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손상)에 관한 TRG 미팅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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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G(Transitional Resource Group): 제1109호 ‘금융상품’ 기준서(손상)에 관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IASB와 협의를 통해 ‘실무적용 이슈’를 논의하는 그룹

(‘15. 12월)

Transition Resource Group for Impair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ITG)

Meeting Date	11 December 2015

Ⅰ.		논의 주제

□ ITG는 IFRS 9 손상 관련 아래의 논점들에 관해 검토

ㅇ AP1. 미래전망 정보의 포함(incorporation of forward-looking information)

ㅇ AP2. IFRS 9 문단 5.5.20의 적용범위(scope of paragraph 5.5.20 of IFRS 9)

ㅇ AP3. 신용카드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measurement of expected credit losses for charge cards)

ㅇ AP4. 회전신용한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기간(period over which to measure expected credit losses for revolving credit facilities)

ㅇ AP5.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 그리고 기대신용손실의 측정(collateral and other credit enhancements and the measurement of expected credit losses)

ㅇ AP6.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있어, 채무불이행된 대출금의 양도에서 나올 기대현금흐름의 포함(inclusion of cash flows expected from the sale on default of a loan in the measurement of expected credit losses)

ㅇ AP7. ‘현행 유효이자율’의 의미(meaning of ‘current effective interest rate’)

ㅇ AP8. 12개월 미만의 만기를 가진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평가(assessing significant increases in credit risk for financial assets with a maturity of less than 12 months)

ㅇ AP9.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측정(measurement of the loss allowance for credit impaired financial assets)

ㅇ AP10.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표시(presentation of the loss allowance for financial assets measured at amortised cost)

Ⅱ.		도입

□ ‘15년 12월 ITG 미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언급

ㅇ ‘15년 9월 ITG 미팅에서 논의된 회전신용한도의 미사용된 부분(the undrawn portion of revolving credit facilities)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관한 업데이트된 정보를 제공

* 9월 회의록 AP3을 참조

- 많은 은행들은 고객들로 하여금 계약상 합의된 신용한도(contractually agreed credit limit)를 초과하여 인출(drawdown)하는 것을 허용

- IFRS 9는 계약상 신용한도에 대한 미래 인출의 추정(the estimation of future drawdown)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는 회계 관점과 신용위험 관리 관점의 잠재적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음

- 스탭은 검토보고서를 2015년 위원회(IASB)에 전달하고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위원회는 이 이슈와 관련된 IFRS 9의 요구사항이 명확하며, 이 이슈와 관련된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Ⅲ.		AP1. 미래전망 정보의 포함

□ AP1은 미래전망 시나리오(forward-looking scenarios)를 아래의 두 가지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슈사항을 다룸

① (Question 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the measurement of expected credit losses)

② (Question 2)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판단(the assessment of significant increases in credit risk)

1. (Question 1)

ㅇ 의견 제출자들은, 기업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단일의 미래 전망 경제적 시나리오(a single forward-looking economic scenario)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복수의 미래 전망 시나리오(multiple forward-looking scenarios)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ㅇ ITG는 IFRS 9 문단 5.5.17(1)*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은 일정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이 반영되어야 함을 요구함

* 문단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⑴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⑵	화폐의 시간가치

⑶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예를 들면, 각기 다른 미래 전망 시나리오(the different forward-looking scenarios)와 그것들과 관련된 신용손실 간에 비선형 관계(non-linear relationship)가 있을 때, 단일의 미래 전망 경제적 시나리오(a single forward-looking economic scenario)를 사용하는 것은 이 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복수의 미래전망 시나리오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ㅇ ITG는 의견제출자들이 다양한 미래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각기 다른 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IFRS 9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특정 방식을 지시하지 않았고, 기대신용손실은 기업 자체의 관점(entity’s own view)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함

ㅇ 그러나, ITG는 사용된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는 IFRS 9 문단 5.5.17에서 언급하는 측정목적(measurement objective)과 일관되어야 하며, 특히 기대신용손실은 다음의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

* 추가적으로 IFRS 9 문단 5.5.17(2)도 요구됨(기대신용손실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야 함)

