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16-3-1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2016. 3. 3.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최근 경제동향	1

Ⅱ. 종합평가	4

Ⅲ. 정책대응	5

Ⅰ. 최근 경제동향

◇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조정되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모습

□ (경기) 1월 산업활동은 수출부진, 일시적 요인으로 회복세 주춤

ㅇ (산업생산) ‘15년 이후 전반적 회복흐름이나 최근 월별 등락

- 광공업 생산은 1월 수출부진(전년동월비 △18.8%) 등으로 부진

* 광공업 생산(전기(월)비, %) : (‘15.2/4)△0.5 (3/4)1.7 (4/4)△0.9 (’16.1월)△1.8

- 서비스업 생산은 1월 들어 7개월만에 감소로 전환되었으나  추세이상의 수준 지속

전산업생산	서비스업 생산

ㅇ (내수) 자동차 개소세 인하 중단 등 일시적 요인으로 회복세 주춤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비내구재 등 여타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조정(전월비 △28.1%)되며 감소

* 소매판매(전기(월)비, %) : (‘15.2/4) 0.7 (3/4) 1.3 (4/4) 3.0 (’16.1월)△1.4

* 승용차 판매 감소 효과 제외시 1월 소매판매는 2.7% 증가

- 설비투자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기계류․운송장비 투자 감소

* 설비투자(전기(월)비, %) : (‘15.2/4)△2.2 (3/4)5.2 (4/4)△1.2 (’16.1월)△6.0

* 기업경기실사지수 : (‘15.10) 71 (11) 68 (12) 67 (’16.1) 63 (2) 63

- 다만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호조, 재정조기집행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가며 내수를 보완

* 건설투자(전기(월)비, %) : (‘15.2/4)△2.1 (3/4) 6.4 (4/4)0.0 (’16.1월) 1.3

□ (수출입) 2월 수출 감소폭은 1월에 비해 축소

ㅇ 수출은 유가하락(58 → 29불, △48%), 선박부진에도 불구, 對선진국․휴대폰 선전, 조업일수(+1일) 증가 등으로 1월 대비 감소폭 축소

* 유가·선박·조업일수 등 특이요인 제외시 1월 수출 △10% → 2월 수출 △8%

- 아울러 2월에는 수출물량(중량기준)이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원화환산 수출의 감소폭도 축소

* 수출중량(%) : (’15.10)△9.5 (11)△0.2 (12)0.8 (‘16.1)△5.3 (2p)11.2

* 원화환산 수출(%) : (’15.10)△9.1 (11)0 (12)△9.0 (‘16.1)△10.4 (2p)△2.7

ㅇ 수입은 유가하락 등으로 감소세 지속, 무역수지는 흑자 지속

(전년동기비,%)	2015							2016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2월				12월
수출(통관)	△8.0	△3.0	△3.4	△7.3	△9.5	△12.0	△14.3	△18.8	△12.2
수입(통관)	△16.9	△15.6	△19.2	△15.6	△18.7	△17.8	△19.2	△20.0	△14.6
무역수지(억불)	902.6	216.3	74.7	246.1	202.8	237.4	69.2	52.0	73.9

□ (고용) 양호한 고용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청년고용은 부담

ㅇ ’16.1월 취업자가 33.9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65.2%(전년동월비 +0.4%p)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고용여건 지속

- 고령화 등 非경기적요인으로 장기 감소세인 농림어업을 제외한 非농림어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40만명대 증가세 유지

* 非농림어업 취업자 증감(만명) : (’15.9)46.7 (10)47.2 (11)45.3 (12)52.2 (’16.1)41.4

ㅇ 다만, 졸업시즌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가 증가, 정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청년고용은 불안한 모습

취업자증감 및 고용률	청년실업률

□ (물가․부동산) 저물가가 지속되고 부동산 거래는 작년에 비해 둔화

ㅇ (물가) 저유가 지속, 가스요금 인하(1월, △9.0%) 등의 영향으로 2월 소비자물가는 1.3% 상승하며 1%내외의 저물가 지속

ㅇ (주택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고였던 작년에 비해 둔화(1월, 6.2만호)되었으나 예년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미분양도 소폭 감소

* 미분양(만호) : (‘15.10) 3.2 (11) 5.0 (12) 6.2 (’16.1) 6.1 (장기평균 약7만호)

- 전세가격은 최근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세 둔화

* 전세가격(전월비, %) : (‘15.10) 0.42 (11) 0.41 (12) 0.26 (’16.1) 0.14

소비자물가	주택거래량

□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2월 하순 이후 다소 진정

ㅇ 연초이후 주가는 中·日 등 글로벌 증시 불안, 유가 하락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

ㅇ 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유가 하락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며 기준금리 하회(국고채 3년물, 3.2일 1.469)

⇒ 최근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유출이 확대되었으나 2월 중순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다소 진정

* 일부 중앙은행·국제기구는 한국국채에 대한 투자확대(2월중 약 2.3조원)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추이

(조원)	15년								16.1월	2.1~15	2.16~29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외국인 증권자금	△3.0	+13.1	△4.9	△4.2	△2.8	+0.7	△1.1	△3.9	△3.6	△5.0	+0.6
(주식 순매수)	△3.5	+8.2	△2.3	△3.9	△1.8	+0.6	△1.2	△3.1	△3.1	+0.1	△0.3
(채권 순투자)	+0.5	+4.8	△2.6	△0.2	△0.9	+0.1	+0.1	△0.8	△0.5	△5.1	+0.9

ㅇ 환율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위험회피성향 등에 따라 등락(3.2일 원/달러 환율 1,227.5원)

Ⅱ. 종합평가

◇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일시적 요인으로 내수회복세도 주춤

ㅇ 세계경기 부진, 저유가 심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부진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세를 제약

