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2. 25.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과장

윤영석 과  장

(044)204-3301

배포일시  :

2016년 2월 25일

담 당 자

이광섭 사무관

(044)204-3312

법인세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자료 제공 -

□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 4.부터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음.

○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등을 3. 31.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제출도 가능함.

□ 올해는 신고 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법인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사전 안내항목을 추가 하는 등 신고지원자료 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 (’15년) 15개 항목, 약 6만 개 법인 → (’16년) 20개 항목, 약 11만 개 법인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여 신고지원자료를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법인이 홈택스에서 연도별 신고상황, 신고 참고자료, 전산·개별분석자료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  자기검증용 검토서식을 추가 제공(4종 → 8종)하고, 세무서에중소법인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함.

□  신고 후에는 신고지원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분석하여 가공경비 계상 등 주요 탈루유형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1		12월 결산법인은 3. 3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 31.(목)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주요 금융업 및 일부 대기업 등 연결납세방식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5. 2.(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652천 개로 지난해보다 44천 개 증가하였음.

오는 3. 4.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매출액이 없거나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 등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음.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성실신고지원-법인세)에서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식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신청 없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 할 수 있으며,

○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과 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는 법인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음.

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201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 31.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제출의무 공익법인 및 제출할 서류 >

제출의무 공익법인	제출할 서류
①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①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23～26호 및 부표]
② ’15년 자산가액 5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	②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7종) [상증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및 부표] * 외부감사·감사원 회계검사 받는 법인 제외
③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결산서류를 제출하는 공익법인	③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④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미사용한 공익법인	④ 주무부장관이 미사용 사유를 인정한 관련서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음.

또한, 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 2.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하여야 함.

○  의무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공익법인도 결산서류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음.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함.

3		성실신고에 직접 도움이 되는 안내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은 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해 보다 다양한 사전 안내자료를 제공할 것임.

○  지난해 실시한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내항목을 추가하여 20개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약 11만 개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고,

* ’15년에는 15개 항목을 6만여 법인에게 제공

	< 주요 안내 항목 >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주요 안내항목 -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사용(업무무관 사용) - 상품권 과다 구입 후 부적절한 사용(업무무관 사용) - 특수관계인 허위 인건비 계상(가족 인건비 계상)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 공제 자료(전담부서 취소 등) - 중소기업특별세액 부당 감면 자료(요건 미충족 등)

○  그 외에도 취약분야 및 특수거래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방법, 업종별 유의사항 등 신고대상 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임.

향후에도 국세청은 내부 과세자료와 외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4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고편의 제공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신고 안내자료를 포함하여 법인의 종합적인 과세정보를 홈택스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3. 4.부터 신고기간 중 모든 신고대상 법인에게 제공되며,

○ 신고 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과거 신고내역, 신고 시 참고할 자료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음.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제공 정보 >
• 연도별 신고상황 : 최근 3년간 신고내역, 업종평균 소득률 • 신고시 참고할 자료 : 부가세 신고내용, 각종 매출현황, 체납현황 •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 업종별 공통적인 탈루 유형 등 • 법인별 신고시 유의사항 : 해당 법인의 개별적 분석자료

아울러, 중소기업이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또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법인이 스스로 신고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8종)를 제공함.

*  (’15년, 4종) 지출증명서류, 중소기업 요건, R&D․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16년, 8종) ’15년 제공 4종 외에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가지급금 인정이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외국납부세액공제 추가

5		신고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철저히 검증

신고 마감 후 신고 안내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조기에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임.

○  특히,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을 중심으로 검증하되,

* 지출증빙 없이 가공경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부당 공제․감면 등

- 「자기검증용 검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한 사후검증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임.

* 자기검증용 검토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가능

○  아울러, 신고내용 검토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신고와 세무조사와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임.

6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 당부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임.

*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40%(국제거래 60%), 부당 감면·공제 가산세 40%

○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림.

	법인세 신고 안내 참고자료

	Ⅰ. 세정지원 및 신고편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2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3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6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17 Ⅱ. 사후검증 추징 사례 19 Ⅲ.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23 해외현지법인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23 Ⅳ. 세법개정 사항 요약 24

		세정지원 및 신고편의
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정부는 국민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와 세정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2017. 12. 31.까지 3년 연장하고 영화관 운영업 등을 추가하였음

-  중소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1년 연장 적용하고 있음.