-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ㅇ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ITG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짐

- IFRS 9가 기업에게 외부정보(external information)를 고려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기업은 사용된 정보가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도록 다양한 원천으로부터의 정보를 이용해야 함

- 고려할 정보는 기업의 복잡성 정도, 지리적 위치, 포트폴리오의 특성 등을 포함하여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양할 것임

- 기업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고려할 시나리오는 가능한 결과의 대표성을 갖는 표본이어야 함*

* IFRS 9의 문단 BC5.265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대가치(expected value)의  계산은 엄격한 수학적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모든 각각의 가능한 결과 및 가능성 등을 식별할 필요는 없음. 대신에 많은 가능한 결과가 있는 경우, 기업은 기대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완전 분포(complete distribution)상의 대표적인 표본을 사용할 수 있음

ㅇ 추가적으로, ITG는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복수의 미래전망 시나리오(multiple forward-looking scenarios)를 포함할 때 사용할 적절한 접근법을 결정하는 경우 중요성(materiality)도 고려할 수 있음을 언급함

ㅇ ITG는 또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전망 정보와 예산 편성(budgeting)이나 기타 예측(forecasting)시 사용하는 미래전망정보에는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함

ㅇ 마지막으로, ITG는 미래 전망시나리오를 반영할 때는 판단(judgement)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결과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정보를 어떻게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IFRS 7에 따른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2. (Question 2)

□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할 때, 단일의 미래 전망 경제적 시나리오(a single forward-looking economic scenario)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복수의 미래 전망 시나리오(multiple forward-looking scenarios)를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그렇게 해야 한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ㅇ Question 1에서의 논점과 유사하게, 각기 다른 미래 전망 시나리오(the different forward-looking scenarios)와 최초 인식 이후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 간에 비선형 관계(non-linear relationship)가 있을 때, 기업은 그러한 경우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할 때 복수의 미래 전망 경제적 시나리오(more than one forward-looking economic scenario)를 반영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ㅇ 이러한 관점에서 ITG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미래 전망정보(forward-looking information)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정보 간에는 목적적합성의 범위에서 일관성이 있어야 함을 강조

-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 정보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그 반대의 상황도 있음), 항상 관련된 정보가 직접 대응되는 것은 아닐 것임

-  예를 들면, 담보가 설정된 대출(collateralised loan)의 경우, 담보가치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과 관련이 있는 반면, 그 담보물이 채무불이행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임

ㅇ ITG는 의견제출자들이 다양한 미래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각기 다른 방식을 제안한 것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IFRS 9는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는 특정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언급

-  결과적으로 다양한 방법이 각각의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ITG는 또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평가는 양적 접근법과 질적 접근법으로 모두 포함할 수 있음을 언급

ㅇ 그러나, ITG는 사용된 어떠한 방법이라도 이는 IFRS 9의 목적과 일관되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ㅇ 마지막으로, ITG는 이 영역은 판단(judgement)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정보를 어떻게 포함시켰는지에 대한 IFRS 7에 따른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

Ⅳ.		AP2. IFRS 9 문단 5.5.20의 적용범위

□ IFRS 9 문단 5.5.20*은 그 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유형(type of financial instruments)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문단 B5.5.39**는 그러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일반적 특징을 식별하고 있음

* 문단 5.5.20: 그러나 일부 금융상품은 대여금과 미사용 한도약정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미사용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을 기업이 가지고 있더라도 기업의 신용손실에 대한 익스포저가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한정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만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신용위험 관리 조치로 기대신용손실이 경감되지 않을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이 기간이 최장 계약기간을 넘어서 연장되는 경우라도 그 연장된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 문단 B5.5.39: 그러나 문단 5.5.20에 따라 일부 금융상품은 대여금과 미사용 한도약정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기업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미사용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이 있더라도 신용손실에 대한 익스포저가 계약상 예고기간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와 당좌대월 같은 회전신용한도약정의 경우에는 대여자가 하루 전에 통지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여자는 더 긴 기간에 신용을 계속 제공하며, 차입자의 신용위험이 증가한 후에만 해당 한도약정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이 시점은 기대신용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막기에는 너무 늦은 시점일 수 있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그 특성, 관리방식,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⑴ 확정 만기나 상환구조가 없고 일반적으로 계약 취소기간이 단기이다(예: 하루).

