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건
		보 도 자 료
		2016. 3. 9.(수) 조간부터 보도 가능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진태국 국장(3145-7460), 김일태 팀장(3145-7466)
배 포 일	2016. 3. 8.(화)			배포부서	공보실(3145-5786, 5790)	총 7매

제 목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세제혜택 받으세요!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및 향후계획 안내

Ⅰ. 안내 배경

□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승용차를 구매한 후 사적 용도(□ 주말 여행용)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하여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 법인차량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16.2.12. 시행)되었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행기록 작성	운행기록 미작성
‣ 전액 비용 불인정	‣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주)	‣ Min(관련비용, 1천만원)

주) 1.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2. <참고> 주요 개정내용

□ 이에 따라, 全 손해보험회사는 ’16.4.1.부터*(책임개시일 기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판매할 예정이므로

※ 자동차보험에 관한 특례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판매 전에 만기 도래 등으로 기존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관련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금융감독원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불완전판매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

Ⅱ.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주요 내용

◈ 세제혜택 요건에 부합하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

□ (보험종목)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차량이용 방식에 따라 업무용 및 영업용으로 구분

◦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가 되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

◦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 인 용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 무 용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 업 용	‣ 사업용 자동차 (□ 렌터카, 택시, 화물차 등)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특약 형태로 ‘16.4.1.(책임개시일)부터 판매

* 법인이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특약을 선택 가능

□ (운전자 범위) 현재 법인이 가입하는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 상품이 없음(= 누구나 운전)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개정된 세법의 비용인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 한정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 (적용 차량) 현재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은 법인소유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합차, 화물차 등도 피보험자동차에 해당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차량 중 승용차*만 피보험  자동차에 해당

* 사업상 수익창출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택시 등), 화물차 등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개연성이 낮아 동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현재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이외에도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리스비용 등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총 사용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

◦ ’16.4.1. 이전에 기존의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16.4.1. 이후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만기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Min(관련비용, 1천만원)만 비용으로 인정

◦ 한편, ’16.4.1.부터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운전｣ 상품으로 갱신 후 ’16.8.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16 사업연도 전액 비용 불인정

□ (보상범위) 현재 업무용 자동차보험 등은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도 법인으로부터 승낙을 받는 경우(승낙피보험자)에는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 ’16.4.1.부터는 현재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받을 수 있음(다만, 대인배상Ⅰ은 보상)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은 제외)

□ (보험료 수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운전자의 범위가 제한되는 대신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 저렴

□ 현행 자동차보험료 : 840천원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 835천원

* 2013년 차량가액 1,500만원, 할인할증 11등급, 만 26세이상, 오프라인채널 기준

※ 보험료 차액은 보험회사 및 가입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됨

현행 누구나 운전 및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비교

구 분	(현행) 누구나 운전	(신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보험종목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	‣ 업무용․영업용*자동차보험의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 법인이 임차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 가입시 동 전용 상품을 선택
운전자 범위	‣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	‣ 법인의 임직원* *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 -
적용차량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 법인차량 중 승용차
세법상 손금인정 요건	‣ ’16.4.1. 이전에 누구나 운전상품 가입자는 운행기록만 작성	‣ ’16.4.1. 이후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
보상범위	‣ 임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승낙을 받은 임직원의 가족․친척 등이 운전중 사고도 보상	‣ 임직원이 운전중 사고만 보상(다만, 대인1은 보상)

Ⅲ. 소비자 유의사항

’16.4.1.이후에는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6.4.1.이후에는 기존의 누구나 운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세요.

□ ’16.6.30. 기존 자동차보험 만기가 도래하여 ’16.7.1. ｢누구나｣ 상품으로 갱신 후 ’16.8.1.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한 경우 → ’16 사업연도에 전액 비용 불인정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임직원이외의 자가 운전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가족․친척 등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 보험에 가입한 후에는 법인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운전자만 운전해야 함을 유념하세요.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렌트한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Ⅳ. 향후계획

□ 소비자에 대한 상품 설명 및 안내 강화

◦ 소비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내용, 세제혜택 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보험 가입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및 만기안내장을 개정

-	개정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등 안내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이외의 자*가 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함을 안내

* 임직원의 가족, 친척 등

□ 판매채널별 교육 및 안내 강화

◦ 판매채널별로 모집종사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상품내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철저히 교육토록 보험회사 지도

- (설계사) 대면채널 판매시, 상품내용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

- (TM) 텔레마케터를 통한 TM채널 판매시, 표준스크립트에 상품내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

- (인터넷) 소비자가 직접 가입하는 CM채널 판매시, 가입단계*마다 상품내용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팝업으로 안내

* 보험가입 시작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선택시, 최종 계약종료 직전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6.2.12. 시행)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인정기준 등(법인세법 시행령 §50의2)

현 행	개 정
<신 설>	□ (적용대상 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 업무용 사용금액 계산방법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비용 불인정 * 해당 법인의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6년도의 경우는 ’16.4.1일 이후 기존 가입보험 갱신시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 양식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함 ** 승용차별 운행기록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 개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배제

□ 비용 인정기간

◦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운행기록 작성

◦ 사업연도 전체 기간중 작성하되, ‘16년도의 경우 ’16.4.1. 부터 작성(‘16년도는 ’16.4.1. 이후의 업무사용비율 적용)

※ 세부적인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인정 기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27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부칙 제14조)을 꼭 확인하세요.