재정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실 * 다만, 국제조세제도과 및 국제조세협력과는 제외 ㅇ [관세청] 기획조정관실 추가 ㅇ [세관] 자유무역협정집행국 추가, 과(課) 단위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세관 추가

<개정이유> 직제 개정에 따른 신설 부서,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관세청의 국(局), 과(課)가 설치되지 않은 세관을 시험과목 면제 대상 관세행정 분야에 포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6		교육세법 시행령

(1) 연결법인의 교육세 납세지를 법인세 납세지와 일치에 따른 교육세 신고 서식개정 및 시행령 조문정리 (교육세령§6)

	< 법 개정내용 (§6) >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로 일치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헙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ㅇ 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	ㅇ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납세지로 할 수 있는 각 사업장 소재지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보험업자가 본점 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의 그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

<개정이유> 서식개정 및 조문정리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적용

ㅇ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