⑵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은 보통의 일상적인 금융상품 관리에서는 행사되지 않으며, 그러한 계약은 해당 약정 수준에서 신용위험 증가를 알게 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⑶ 집합방식으로 관리된다.

ㅇ 의견 제출자들은, 실무적으로 많은 다른 유형의 다양한 목적의 신용한도 (multi-purpose credit facilities)가 존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에 주목(예: 회전당좌대월(revolving overdraft), 변동 또는 고정금리 대출(고정 만기가 없거나 있음), 주택담보대출(mortgage)과 같은 분할상환 대출(amortising loan))

ㅇ 이러한 성격들이 IFRS 9 문단 5.5.20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문단 B5.5.39에 언급된 일반적 특성(general characteristics)이 필수적인 특성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지, 또는 단지 전형적인 특징(typical characteristics)의 예시인 것인지 질의함

ㅇ 특히, 의견제출자들은 문단 B5.5.39(1)의 특징(확정만기의 부재)에 초점을 두었으며, 아래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면(either of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문단 5.5.20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A)확정만기(예: 5년)를 갖는, 즉각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revocable) 한도약정(facility)*

* 어느 때든, 대출자의 재량으로 즉각 무효화할 수 있음

- (B)확정만기를 갖지 않는, 즉각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revocable) 한도약정이지만, 대출이 이루어지면 확정만기(예: 5년)를 가질 수 있는 상품(즉, 한번 대출이 이루어지면 대출자는 더 이상 그 재량으로(at its discretion) 즉각적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음)

ㅇ ITG는 그 적용 범위에 포함될 요구되는 특성(required features)에 대해 문단 5.5.20에서 기술하고 있음을 언급함. 즉,

① 대출(loan) 부문과 미사용된 약정 부문(undrawn commitment component)을 갖는 유형의 금융상품이어야 함

② 기업은 대출(loan)부문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과 미사용 약정 부문(undrawn commitment)을 취소할 수 있는 계약상 능력을 보유

③ 기업의 신용손실에 대한 노출(the entity’s exposure to credit losses)은 계약상 예고기간(contractual notice period)으로 한정되지 않음

ㅇ ITG는 또한 문단 B5.5.39의 지침에서(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특징들과 일관성을 갖는 일반적인 특징을 기술함으로서, 문단 5.5.20에서의 특징들을 보완하고 있는 점을 언급

ㅇ ITG는 또한 문단 5.5.20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further context)을 결론도출근거(IFRS 9 문단 BC5.254-BC5.261)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 예외사항은 사실상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의도된 것이며(the exception was intended to be limited in nature), 이것은 집합적으로(collective basis) 관리되는 회전신용한도(revolving credit facilities)와 같은 상품과 관련하여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특정 우려를 고려하기 위해 도입

- 대출(loan)과 미사용 약정(undrawn commitment)부문을 모두 갖는 이러한 유형의 금융상품들은 금융상품 전체 수준에서 관리되며, 기대신용손실도 금융상품 전체 수준에서 측정됨(즉, 사용된 익스포저와 미사용 익스포저는 차입자로부터의 단일의 현금흐름으로서 관찰됨)

ㅇ 결과적으로, ITG는 이러한 상품의 사용된(drawn) 부문과 미사용(undrawn)된 부문은 유사한 짧은 계약상 만기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언급함(즉, 대출자는 짧은 예고기간에 미사용 약정부문을 철회할 능력과 사용된 부문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보유)

ㅇ ITG는 위(A, B)에서 언급한 고정만기의 특징을 각기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상품에 대해, 의견제출자들이 제기한 질문을 고려

- 상기의 (A)에서 기술된 유형의 특징은 문단 5.5.20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상품의 유형과 일관성이 있음(그 문단의 다른 요구사항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 왜냐하면 5년 만기 특징은 어느 때라도 미사용된 부문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자의 계약상 능력을 무력화 할 수(negate) 없기 때문