이외에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중소기업만 적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R&D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최저한세

아울러,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 대하여는

*  외형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  납기연장 신청세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하고 있음.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주요 내용
2

법인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2016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 주요 해석사례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기 점검하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3

□ 접근 경로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클릭

2.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 화면 내용

		자기검증 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서식
4

서식1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예시)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⑨수취 제외대상금액	⑩차이 (③-④-⑨)
①코드		② 과목명		③금액		④ 계 (⑤+⑥+⑦+⑧)	⑤신용 카드		⑥현금 영수증	⑦세금 계산서	⑧계산서
⑪ 소 계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⑳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⑭-⑮-⑳)
⑫코드		⑬ 과목명		⑭금액		⑮ 계 (⑯+⑰+⑱+⑲)	⑯신용 카드		⑰현금 영수증	⑱세금 계산서	⑲계산서
소 계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계정과목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수취 제외대상금액	차이 (--)
구분	코드		과목명		금액	계 (+++)	신용 카드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계산서
소 계
합 계(⑪++)

(뒤 쪽)

검 토 요 령

1. 표준대차대조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취득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①~③란) :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대차대조표(별지 제3호의2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당해 사업연도 취득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④~⑧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취 제외대상금액(⑨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마. 계정과목 예시 : 건물, 기계장치, 선박․항공기, 건설용장비,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유형자산, 시설장치, 공구․기구․비품, 기타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어업권, 차지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제이용권, 기타무형자산)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계정과목(⑫~⑭란) :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손익계산서 금액)을 적습니다.

다.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⑮~⑲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라. 일반법인용 표준손익계산서상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원가” 당기총원가(코드 16)의 경우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각 계정과목별로 “3.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에 적습니다.

마. 수취 제외대상금액(⑳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바. 계정과목 예시 :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보관료, 건물․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인쇄비, 외주용역비, 기타판관비 등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구분(란) : 해당 부속명세서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코드	1	2	3	4	5	6

다. 계정과목(~란) :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거래가 포함된 계정과목에 대하여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의3(3)서식]”의 각 계정과목별 코드, 계정과목명, 금액(부속명세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란) : 각 계정과목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적습니다.

마. 수취 제외대상금액(란)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제2호, 제3호) 단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바. 계정과목 예시 :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수도․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인쇄비, 보관료 등

서식2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예시)

1. 계정과목별 신용카드 사적사용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내역				사적사용 여부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귀속자	사용 내용		금 액			사용구분
											Y	N
											Y	N
소 계
※ 사용구분 ① 쇼핑몰 구입 ② 신변잡화 구입 ③ 가정용품 구입 ④ 업무무관 경비 지출 ⑤ 개인적 치료 이용 ⑥ 공휴일 사용 ⑦ 기타 사유 ⑧ 업무관련(정상) 2. 상품권⦁기프트카드⦁선불카드 등 사용금액 적정 여부 검토 (단위 :원)
사용내역				수령자 검토							적정 여부
사용일자		계정과목	금 액	수령자 소명가능	성 명	구 분		직 책	금 액
											Y	N
											Y	N
소 계
※ 수령자 구분 항목 ① 임원 ② 직원 ③ 주주 ④ 거래처 ⑤ 고객 ⑥ 기타

서식3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예시)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①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세

무

조

정

특수

관계인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함) 제87조

(특수 관계인의 범위)

예	아니오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인정이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 퇴직금전환금

⑤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 사용인에 대한 급료 가불금․경조사비․학자금

예	아니오

적용 이자율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법령 제89조제3항)

- 단, 법령 제89조제3항의 사유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3년간 계속 적용)

예	아니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

(법령 제89조제5항,6항)

- 익금산입 요건 : 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 3억원 또는 시가×5%이상

예	아니오

②

미수이자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 익금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법령 제11조 제9호의2)

예	아니오

③

가지급금 회수여부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한 익금 산입 소득처분(상여 등) 여부 (법령 제11조 제9호의2)

예	아니오

④

지급이자 손금부인

○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여부

예	아니오

서식4	중소기업 요건 자체 검토서식(예시)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업종별규모기준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하나요?

