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03. 02(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3월 2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재무국 세무과						세 무 과 장	김 윤 규	2133-3380
						세입총괄팀장	최 한 철	2133-338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0매	담 당 자	주 성 호	2133-3389
서울시, 올해 모범납세자 28만명으로 역대 최다 - 5년간 모범납세자는 182천명(64.7%), 10년간도 43천명(15.5%)임 -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 등(모범, 유공), 공영주차장 요금 1년간 면제(유공) 등 혜택 - 2일(월) 15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2016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 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널리 알리기 위해 281,032명을 201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였다.

□ 모범납세자 중에는 납세규모,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185명의 유공납세자도 포함됐다.

○ 이번에 선정된 “2016년도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표창하기 위한 ｢제50회 납세자의 날｣ 이전인 3월 2일(목)에 선정해서 발표하며,

○ 오후 3시에는 185명의 유공납세자 중 각 자치구 대표자격의 25명 내외에게 감사의 마음을 직접 전하고자 류경기 행정1부시장이 표창장을 수여한다.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16. 1.1.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이며,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재정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붙임 1참조)

□ 금년도 모범납세자 281,032명 중 5년 이상 모범납세자는 181,852명(64.7%)이고, 10년이상은 43,573명(15.5%)이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전년대비 9,174명(3.4%)증가하여 시민의 납세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모범납세자 현황】                           (단위 : 명/개)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모범납세자수	253,045	255,396	261,230	271,858	281,032
증감자수	2,351	5,834	10,628	9,174	-
증감비율	0.9%	2.3%	4.1%	3.4%	-

□ 2015년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 기준(가결산)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75만원인 반면, 모범납세자는 1인당 715만원을 납부하였다

○ 시민 1인당 부담액 : 17조 9,724억원(‘15년 전체세목) / 10,297,138명(’15.4분기)

○ 모범납세자 1인당 부담액 : 6조 314억원(3년 해당세목) / 281,032명 / 3년

○ 아울러, 금융기관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세액을 납부한 법인은 118억원을, 개인은 155억원을 납부

□ 모범납세자 선정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s://etax.seoul.go.kr),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번)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모범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등 부과고지서에 병기되어 안내되며, 유공납세자는 유선상 개별 통보된다.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우리)은행에서 대출시 최대 0.5%의 금리인하와 22종의 각종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5%의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붙임 2, 3 참조)

○ 대출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범납세자 증명서’와 세무서에서 ‘국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추가하여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1년간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여시 발부 받아 차량 좌측에 부착하면 된다.

□ 시는 더 나아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많은 모범납세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7년 모범납세자에게 반영할 예정이다.

□ 류경기 행정1부시장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한 모범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서울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사전‧사후 절차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1. 모범 및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 및 선정 현황

2.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혜택

3. 개인납세자 시금고(우리)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4. 2016년 유공납세자 사례

5. 2016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요

6. 2016년 모범납세자 선정여부 인터넷 및 모바일 확인 방법

붙임 1		모범납세자 등 선정기준 및 선정현황

□ 선정기준

1.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일 : 2016. 1. 1.

○ 선정기준

-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으면서

- 최근 3년(’13. 1. 1. ~ ’15.12.31.) 동안

- 3건 이상의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분) 납기 내에 납부한 자

2. 유공납세자 선정기준

○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서울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공헌을 한 자를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 선정현황

(단위 : 명/개)

구 분		합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모범	계	1,322,561	253,045	255,396	261,230	271,858	281,032
	개인	1,230,597	235,169	238,008	243,568	252,628	261,224
	법인	91,964	17,876	17,388	17,662	19,230	19,808
	매년 증감수	27,987	2,351	5,834	10,628	9,174	-
	매년 증감률	-	0.9%	2.3%	4.1%	3.4%	-
유공	계	623	67	94	97	180	185
	개인	398	35	60	62	119	122
	법인	225	32	34	35	61	63
	매년 증감수	118	27	3	83	5

붙임 2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혜택

□ 모범납세자 지원혜택

지원내용		지원기간	대상
시금고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1년	모범․유공
	각종 수수료 면제(22종)	1년	모범․유공
서울시 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1년	모범․유공
서울신용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총점의 5%)		1년	모범․유공