* 12월 ITG 미팅 AP2의 문단 18-22에 기재된 바와 같이, IFRS 9 문단 5.5.20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업은 그러한 상품의 일반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 문단 B5.5.39의 적용지침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가 문단 5.5.20의 적용범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결론도출근거(BC)도 고려를 해야 함

- 반면에, 상기 (B)에서 기술한 유형의 특징은, 문단 5.5.20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음. 이유는 5년 고정만기 조건은 미사용된 부문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출자의 계약상 능력을 무력화할(negate) 수 있기 때문

ㅇ 추가적으로 AP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IFRS 7은 기업으로 하여금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사용한 가정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함. 의견 제출자들이 제기한 것과 같은 다양한 목적의 신용한도약정(multi-purpose credit facilities)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시는 공시목적을 충족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임

Ⅴ.		AP3. 신용카드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지난 9월 ITG 미팅에서, IFRS 9 문단 5.5.20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회전신용한도(revolving credit facility)의 미래 인출(future drawdowns)에 대한 측정을 계약상 약정된 신용한도(contractually agreed credit limit)로 제한한다는 점을 재확인(‘15년 9월 ITG 미팅의 AP3과 회의록 참조)함

ㅇ 그러나, 의견제출자들은 회전신용한도 상품이 계약상 명시된 신용한도(specified credit limit in the contract)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도 언급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미래의 인출(future drawdowns)은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으며,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

① 계약상 신용한도는 0이어야 하므로, 미래의 인출을 고려하지 않음

② 계약상 신용한도는 제한이 없어야 하므로, 미래의 인출을 고려함

ㅇ ITG는 의견제출자들에 의해 제시된 사례*에서, A은행은 실제로 대출개시 시점에 고객의 식별된 지출 능력(spending capacity)(통계적 모델과 투입변수 고려-고객의 지출이력, 수익)에 근거하여 각 거래를 승인함

* ‘15년 12월 ITG 미팅의 AP3 문단14 참조

ㅇ ITG는 A은행이 은행의 재량으로 각 거래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실제로 A은행이 그 능력을 행사함을 전제로,

- 계약상 신용한도는 0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미래의 인출(future drawdowns)은 고려하지 말아야 함. 게다가,

- 설명된 상품은 문단 5.5.20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이유는 미사용 약정 부문(undrawn commitment component)이 없기 때문임(즉, 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확정된 약정이 없음)

ㅇ 그러나, ITG는 그들이 논의한 내용은 의견 제출자들에 의해 제시된 제한적인 사실 정보(specific fact pattern)에 초점을 두었으며, 다른 상황에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

Ⅵ.		AP4. 회전신용한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기간

□ AP4는 IFRS 9 문단 5.5.20의 범위에 포함되는 회전신용한도(revolving credit facilities)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할 적절한 기간에 대한 문단 B5.5.40*과 관련된 두 가지 질의를 다룸. 특히 ITG는 아래의 사항을 논의

* 문단 B5.5.40: 신용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보통의 신용위험 관리 조치로 기대신용손실을 경감하지 못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한 과거 정보와 경험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⑴ 비슷한 금융상품의 경우에 신용위험에 노출되었던 기간

⑵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이후 비슷한 금융상품에 관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

⑶ 미사용 한도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과 같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증가되면 취해질 것으로 예상하는 신용위험 관리 조치

- 문단 B5.5.40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최대 기간의 개시시점(starting-point of the maximum period)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 문단 B5.5.40에 따라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최대 기간의 종료시점(ending-point of the maximum period)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특히,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기업이 어떠한 위험관리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지

ㅇ 개시시점(starting-point): IFRS 9 문단 B5.5.40은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할 최대기간의 개시시점(starting-point of the maximum period)을 변경시키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개시시점은 매 보고기간말임

ㅇ 종료시점(ending-point):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어떠한 신용위험 관리조치(credit risk management actions)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둠. 이러한 관점에서 ITG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 법적으로 그리고 운용상에서 취할 수 있는 신용위험 관리조치보다는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 관리조치만을 고려