주된 업종

매 출 액	백만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예	아니요

졸업기준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하나요?

자산총액(5,000억원 미만)	백만원

예	아니요

독립성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예	아니요

★ 관계기업 충족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가요?

예	아니요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5.6.3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해 당 업 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매출액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서식5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예시)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신고 또는 인정받은 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나요?

연구소	연구전담부서	해당 없음

연구전담인원	명
인정일(고시일)	20 . . .
취소일	20 . . .

예	아니요

공제대상

아래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대상 비용을 지출했나요?

공제대상 비용	해당 여부
1)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2)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3)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8의 원천기술 분야별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연구․인력개발비 기준

(유의사항)

① 세액공제대상 인력개발비를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개발비로 한정

②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배제

③ 정부 출연금 등을 받아 지출한  R&D비용은 세액공제 배제

예	아니요

공제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확인했나요?

1) 증가분 방식*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일반기업
50%	40%

* 직전연도 개발비 : (’13년) 직전 3년 평균 R&D비용

→ (’14년) 2년 평균 →  (’15년) 직전년도

2) 당기분 방식

구 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25%
중견기업 1∼3년차	15%
중견기업 4∼5년차	10%
중견기업	8%
일반기업	2∼3%*

* ’15년 일반기업의 공제율 한도 축소(4% → 3%)

예	아니요

서식6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예시)

검토 사항

적합 여부

대상자

내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인 개인
중소법인	일반법인

예	아니요

업종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①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시나요?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투자대상자산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3조의 ‘사업용 자산’과 다음의 자산에 해당하나요?

사업용자산으로 지방세법 시행규칙§3에 따른 기계장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 시설, 전파법 시행령§68, §69에 따른 무선설비 등

예	아니요

투자하는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나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밖

예	아니요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나요?

중고품 및 금융리스 외 리스에 의한 투자와 운휴 중에 있는 사업용 자산은 제외함

예	아니요

검토 사항

적합 여부

고용요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나요?

상시 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수의 합 /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① 상시 근로자* 수	명
②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명
③ 증 감(①-②)	명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3⑩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⑤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예	아니요

공제율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  합니다.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수도권 내	수도권 밖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허용*
추가 공제**	일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합계	일반	3%	4%	5%	7%	7%	8%
	서비스	4%	5%	6%	8%	8%	9%

*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 감소 시에도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 인원당 1천만원 공제금액 축소

** 세액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예	아니요

서식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예시)

검토 사항

적합 여부

중소기업

기준

[서식4] 중소기업 여부 검토표를 충족하나요?

예	아니요

업종

기준

조특법 §7① 1호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시나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등 열거된 업종에 한정

예	아니요

소기업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인가요?

1.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근로자 수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제조업을 주된 산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 작물재배업, 어업, 축산업, 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또는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예	1번 이동

아니오	2번 이동

감면율

1번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

수도권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2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30%

2번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5%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광고물작성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방송업, 정보서비스업,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장착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10%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5%

서식8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예시)

검   토   사   항

적합여부

① 한도초과액계산

○ 세액공제한도 계산은 적정한지

-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 대응 경비 차감 여부

- 감면, 면제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만큼 차감여부

예	아니오

○ 한도초과액의 이월대상금액은 적절하게 계산되었는지

예	아니오

○ 관련 세무조정은 적정한지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하나만 채택하였는지

(손금산입 선택시 전년이월세액 공제불가)

- 공제세액에 대한 익금산입 조정은 적정한지

예	아니오

○ 실제 납부한(할) 세액인지

-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금인지

- 직접세가 맞는지(간접세 포함여부 검토)

- 가산세(가산금)가 포함되어 있는지

예	아니오

②조세조약적용

○ 국가별 소득별 부담 세율과 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은 타당한지

- 조약상 국외원천소득의 과세권이 원천지국에 있는지

예	아니오

○ 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을 규정하였는지

예	아니오

③기타적용요건

○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시 해외 자회사지분율 및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하는지

- 배당확정일(주총 등 의결일) 현재 자회사 지분 2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였는지

예	아니오

○ 간접외국납부세액 대상세액 및 산식적용은 적정한지

- 이월잉여금을 배당한 경우 당해 자회사 잉여금에 대응하는 자회사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를 기준으로 하였는지

예	아니오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기는 적정한지

-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시 공제받는지

예	아니오

		공익법인 신고도움 서비스
5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 및 결산서류 공시 내용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정부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 함.