□ 유공납세자 지원혜택

지원내용	혜택 기간	대상
3년간 세무조사 면제	3년	유공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2년간 1회 한함)	2년	유공
공용주차장 1년간 면제혜택	1년	유공

붙임 3		개인납세자 시금고(우리)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연 번	수수료 면제대상	비 고
1	IC카드 발급수수료
2	텔레뱅킹서비스
3	잔액증명서발행수수료(수신,여신)
4	인터넷뱅킹수수료
5	납부자계좌이체
6	창구거래수수료
7	현금카드․직불카드 재발행 및 추가발행
8	인터넷전용통장의 일반 통장 전환발행
9	통장증서재발행 수수료
10	거래실적증명발행 수수료
11	부도처리수수료
12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13	우리은행 자동화기기 이체 수수료
14	창구송금(당행,타행이체) 수수료
15	질권설정 수수료
16	명의변경 수수료
17	교환결제전자금화 수수료
18	결제연장수수료
19	받을어음수탁 및 반환 수수료
20	일반자기앞수표발행 수수료
21	사고신고 수수료
22	환전수수료(외화현철,TC) 30% 우대 (당월고시 매매기준율과 대고객매매율 차이)

※ 법인의 경우 2번 텔레뱅킹서비스 와  4번 인터넷뱅킹수수료만 면제되며

기타 자세한 안내는 우리은행 콜센타 1588-5000으로 문의

붙임 4		2016년 유공납세자 사례

법인 유공납세 사례(1)

	□ 성북구에 소재한 백마씨엔엘(주)는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돕기, 장학금 지급, 소방서 등에 매년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다.

□ 당 회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서울시 지방세 391억 원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2016년도 서울시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다.

□ 그동안 노인복지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 중 일정부분을 매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식료품 등 매년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또한 청소년 등 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30여명에게 15백만 원을 장학금을 전달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애국심 고취 등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무료로 백두산 관광을 추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이 회사 한문희 대표이사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일정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의무이며, 또한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우리나라의 청소년 등에게 나눠줌으로서 요즘 발생하는 청소년과 노인의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인 유공납세 사례(2)

	□ 금천구 독산동 소재 새움병원 대표로서 최적의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매년 제공하여 지역사회 건강과 복지에 일조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따겨성금지원”으로 2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적극적인 나눔의 실천으로 지역주민의 귀감이 되었으며,

□ 당 회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2016년도 서울시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었다.

□ 박준식 원장은 2010년 10월 새움병원을 개원한 뒤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많은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실천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활동으로 관내에 있는 혜명복지원과 후원결원을 맺어 기부는 물론 매해 지원금을 약속했으며, 주 2회 보육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 또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뮤지컬관람, 중학교 축구부의 해체로 갈 곳을 잃은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축구화 및 유니폼은 물론 장학금까지 매해 지급하고 있다.

□ 박준식 원장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는 철학으로 전문분야인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농아인 협회 의료서비스협약은 물론 스포츠 끔나무 육성, 영·아동, 청소년 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등 소외된 계층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내에서 소외된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붙임 5		2016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개요

2016년 유공납세자 표창 수여식

□ 일  시 : 2016. 3. 2(수) 15:00 ~ 15:3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

□ 참석자 : 표창수상자, 가족 등 40여명

○ ’16년 유공납세자 중 각 자치구로부터 추천된 1인

※ 총 유공납세자 185명 중 25인은 현장수여, 160인은 자치구 전달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3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자
15:03~15:08	인사말	○ 행정1부시장
15:08~15:15	표창장 수여	○ 행정1부시장➡25명
15:15~15:30	기념촬영

붙임 6		2016년 모범납세자 선정여부 인터넷 및 모바일 확인 방법

□ ETAX시스템(인터넷)에서 대상여부 확인 또는 증명서 발급

① ETAX메인화면 모범납세자조회 아이콘 클릭

② 주민번호 입력 후 모범납세자 여부 확인

③ 증명서 발급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출력

□ STAX 앱(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대상여부 확인

①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모범납세자 조회

② 주민번호 입력 후 모범납세자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