- 신용위험을 완화시키는 신용위험 관리조치만을 고려하며, 결론적으로 이전에 삭감된 신용위험을 복귀시키는 것과 같이 신용위험을 감소시키지 않는 조치들은 고려하지 않음

- 어떤 식으로든 신용위험 익스포저(credit risk exposure)를 종결시키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하면서, 기업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신용위험 관리조치를 고려함

ㅇ ITG는 기업이 조치를 취할 신용위험 관리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기업의 예상되는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언급

-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의 통상적인 신용위험 경감절차, 과거 관행, 미래의 의도를 고려해야 함

ㅇ 다수의 ITG 멤버들은, 종결시점(the ending-point)이 기업의 예상되는 차기 검토 절차 시점(the expecting timing of the entity’s next review process)으로 제한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

-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관행이 검토절차의 일환으로 신용위험 경감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절차는 적절할 것이나, 종결시점(the ending-point)을 결정하는 근거로 기업의 차기 검토 절차 시점을 이용하는 것이 항상 적절하지는 않다는 견해를 밝힘

ㅇ 일부 ITG 멤버는 문단 B5.5.40에 따라 최장기간(maximum period)을 결정할 때, 이전에 삭감된 신용한도의 복원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15년 4월에 개최된 회의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으로 보일 수 있음. 이 회의에서 stage 2의 자산의 경우, 신용이 회복(curing)되고 채무불이행(defaulting)이 발생될 가능성은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할 최장기간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논의

ㅇ 그러나, 일부 ITG 멤버들은 최장 익스포저 기간(maximum exposure period)을 판단하는데 있어, 이전에 ①삭감된 신용한도를 회복시키는 것과 같은 신용위험 관리조치를 고려하는 것과 ②아직 신용위험 관리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은 Stage 2의 특정 익스포저가 어떻게 변할지(develop)를 고려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언급

- 예를 들면, 기업은 특정 익스포저(신용한도의 삭감(curtailment)이나 종결(termination)과 같은 특정 신용한도 경감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은) 관련하여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결정하였을 수도 있음. 이러한 경우 익스포저에 대한 채무불이행(default)보다는 회복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반면, 기업이 신용한도의 삭감과 같은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위험 경감조치를 취했다면, 익스포저의 회복(이전에 삭감된 신용한도를 복구시키는 것을 초래할)의 가능성을 최장 익스포저 기간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이러한 관점에서 ITG는 적절한 포트폴리오 세분화의 중요성(특히, stage 2의 금융자산과 관련된)을 강조

ㅇ ITG는 또한 문단 B5.5.40에 따라 고려해야 할 최장 익스포저 기간(the maximum exposure period)은 회전신용한도(revolving credit facility)의 사용된 부문(drawn component)과 미사용된 부문(undrawn component)에 모두 적용된다고 언급함(즉, 양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종 익스포저 기간은 단 하나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신용위험 경감조치는 사용된 부문과 미사용된 부문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것임

- 예를 들면, 기업이 미사용된 부분을 취소할 때 미래의 대출 가능성은 감소하지만, 기업이 사용된 부문의 상환을 요구한다면, 사용된 익스포저와 관련된 회수 기간(recovery period)은 여전히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고려되어야 함

ㅇ 마지막으로, ITG는 문단 B5.5.20에 따른 최장 기간(maximum period)의 측정은 판단이 필요하며, IFRS 7에서의 공시 요구사항(기대신용손실 측정과 관련된 투입변수, 가정, 측정 방법론 등)이 중요할 것임