- 홈택스 입력단계에서 직전년도 신고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서비스를 통해 신고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축소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신고/납부]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 [공익법인 공시] - [결산서류 등 공시] 화면에서 ‘전기자료 불러오기’ 선택

의무이행 여부 조회 서비스

○  올해부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 공시등록 화면에 접속하여, 결산서류 공시, 보고서 제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음.

*  [공익법인 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자동팝업)

*  최근 2개년 보고·공시 의무 등 이행여부에 대한 안내 제공

		사후검증 추징 사례
Ⅱ

정규증빙 수취 없이 가공비용 계상 혐의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가공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세 등 903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AAA(주)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자 가족․신용불량자․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가공 인건비,  실제 지급하지 않은 외주비를 허위 계상하고,

- 증빙 없는 경비를 손익계산서 등의 기타 항목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손익계산서 등의 급여 지급내역 및 소득자의 인적사항, 외주비 지급 내역과 법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 가공계상한 급여․외주비 00억 원 등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가공경비 계상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등 903억 원 추징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법인카드 사적, 접대용 사용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 등 40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BBB는 20××사업연도 결산 시

-  임직원이 사적, 접대용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복리후생비, 회의비 등 타계정에 분산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함

*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등을 위한 골프장 이용금액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9, 2005.8.3.)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로 봄(법인세 기본통칙 25-0…4)

□ 검증결과

○ 20××사업연도 법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유흥업소, 골프장, 상품권 등 구매내역과 해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00억 원을 손금 부인하고, 상여처분 및 접대비 한도액 시부인계산하여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액 등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40억 원 추징

□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혐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하고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법인세 등 40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CCC는

- 재무구조가 열악한 계열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연말에 일시적으로 회수하거나,

- 대표자에 대한 고액의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으로 분산 회계처리하여 인정이자․지급이자를 조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합계표준대차대조표 등의 매출채권, 기타 대여금의 계정별 원장 등 신고내용과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일시에 회수한 사실과 대여금을 변칙 회계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 세무조정을 통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등을 기획분석하여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40억 원 추징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접대비 변칙처리 혐의

수익사업 관련 접대성 경비에 대해 세무조정 누락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 하여 법인세 76억 원 탈루

□ 신고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을 적용받는 DDD조합은

- 수익사업 촉진 목적으로 조합원․비조합원에게 지급한 기념품, 상품권, 지원금 등 접대성 경비를 고유목적사업비로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없이 법인세를 신고함

□ 검증결과

○ 20××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사업비, 지원비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지출 내역 및 증명서류를 분석한 결과

- 조합원 등에게 지급한 00억 원은 수익사업과 관련한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어 세무조정 하고, 법인세 0억 원 추징

○ 동일 유형의 접대비 변칙 회계처리를 대상으로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법인세 76억 원 추징

		해외진출기업 신고 참고자료
Ⅲ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 제출
1

해외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아래의 해외현지기업*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

○  법정신고기한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미(거짓)제출한 경우 각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제 출 대 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15.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내국법인('15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 원 이상인 내국법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해외지점·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한 내국법인

◦손실거래명세서  :  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해외현지법인과 국조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중 아래와 같은 거래를 한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른 거래 건별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 50억 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손실거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 조회
2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중 하나인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

* 조회경로 : 홈택스시스템(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

*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청(법인납세과)에 문의

		세법개정 사항 요약
Ⅳ

※ 약어 정의

법인세법 ⇨ 법법, 법인세법 시행령 ⇨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칙,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조특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조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조령

< 공통사항 >

1

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

○  법인세율 (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법법 §55)

과세표준	2010. 1. 1.～2011. 12. 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 원 초과	22%	22%
2억 원～2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이하	10%	10%

○  최저한세율 (1000억 원 초과 일반기업 세율 인상, 조특법 §132)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9%
	100억 원 이하	11%	10%	10%	10%	10%
	1천억 원 이하		11%	11%	12%	12%
	1천억 원 초과	14%	14%	14%	16%	17%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조건 강화 및 차등 적용