* 수출/내수출하(전월비,%) : (‘15.11)△3.0/△1.3 (12) 1.3 / 0.7 (’16.1)△6.5/△1.5

ㅇ 1월에는 소비·투자 등 내수도 개소세 인하 종료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복세가 주춤한 모습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5.9)100.6 (10)100.9 (11)100.7 (12)100.7 (’16.1)100.5

◇ 그러나, 향후 수출·내수개선의 긍정적 요인도 관찰

ㅇ 2월 수출은 1월보다 개선된 모습(△18.8→△12.2%)이며 1~2월 전체(변동성이 큰 선박제외 시 △12%)로도 주요국과 유사한 수준

* 1월 수출(%) : (中)△11.2 (日)△12.8 (대만)△13.0 (인니)△20.7

- 3월부터는 신형 휴대폰 수출 본격화, 선박수출 확대 등으로 점차 개선흐름이 전망되며 광공업 생산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ㅇ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등으로 1월 소매판매 감소 요인이 완화되고 3월에는 1/4분기 재정조기집행 효과가 집중될 전망

* 승용차 판매 감소 효과 제외시 1월 소매판매는 2.7% 증가

* 승용차 내수 판매량(전년동월비, %) : (‘15.12) 17.7 (‘16.1)△4.5 (2) 9.0

◇ 대외불안이 과도한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필요

ㅇ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소비·투자심리가 둔화되고 있으나 과도한 심리위축으로 내수·일자리가 영향받지 않도록 관리

* CSI(기준치=100) : (‘15.10)105 (11)105 (12)102 (‘16.1)100 (2)98

* BSI 전망(기준치=100) : (‘15.910)70 (11)70 (12)69 (‘16.1)68 (2)66 (3)66

⇒ 규제개혁․투자활성화 등 旣 발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현장의 경기 체감도 제고에 총력

Ⅲ. 정책대응

◇ 1/4분기 경기보완·투자활성화 방안 등 旣 발표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가속화

□ 1/4분기 경기보완방안 등 旣발표 대책의 차질없는 집행

ㅇ ‘16년 경제정책방향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보완

* 1/4분기 추진 정책과제 25건 모두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

- (예) 크라우드 펀딩(1.25일시행)의 경우 10개기업이 펀딩에 성공하는 등 안착

ㅇ 1/4분기 재정․정책금융 집행규모 확대(+21조원),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5→3.5%) 등 경기보완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

< 1/4분기 경기보완 방안 주요 과제 추진상황 >

주요 정책 과제		주요 추진실적 및 계획
중앙․지방 재정조기집행 확대		․10대 추진 지침 지자체 통보(2.11) ․실적부진 지자체 공개 등 보고회 개최․현장점검(3월) ․중앙재정 1월 집행실적은 계획대비 1.9조원 초과
정책금융 조기집행 확대		․‘16년 여신운용 계획 반영, 조기심사, 융자사업 홍보강화 등 ․기은(1분기 목표대비 44.2% 집행, 1월기준)․수은(50.5%) 등
승용차 개소세 재인하, 중견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R&D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개소세법 및 조특법 시행령 개정 완료(2월) ․가속상각 관련 조특법 개정안 상임위 접수(2월)
코리아 그랜드세일 추진		․온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 및 프로모션 ․참여기업 실적 집계 및 결과 보고회 개최(3월)
중국관광객 집중 유치		․한-중․대만노선 신증편 허가조치완료, 3월중 취항 예정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 전지역 확대(3월)
즉시환급 시행 면세판매장 확대		․즉시환급 가능 면세판매장 확산 중(명동․강남 등 주요 면세판매장은 즉시환급 가능)
영화관․스키장․테마파크 등 할인이벤트		․8개 워터파크․멀티플렉스 영화관 할인이벤트 실시
한전․발전자회사 조기집행 확대		․매주 투자이행상황 지속 점검(5조원 중 1.3조원 집행)
투자촉진펀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 등 금융지원		․2차 설비투자펀드 소진 후 투자촉진펀드 조성(3월중) ․KIIP 신분당선 투자개시 협의 중

ㅇ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6.2조원), 스포츠․바이오헬스․공유경제 규제완화 등 9차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통해 투자 유도

□ 수출회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지속 강구

ㅇ 3월중 소비재 수출 활성화 방안 및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마련하고 규제프리존․O2O 등 민간활력 제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일자리 창출 또는 투자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완화

ㅇ 내집연금 3종세트, 연체우려 채무자 지원,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소상공인 지원계획 등 민생대책도 차질없이 준비

주요 정책	발표시기(잠정)
소비재 수출 활성화 대책	3월
청년ㆍ여성일자리 대책	3월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방안	3월
규제프리존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	5월
특구제도 정비 및 낙후지역 투자여건 개선방안	5월
신용대출 119프로그램 도입	5월
소상공인 지원 3개년 계획	6월
규제완화․지원 등 O2O* 산업 진흥계획 * 온라인마케팅과 오프라인 소비의 결합(online to offline, 예 : 택시앱, 배달앱)	6월

□ 4대개혁 완수 등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노력 강화

ㅇ 노동개혁 입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행정부가 자체 추진할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지속 추진

ㅇ 대학구조개혁, 선취업후진학 활성화 등 교육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금융권 경쟁과 혁신 유도 중심의 2단계 금융개혁 본격화

주요 정책	발표시기(잠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상생고용촉진 대책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	3월
평생교육 단과대학 선정(8개)	3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개선방안, 빅데이터 지원 방안	4월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 선정(19개)	4월
공공부문(에너지․환경․교육) 기능조정 방안	5월
R&D 혁신 2단계 계획	6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확대계획 수립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