Ⅶ.		AP5.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 그리고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IFRS 9 문단 B5.5.55*는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계약조건(contractual terms)의 일부이고, 기업에 의해 별도로 인식되지 않을 경우, 담보(collateral)와 기타 신용보강(보험 계약, 금융보증계약)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B5.5.55: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담보권 행사가 확실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기대현금흐름의 추정에 담보권의 행사확률과 그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한다), 담보부 금융상품의 기대 현금 부족액의 추정은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 행사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에서 담보물을 획득하고 처분하는 데 소요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과 시기를 반영한다. 따라서 계약상 만기를 초과한 기간에 담보물의 실현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이러한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 이 기준서나 다른 기준서에서의 자산 관련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보권 행사로 받은 담보물은 담보부 금융상품과 구분되는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ㅇ 의견제출자들은 이 문단과 관련하여 계약조건의 일부(part of the contractual terms)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함. 보다 구체적으로 의견제출자들은 신용보강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자산의 명확한 계약 조건(explicit term)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인식되지 않는 기타 신용보강도 고려될 수 있는지를 질의

ㅇ ITG는 신용손실의 정의에서, 현금흐름을 측정할 때 담보물의 처분에 따른 현금흐름(cash flow from the sale of collateral held)이나 계약조건에 포함된 그 밖의 신용보강(other credit enhancements that are integral to the contractual terms)도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포함한다는 것을 언급함

- 결과적으로 ITG는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포함되는 신용보강은 계약조건의 명확한 일부분으로 제한되지 말아야 함을 언급

ㅇ 그러나, ITG는 아래와 사항도 언급

- 기업은 ‘계약조건에 포함된(integral to the contractual terms)’ 문구의 의미의 평가할 때 판단이 필요하며, 모든 관련 사실, 상황을 고려

- 신용보강이 별도로(separately) 회계처리 된다면, 기업은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신용보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이는 특히 이중 계산을 피하는데 특히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

ㅇ 추가적으로 IFRS 7은 기대신용손실로부터 도출된 금액에 대한 담보(collateral)와 기타신용보강의 영향을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를 요구

Ⅷ.		AP6.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있어, 채무 불이행된 대출금의 양도에서 나올 기대현금흐름의 포함

□ IFRS 9는 신용손실(credit losses)을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모든 현금 부족액)로 정의하고 있음

ㅇ 의견제출자들은 기업이 (특정 상황에서)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채무불이행된 대출(defaulted loan)을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통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기대신용손실 측정 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ㅇ ITG는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채무불이행된 대출의 양도에서 나올 기대현금흐름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언급

① 대출금의 양도가 기업이 채무불이행 시나리오에서 실행하고자 하는 회수 방식(recovery method)중의 하나임

② 그러한 회수 방식(that recovery method)을 사용하는 대출을 실행시키는 것이 법률적 또는 실무적으로 금지되지 않음

③ 기업의 기대(expectations)와 가정(assumptions)을 지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음

ㅇ 대출금의 양도(loan sales)가 채무불이행 시나리오에서 회수방식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업의 기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ITG는 기업의 과거 관행(past practice)이 매우 중요할 것임을 언급함.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상은 과거의 관행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래의 예상 또한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기대신용손실 측정에 포함된 회수금액(recovery proceeds)과 관련하여, ITG는 기업이 대출금 양도 가격(loan sale prices)과 관련된 시장의 정보를 고려해야 함을 언급

ㅇ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양도로 인한 회수금액(recovery sale proceeds)을 포함하는 것은 금융자산의 모든 단계(stage1, stage2, stage3)에서 적절할 것이라는 것을 언급함. 그 이유는 IFRS 9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기업으로 하여금 금융상품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가능한 채무불이행 시나리오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임*

* 문단 5.5.18: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한다.

ㅇ ITG는 양도로 인한 회수금액(recovery sale proceeds)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 어떻게 포함시킬지에 대해 논의

- 첫째로, 신용손실이 발생할(즉, 채무불이행 시나리오)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양도 회수금액(expected sale proceeds)만이 목적 적합할 것이며, 신용손실이 발생하지 않을(즉, 정상채권 시나리오) 가능성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양도 회수금액은 목적 적합하지 않을 것임

- 예를 들면, 특정 대출의 경우에, 기업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확률이 10%가 있다고 할 경우, 이는 예상되는 양도 회수금액(expected sale proceeds)이 고려될 채무불이행 시나리오의 결과를 반영할 때만 관련된 것임

