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6.  2.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ㅇ 평가대상

- ’15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39개 주요정책과제 전체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방법
집행 이행도	집행이행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 추진일정 등 집행 이행도 측정
	자체평가 이행노력도	평가자료 제출기한 준수 및 자체평가위원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지표의 적극성․대표성 확보여부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극성 및 달성도
정책효과	성과지표 외 정책효과	선정된 성과지표 이외의 각종 통계, 언론반응 등
	향후 기대효과	성과지표의 향후 지속적 효과 발생 여부
	주요정책 홍보성과	주요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노력, 현장과의 소통 우수사례 등 정성평가
	국정운영기조 등 상위목표 기여여부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Ⅱ. 평가결과

(1) 총 평

□ ’15년도 총 39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ㅇ 탁월 2개(5%), 매우우수 8개(20%), 우수 6개(15%), 다소 우수 9개(25%), 보통 8개(20%), 다소 미흡 4개(10%), 미흡 2개(5%)로 나타남

* 자체평가계획 수립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7등급으로 상대평가

- 탁월한 과제는 ‘제2의 세금인 납세협력비용 감축’, ‘지능적 역외탈세자 끝까지 추적‧과세’이며

- 매우 우수한 과제는 ‘제도 개선을 통한 학자금 상환 편의성 및 수납률 제고’, ‘성실신고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부가세 신고세수 최대 확보’,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엄정한 사후관리로 양도세 성실신고 유도’, ‘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노력 강화’, ‘유용하고 활용성 높은 국세통계 공개 확대’,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법인세 신고세수 최대 확보’,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로 평가

ㅇ 미흡한 과제는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수집자료 전산화’이고

- 다소 미흡한 과제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납세의식 정립을 위한 세금 교육 강화’, ‘납세자가 신뢰하는 수준의 국세상담 능력배양’, ‘납세자 세법교실을 통한 납세자와의 소통강화’, ‘직원대표위원회 원활한 운영으로 신명나는 분위기 조성’으로 평가

□ 총 39개 관리과제의 5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89.3%로

* 목표치를 100% 이상 달성한 경우에도 100% 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

ㅇ 5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6개 성과지표는 목표치에 미달

- 성과 목표 미달성은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납세협력비용 감축과제 발굴을 통해 납세자편의 제고

ㅇ 영세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협력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4대분야(증빙서류 발급,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장부기장, 신고납부)에 대한 감축과제 16건 발굴

ㅇ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표준원가를 준용하여 감축추정액을 평가한 결과 납세협력비용 6,526억원의 감축효과 발생

□ 전략적 정보수집 및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역외탈세 엄정 대응

ㅇ 새로운 유형의 역외탈세정보수집, 정보교환 활성화, 해외금융정보교환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ㅇ 역외정보를 분석‧활용한 역외탈세정보담당관 명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성과 제고

□ 학자금대출 상환편의 제고를 위한  ｢ICL특별법｣ 개정

ㅇ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15.5월 국회통과)을 통해 상환대상자가 상환액을 직접 선납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 사생활 노출 방지 및 고용주 업무부담 경감

ㅇ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즉시 1:1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상환대상자의 약 35.6%가 선납제도 활용

□ 성실신고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부가세 신고세수 극대화

ㅇ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민간소비지출 회복 부진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 지원･유도를 통해 신고세수 전년대비 대폭 상승*

* ’15년 국내분 부가세수 19.1조(전년대비 3.8조↑, 25.2%p↑, 지방소비세 포함)

ㅇ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세원관리 취약업종 사후검증 효율화

□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제도 법제화를 통해 불복인용률 상승

ㅇ 제도 법제화‧내실화를 통해 보다 많은 영세납세자가 무료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지고, 경제적 부담 감소

ㅇ 제도시행 이후 국선대리인 지원받은 영세납세자의 불복 인용률* 크게 상승

* 영세납세자 불복 인용률 : (’13년) 16.3% → (’15년) 28.2%

□ 국세통계연보 공개건수 증가 (’14년 348건 → ’15년 396건)

