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16. 3. 2.(수) 8:30
담당팀장	세제실 조세특례평가팀장 변광욱 (044-215-4140)	담당자	김지연 사무관 (044-215-4141) kjy0303@korea.kr

제목 :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 추진

◇ 신설 요구된 2개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 올해 말 일몰 도래하는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 추진

□ 기획재정부는 비과세·감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ㅇ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한 ｢2016년도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 성과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4.1.1)에 따라 2015년부터 도입되어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ㅇ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새로이 도입할 경우 이들 제도의 도입타당성 등을 사전적으로 분석하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와

ㅇ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  2016년의 경우 지난 1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8개 제도를 평가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제도별 평가수행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 정부위원 7인, 학계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

ㅇ 올해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신설이 요구된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등 2개 제도이며

ㅇ 심층평가 대상은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25개(2조8,879억원)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조8,163억) 등 6개(2조8,323억원) 제도입니다.

※ 예타·심층평가 대상제도 개요(별첨)

□  기획재정부는 이들 평가결과를 ｢2016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세법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별첨		2016년 조세특례 성과평가 대상

□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단위  :  억원)

	제도명	주요내용	예상 감면액	건의처
1	공동・위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우대	▪대・중견기업의 공동・위탁 연구개발비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공제율(전년 초과분의 50%) 적용 ▪신성장 관련 공동・위탁 연구개발비를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과 동일하게 공제율 적용 * 자체 신성장 연구개발비(당기비용 대기업 : 20% 중소기업 : 30%)	693.1	산업부
2	기술거래 조세지원 확대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대기업 포함*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이전시 이전소득세액 10% 감면 ▪기술대여소득 과세특례 중견기업 포함	574.4

□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16년 일몰도래 25개 중 300억원 이상 6개)

(감면액 순  /  단위  :  억원)

	제도명	주요내용	감면액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조특법§126의2)	▪근로자가 재화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시 -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8,163
2	재활용폐자원 등 VAT 과세특례 (조특법§108)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자가 동 재화를 취득하여 제조・가공 또는 공급시 -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VAT 매입세액 공제	5,780
3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특법§18의2)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국내근무 근로소득에 대해 - 최초 5년 간* 소득세를 17% 단일세율로 적용 * ’16년말까지만 해당, 헤드쿼터 인증기업은 일몰없음	1,423
4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2)	▪내국인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시 -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대기업 : 1%, 중견기업 : 3%, 중소기업 : 6%	1,199
5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조특법§74①)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1,074
6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25의3)	▪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시 -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대기업 : 3%, 중견기업 : 5%, 중소기업 : 10%	684
기타 일몰도래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경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등 19개		556
합 계			28,879

* 감면액은 ｢2016년 조세지출예산서｣상 2015년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