- 그러한 채무불이행 시나리오에서 기업이 채무불이행 채권 양도를 통해 계약상 현금흐름의 3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한편, 계속 가지고 있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의 25%만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부도시 손실율(loss given default)은 75%가 아닌 70%일 것임. ITG는 또한 예상되는 양도 회수금액(expected sale proceeds)은 부대비용을 차감한 순액이어야 함을 언급

ㅇ ITG는 또한 AP5 ‘담보와 기타 신용보강 그리고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에서 논의된 이슈들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함. 채무불이행 시나리오에서 대출금의 양도를 통해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포함하는 것은 대출금 자체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회수하는 수단을 나타내며, 이는 그러므로 신용손실의 정의를 충족함을 언급

Ⅸ.		AP7. ‘현행 유효이자율’의 의미

□ IFRS 9 문단 B5.5.44*에 따라, 변동 금리부 금융상품인 경우 IFRS 9 문단 B5.4.5**에 따라 산정된 현행 유효이자율(current effective interest)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함

* 문단 B5.5.44: 기대신용손실은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유효이자율이나 이에 근사한 이자율로 보고기간 말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예상되는 채무불이행 발생일이나 그 밖의 날짜를 기준으로 할인하지 않는다. 변동금리 조건부 금융상품의 경우에 기대신용손실은 문단 B5.4.5에 따라 산정한 현행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 문단 B5.4.5: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이 변동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가 만기에 수취할 원금이나 지급할 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식된다면, 일반적으로 미래 이자지급액의 재추정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ㅇ AP7은 이 문단의 현행  유효이자율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다루며, 매 기간에 적용되는 실제 변동이자율(actual floating rate)에 근거하여 기업이 이자수익을 인식할 경우, 현행 유효이자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의

ㅇ 의견제출자는 잔존 만기 10년에 12개월 LIBOR에 따른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금융자산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기업이 매 보고기간말에 12개월 LIBOR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한다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시 어떠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구체적으로는 보고기간말의 현행 이자율인 12개월 LIBOR 금리를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현행 수익률 곡선(current yield curve)을 고려한 예상 이자율(projected interest rates)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ㅇ ITG는 우선 IFRS 9의 유효이자율의 정의는 IAS 39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언급*

* ITG는 2009년 ED ‘Financial Instruments: Amortised Cost and Impairment’는 변동금리부 금융상품에서 유효이자율을 산정할 때 예상 이자율(projected interest rates)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이 제안은 IFRS 9 최종안에서는 제외되었음을 언급

ㅇ 결론적으로 IAS 39와 유사하게, IFRS 9는 보고기간말 시점의 현행 이자율(current interest rate)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는 보고기간말의 현행 수익률 곡선(current yield curve)으로부터 도출된 예상 이자율(projected interest rates)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음

ㅇ 의견제출자들에 의해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ITG는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이자율, 미래 현금흐름(현금 부족액 포함)을 예상하는데 사용되는 이자율과 이러한 현금흐름을 할인하는데 사용하는 이자율은 일관성(consistency)이 있어야 함을 언급

Ⅹ.		AP8. 12개월 미만의 만기를 가진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평가

ㅇ IFRS 9와 IFRS 7은 12개월(또는 12개월 미만의) 만기를 가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된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예외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의견제출자들은 12개월(또는 12개월 미만의) 만기를 가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이유는 이 경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충당금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충당금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임. 결론적으로 의견제출자들은 12개월(또는 12개월 미만의) 만기 금융상품의  경우에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평가하는 요구사항이 있는지 질의

ㅇ ITG는 더 구체적인 예외사항을 적용할 수 없다면, IFRS 9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모든 금융상품(12개월(또는 12개월 미만의) 만기를 가진 금융상품 포함)에 대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재확인

- 이 요구사항과 일관되게, IFRS 7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손실충당금에 대한 금융상품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손실충당금에 대한 금융상품을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요구

ㅇ 결과적으로 ITG는 12개월(또는 12개월 미만의) 만기를 가진 금융상품에 대해서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판단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문단 5.5.15*와 같은 특정 예외사항으로 유추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

*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문단 5.5.15: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해당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적용해야 하지만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으로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리스채권에 적용해야 하지만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ㅇ 추가적으로 ITG는 다음의 사항을 언급