ㅇ 국세통계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반영, 신규개발 50건 포함 총 396건의 통계표가 수록된「2015년 국세통계연보」발간

ㅇ 조기공개 확대 및 국민경제‧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통계(4회) 적극 실시로 통계정보 활용도 제고

□ 양도세 세입예산 확보 및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 극대화

ㅇ 탈루가능성 높은 분야 집중분석‧점검을 통해 양도소득세 불성실 신고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양도세 자진납부 세수 극대화

* 양도세 자납세수 비율 : (’14년) 92.5% → (’15년) 95.0%

□ 현금중심의 체납징수 관리로 재정수입 확충

ㅇ 체납전담조직 신설, 성과평가체계 개편, 기관간 협업강화 등 다각적 체납관리를 통해 총 9조 6,060억원의 현금정리실적 달성

ㅇ 매년 증가 추세였던 미정리 체납액 7,346억원 축소

* 미정리체납액 (’13) 6.5조원 → (’14) 7.8조원 → (’15) 7.1조원

□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법인세 신고자납세수 대폭 증대

ㅇ ’14년 경상성장률이 예산편성시 전망보다 하락하였고, 상장법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에 대한 개별분석자료, 반복 탈루‧오류유형 등 성실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신고 자납세수 전년 대비 2.1조원(7.9%) 증가

□ 국민 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ㅇ 실효성 있는 탈세제보 제도 운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기여 및 공평과세 구현

- 포상금 지급액(103억원) 대비 160배(1조 6,530억원)의 징수효과 달성

ㅇ 보도자료 배포,  뉴스레터 및 세금안내 책자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탈세제보제도 적극 홍보

(3) 개선․보완 사항

□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홍보 강화

ㅇ 간담회 등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 유도

- 의무 불이행 단체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명단 공개 등 엄정대응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수집자료 전산시스템 활용 강화

ㅇ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신규 자료 업데이트, 활용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 및 보완 사항 적극 반영

(4) 평가결과 종합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명)
성실신고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부가세 신고세수 최대 확보	매우우수
성실신고 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한 소득세 신고세수 최대 확보	우수
성실신고 지원을 통한 법인세 신고세수 최대 확보	매우우수
엄정한 사후관리로 양도세 성실신고 유도	매우우수
과세인프라 확충으로 세원투명성 제고	다소우수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조사 강화	보통
현금 중심의 체납정리노력 강화	매우우수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	미흡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수집자료 전산화	미흡
FIU정보 활용의 효용성 제고	다소우수
국민참여 탈세감시체계 활성화	매우우수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 운영관리	다소우수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소득 철저히 환수	우수
대기업 등 법인의 변칙적 탈세 끝까지 추적․과세	보통
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끝까지 추적․과세	보통
지능적 역외탈세자를 끝까지 추적․과세	탁월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 대응 강화	다소우수
가짜석유 불법유통 근절	보통
확대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의 성공적인 집행	다소우수
성실중소기업 조사부담 완화	보통
제도 개선을 통한 학자금 상환 편의성 및 수납률 제고	매우우수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글로벌 세정외교 전개, 상호합의․APA 내실화	우수
부실과세 사후관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존중	다소우수
과세품질 향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 제고	보통
현장중심․납세자 중심의 공식 소통채널 구축 등 납세자 권익 확대	우수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매우우수
납세자가 신뢰하는 수준의 국세상담 능력배양	다소미흡
납세자 세법교실을 통한 납세자와의 소통강화	다소미흡
청소년들의 올바른 납세의식 정립을 위한 세금 교육 강화	다소미흡
제2의 세금인 납세협력비용 감축	탁월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 운영	보통
유용하고 활용성 높은 국세통계 공개 확대	매우우수
신속하고 정확한 언론대응	다소우수
안전교육․비상대비교육 강화로 안전한 국세청 운영	다소우수
직원대표위원회 원활한 운영으로 신명나는 분위기 조성	다소미흡
공평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	우수
자율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통한 투명 세정 구현	우수
국세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보안 활동 강화	다소우수
전산환경 고도화로 차세대 세정환경 구축	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