1. 비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력개발비를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조특령 별표6)

○ 전담부서 직원이 아닌 직원의 교육훈련비 등은 R&D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감안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조특법상의 중견기업 요건 조정(조특령 §9, §10 등)

○  각종 투자세액공제에서 적용하는 중견기업의 요건을 추가함

- 중견기업의 요건(아래ⅰ, ⅱ, ⅲ, ⅳ, ⅴ 요건 모두 충족)

ⅰ) 중소기업이 아닐 것

ⅱ)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할 것

ⅲ)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닐 것

ⅳ)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법인의 주식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ⅴ)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R&D세액공제의 경우에는 5천억원 미만. 조특령 §9④)일 것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10, §26)

○  R&D 비용 세액공제 중 당기분 방식에 의한 공제율을 축소(3%→2%)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1∼2% → 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특법§11)

○  R&D 설비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을 차등화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5. 12. 31.

5.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차등 적용(조특법§24)

○ 첨단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6.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차등 적용(조특법§25)

○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

- (대기업) 3%(변동없음),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

- 다만, 중소기업의 기술유치 방지시설 투자 시 7% → 10% 인상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7. 에너지절약시설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차등 적용(조특법§25의2, §25의3)

○  에너지 효율 제고 유도와 환경보전 지원 등을 위해 공제율을 차등화

- (대기업) 10%→3%, (중견기업) 10%→5%, (중소기업) 10%(변동없음)

* 201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6. 12. 31.

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72)

○ 영세 비영리법인·중소법인과의 과세불형평 해소

- 과세표준 2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20억 초과분 12%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고용지원·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신설 및 적용대상 확대

1.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의3)

○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 동안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출산·육아로 퇴직, 퇴직후 3∼5년내 재취업

* 2015. 1. 1.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2.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29의4)

○ 자발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인상하는 기업의 노력에 인센티브를 부여

- 상시근로자의 당해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 이상

- (대기업) 5%, (중소·중견기업) 1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3.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30의2)

○ 중소기업이 ’14.6.30. 현재 비정규직을 ’15.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 당 200만원

* 2015. 1. 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용창출투자세액의 우대대상 확대(조특령§23)

○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대안학교(한국형 직업학교)로 확대

* 2015. 1. 1.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법§25의3)

○ 기업의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시설 투자 유도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1.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조특령 별표7)

○  문화컨텐츠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산업 대상기술에 영상컨텐츠(영화·애니메이션·방송) 및 게임컨텐츠의 기획·제작·서비스 관련 기술 추가

* 2014. 11. 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2.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령 별표8)

○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AMOLED 분야 기술 조정

- 대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패널 제조(모듈공정제외) 기술

* 2014. 11. 4.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3.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조특법§12①)

○ 적용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중견기업 기술개발을 지원

* 2015. 1. 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조특법§12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신설

- 중소기업이 2015.12.31.까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5%세액 감면

* 2015. 1. 1. 이후 최초로 특허권 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5

투자 ․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 신설

1.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법법§56, 법령§93)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중소기업 제외)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당기소득의 일정액 중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

- 개별기업 상황에 따라 ㉮, ㉯ 방식 중 선택

․㉮【소득 × 80% - (투자 + 임금증가 + 배당액 등】×10%

․㉯【소득 × 30% - (임금증가 + 배당액 + 상생협력기금 등】× 1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7.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104의27, 조특령§104의24)

○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 ① 또는 ②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10%이상 상장주식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30%이상 상장주식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7.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 배당분까지 적용

6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1.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인상(법법§25)

○  중소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기본한도를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6. 12. 31.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세제지원 확대(조특법§7①)

※ 지역·업종·기업규모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구 분	수 도 권			지 방
	도․소매업,의료업	제조업․물류업 등 (40개 업종)	지식기반산업	도․소매업,의료업	제조업․물류업 등 (40개 업종)
중기업	-	-	10%	5%	15%
소기업	10%	20%	20%	10%	30%

○ 영화관 운영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으로 추가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신규 상장법인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우대(조특법§5①)