-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에 대한 판단은 IFRS 9 문단 5.5.9*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기대신용손실의 측정과 구별됨. 예를 들면, 담보 설정된 금융자산(collateralised financial asset)은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를 경험할 수 있지만, 담보의 가치 때문에, 12개월 기준이 아닌 전체기간 기준으로 측정할지라도 기대신용손실의 금액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문단 5.5.9: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

- 신용위험의 변동에 대한 평가는 통상적인 신용위험 관리 실무와 일관될 수 있으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면, 금융상품의 기대만기(expected life)는 변동할 수 있음

ㅇ 마지막으로, ITG는 IFRS 7의 공시 요구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한 정보 공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금융상품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위험의 변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언급

Ⅺ.		AP9.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측정

ㅇ AP9는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credit-impaired financial instruments)의 총장부금액(the gross carrying amount)과 손실충당금(loss allowance)의 측정에 관한 내용임

* 신용이 손상된 상태로 매입하거나 발생되지 않았으며(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을 말함

ㅇ 의견제출자들은 이 이슈를 설명하기 위해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고정금리 금융자산으로 최초 보고기간 동안 신용이 손상된 금융상품을 제시함. 두 번째 보고기간말에 기대현금흐름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총장부금액(the gross carrying amount)과 손실충당금(loss allowance)을 계산하기 위한 세가지 대안을 제시

ㅇ ITG는 IFRS 9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언급함

- 기대신용손실은 최초 인식시점에 결정된 유효이자율 또는 그것의 근사치를 사용하여 보고기간말에 측정함

- 총장부금액(the gross carrying amount)은 당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계약상 현금흐름(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않음)을 할인함으로서 계산

ㅇ ITG는 세가지 대안 중 세가지 안*중 A안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견해를 밝힘

* A안: 총장부금액은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하며, 손실충당금은 총장부금액(the gross carrying amount)과 상각후원가(the amorised cost)와의 차이금액(balancing figure)으로 계산됨 [(손실충당금 66원=110원-44원) 또는 (손실충당금 66원=60원+60원X10%)]

* B안: 손실충당금은 일정하게 유지됨(60원). 총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와 손실충당금의 합계로 계산되며, 총장부금액은 상각후원가에 기간의 경과에 따른 유효이자율을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액(4원)만큼 증가함 [(총장부금액 104원=(40원+40원X10%)+60원)]

* C안: 총장부금액은 일정하게 유지됨(100원). 손실충당금은 총장부금액(the gross carrying amount)과 상각후원가(the amorised cost)와의 차이금액(balancing figure)으로 계산되며, 상각후원가에 기간의 경과에 따른 유효이자율을 적용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액(4원)은 손실충당금에서 차감됨 [(손실충당금 56원=100원-(40원+40원X10%) 또는 (손실충당금 56원=60원-40원X10%)]

ㅇ 마지막으로, ITG는 의견제출자들이 제시한 A안의 내용에서 유효이자율*(또는 그 대용치)을 적용함으로서 총장부금액이 증가할 것**이며, 손실충당금(총장부금액-상각후원가)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유효이자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 IFRS 9 문단 5.4.1(2)에 따라,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지 않았으나,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의 경우, 기업은 후속기간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함으로서 이자수익을 인식함 [(A안: 총장부금액(110원)=100원+(100원X10%))]

Ⅻ.		AP10.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 표시

ㅇ AP10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또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의 손실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룸

ㅇ 손실충당금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또는 금융상품의 측정에 어떻게 포함되는지에 상관없이, IFRS 7이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모든 금융상품의 손실충당금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

ㅇ 손실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FVOCI 측정 금융자산과 달리 IFRS 9와 IFRS 7은 모두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또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의 손실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ㅇ ITG는 IAS 1의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공정하게 표시해야 함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IAS 1 문단 54에서는 손실충당금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

* IAS 1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XⅢ .		향후 계획

ㅇ 예정된 ITG 미팅은 없으나, 계속 IASB 웹사이트에 이슈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회의를 소집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