○ ’15.1.1.부터 ’15.12.31.까지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

-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투자금액의 4%

*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설비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특례(법령§28)

○ 전년 대비 설비자산 투자액이 증가한 중소기업이 ’14.10.∼’15.12월 중 취득한 설비자산에 대하여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음

* 2014. 10.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조특령§2②)

○  관계기업도 비관계기업과 동일하게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기업간의 형평성 제고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졸업하는 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산연도 변경(조특법§63)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을 ’17.12.31까지 연장하고 감면기산 연도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손금산입 허용(법령§20)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시 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주권상장법인 등이 현금정산형, 자기주식교부형 방법으로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이를 손금산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방법도 추가함

* 2014. 10. 1. 이후 주식 발행분부터 적용

7

법인 세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1.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법법§76)

○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부과사유로 추가하였고,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

-  가산세율 2% (단, 제출기한 경과 후 3개월이내 제출시 1%)

* 2015.1.1. 이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nsh

2.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손금산입 허용(법령§19, 법칙§10의3, 소득령§55)

○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을 위해 사용인․임원(지배주주 등 제외) 사망 이후 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 허용

- 사용인·임원 사망 이전에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인․임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3.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법령§97)

○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1개월 이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연 10.95%)에서 연 2.5%로 인하

* 2015. 2. 3.이 속하는 사업연도 지급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법칙§6)

○  정기예금 이자율 하향 추이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요율을 2.9%에서 2.5%로 인하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5.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104의10)

○  해운기업은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와 비해운소득(일반법인과 동일)의 법인세의 합계액을 법인세로 납부함

* 적용기한을 2019.12.31.까지 연장함

6.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60·§61, 조특령§57)

○  법인이 대도시 소재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 양도차익 과세이연(5년거치 5개사업연도 분할익금 산입) 적용기한을 2017.12.31까지 연장

- 추가사항 : 이전 후 동일업종(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 영위

- 사후관리 요건 중 ‘이전 후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이상인 경우’를 ‘이전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지난 후 과밀억제권역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50%이상인 경우’로 변경

7.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감면 기산연도 변경(조특법§62④)

○ 지방이전 초기 결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최초 소득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변경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8. 국제거래 정상가격 산출 관련 서류 간소화(국조령§7)

○ 법인이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이유서의 면제 기준을 전체 특수관계인 용역거래 금액을 5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국외특수관계인별 용역거래 금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적용하여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8

공평과세를 위해 적용기준 강화 및 의무화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화(법법§76⑨, §121)

○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5.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가산세는 ’16.1.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

○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무 대상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 3억원 이상자로서 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예 : 10억 원) 이상인 자

○ 전자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전송 가산세

- 전자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다만, (종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  지연(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가산세율(%)		’16년	’17년	’18년	’19년
지연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1	0.5	0.5	0.5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1	0.1	0.5
미전송	법인, 개인겸업자	0.3	1	1	1
	일정규모 이상 개인	-	0.3	0.3	1

2.  국제거래명세서 신고기한내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국조법§12, 국조령§51)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중 신고기한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26)

○ 대기업 지원 축소와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조정

- 공제율 조정 : 4∼7% ⇒ 3∼9%

- 대기업  : 기본공제 폐지(1∼2% → 0%)

- 중견·중소기업 : 기본공제율 1% 인하, 추가공제율 1% 인상

- 대기업·중견·중소기업 : 수도권 밖 투자시 추가공제율 1% 인상

- 서비스업은 추가공제율 1% 인상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건물 · 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연장(조특법 §146, §94)

○  법인이 건물·구축물에 대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고 있으나, 처분 및 전용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사후관리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5.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조의23)

○  ’14.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K-IFRS를 최초로 적용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K-IFRS 도입 첫해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변경(예상손실모형 → 발생손실모형)시 대손충당금 일시 환입액*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기한 종료

* 회계기준 변경 첫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액 -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회계기준 변경직전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잔액

- K-IFRS 대손충당금 평가모형이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재변경되는 점 감안

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강화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미신고 과태료 인상 및 형사처벌규정 강화(국조법§34의2·§35, 국조령§51③)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시 제제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위반 시 미신고 과태료를 인상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

현 행	개 정
▶ 미신고 과태료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4%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7%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 미신고금액의 10% ▶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10% ▶ 형사 처벌(미신고금액 50억원 초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0% 이하 벌금	▶ 미신고 과태료 인상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10% - 미신고금액이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 : 미신고 금액의 15% - 미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분 : 미신고금액의 20% ▶ 미소명 과태료 : 미소명 금액의 20% ▶ 형사 처벌 기준 강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벌금

* 2015. 1. 1.이 속하는 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해외 금융계좌를 무신고․과소신고 하였더라도 신고기한 종료 후 6개월 또는 2년 이후에도 수정신고·기한후 신고를 통해 시정할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수정신고·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율을 상향

현 행	개 정
▶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 6개월 이내 : 50% - 1년 이내 : 20% - 2년 이내 : 10% <신 설> ▶ 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 1개월 이내 : 50% - 6개월 이내 : 20% <신 설> <신 설>	▶ 수정신고시 과태료 감면 - 6개월 이내 : 70% - 1년 이내 : 50% - 2년 이내 : 20% - 4년 이내 : 10% ▶ 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면 - 1개월 이내 : 70% - 6개월 이내 : 50% - 1년 이내 : 20% - 2년 이내 : 10%

* 2015. 1. 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의 해외부동산 명세서 제출의무 확대(법법§121의2․3, 법령§164의2·3·4)

○ 법인이 외국의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를 취득하고 투자운용(임대포함)한 경우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해외부동산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 기한내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을 하였을 경우 취득가액의 1% (5천만원 한도)를 과태료로 부과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식 합리화(법령§94)

○ 거주자·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으로 공제를 받는데 세액공제 방식 중 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국가별 한도와 일괄한도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저세율국 활용한 외국납부세액 과다공제 방지를 위해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

-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과소자본세제 적용기준 강화(국조법§14, 국조령§24의2)

○ 법인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과소자본세제 기준에 대하여 차입금의 대상과 업종별 배수를 강화하여 국내진출한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자비용공제를 방지

-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국외 지배주주와 친족관계 등이 있는 자로부터의 차입금도 포함

- 업종별 배수 : 일반업종 3배 → 2배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도입(국조법§6의3, 국조령 §14의7․8, 관세법§37의2, 관세령§31의2 신설)

○ (신청시기) 법인이 내국세의 정상가격 일방적 사전승인(APA)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시(동시신청 가능)

* APA : Advance Pricing Agreement

* 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 (조정방법)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과세가격의 평가 방법 및 적정범위를 협의하여 결정

○ (사전조정절차 통지) 과세관청은 사전조정신청서 접수일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정절차 시작 여부를 통지 하고,

- 사전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수령일부터 30일 이내에 APA와 ACVA의 별도 진행 여부를 과세관청으로부터 회신 받을 수 있음

○ (기타 절차) 사전 승인·심사방법 및 절차 등은 APA와 ACVA를 준용

* 2015. 1. 1. 이후 사전조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내국법인의 국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법법§57, 법령§94)

○ 내국법인(모회사)이 국외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국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 납부세액 중 배당소득 비율 상당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국외자회사의 요건을 완화하고 국외 손회사 적용을 제외하여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 과세형평을 도모

- 국외자회사 : 모회사가 10%이상 직접 주식보유 → 모회사가 25%이상 직접 주식보유

- 국외손회사 : 국외자회사가 10%이상 직접 주식보유하고 모회사가 10% 이상 간접 주식 보유 → 국외손회사 적용 제외

* 지분율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손회사 제외 : 2015. 2. 3.이후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분부터 적용

10

기업구조조정 세정지원 확대

1.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46등)

○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

-  (지원요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전부 양도하고 다른 법인의 주식을 다음 중 하나만 해당되어 양수하는 경우 과세이연

․다른 기업으로부터 신주 등을 양수하는 경우

․다른 기업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보유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주주에게 ‘과세이연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부과

․ 주식양도 후 5년 이내에 기업집단내 주식 양도한 법인과 동일업종 법인이 생기는 경우

․ 주식양도 후 5년 이내에 주주가 양도한 법인의 주식을   재취득 하는 경우

* 2015. 1. 1. 이후 주식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